[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증가했지만 귀어가구 및 귀어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귀어귀촌 활성화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2억 8,400만원이던 귀어귀촌 활성화 예산은 올해 107억 900만원으로 150%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귀촌인들은 늘어난 반면 어업을 본업으로 삼으려는 귀어가구과 귀어인은 2015년 991가구, 1,073명에서 지난해 897가구, 967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40대 미만의 청년귀어인의 경우도 2016년 188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줄어들어 전체 귀어인의 13.2%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어기구의원은 “청년어업인들을 신규어업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어선, 어업면허, 양식기반시설을 임대해주는 공유경제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귀어귀촌을 활성화를 위해 정책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거사다리 최하단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HUG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월세 지원을 위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실적이 2018년 상품 출시 이후 4년간 83건 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그마저도 2019년 60건 5억원, 2020년, 16건 2억원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올해 9월까지 7건 1억원으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반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2만3,531건 8,374억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25만 1,199건 19조 1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기금대출 전체 27만 4,813건 중 월세 대출은 0.03%에 불과한 실정이다. HUG는 지난해 8월 대출금리를 보증금 1.8%, 월세금 1.5%에서 각각 0.5% 인하했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청년 월세 대출이 정작 청년들에게 외면받는 이유는 저금리로 월세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대출한도나 규모도 작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증금은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월세는 960만원이 초과되면 연장이 불가하고, 월세 가능 대상주택도 60만원(최대 월세 40만원) 이하로 하고 있어 서울에서 청년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청년 1인가구(20세 이상∼34세 미만)는 55만여명(통계청 기준)에 달하고 있지만 서울시내 월세 40만원 이하인 매물(원룸,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은 7,050개(‘직방’)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오섭 의원은 "월세 대출은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생과 소득이 없는 취준생에 타깃이 맞춰져야 한다"며, "현 시세에 맞게 월세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취급방식과 소득구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속칭‘갭투기꾼’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이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먹튀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상환의지 조차 없는 악성임대인, 소위‘갭투기꾼’이 2021.8월 현재 12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에 달하며, 세입자의 피해액만도 4,284억원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중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이 넘으며, 상환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으로 규정하여 별도 관리 중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2030청년세대가 1,459건으로 67.6%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 또한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였으며, 평균 피해액은 1억 9,718만원이었다. 전세 보증금 수백건을 떼먹고 종적을 감춘 갭투기꾼들로 인해 불안에 떠는 대다수의 임차인이 20, 30대 젊은 청년이었던 것이다고 밝혔다. ▲30대의 경우, 피해건수 1,168건, 피해금액 2,318억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피해 빈도와 규모 모두 최다였다. ▲20대는 사고건수는 291건에, 피해액은 559억원이었다. 한편 ▲40대의 경우, 30대 다음으로 피해가 컸는데, 443건 및 874억원의 피해를 갭투기꾼에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년 임차인 중 최고 피해액은, ▲서울 관악구의 전세 물건에 입주한 30대로, 4억 9천만원의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했다. ▲다음으로 경기 일산 서구의 30대 전세 입주자 (공동)3명으로, 모두 보증금 4억원을 받지 못했다. ▲20대 중 최고액은, 인천 남동구 전세에 들어간 청년으로, 전세금 3억 8천만원의 미반환 사고를 겪었다고 말했다. 청년 세입자의 갭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였다. 아파트가 많은 염창동과 달리, 빌라가 많은 화곡동은 갭투기꾼의 발호가 잦은 곳이며, 30대 413건, 20대 85건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다음으로, ▲양천구의 경우 목동은 고가 아파트 지역이나, 신월동은 빌라 무갭투자가 빈번하며, 30대 126건, 20대 2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 ▲경기 부천, ▲서울 금천구, ▲구로구가 그 뒤를 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악성임대인 129명중 2021년 8월말 현재 △미회수 채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모씨로 전세금 281건, 570억 2천여만원의 사고를 일으켰다. △다음으로 183건, 340억 8천여만원의 진모씨, △108건 241억 6천여만원의 정모씨가 그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김상훈 의원은“HUG의 통계에 잡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보증보험에 의해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보험 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 계약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낙연 필연캠프는 금일 5일(수) (청년과 여성, 장애인 1만5천여명이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를 만들어줄 후보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이낙연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여성·장애인 1만5천명 지지선언' 행사를 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지선언문에서 이들은 “이낙연 후보는 청년, 여성, 장애인의 어려움과 고충을 듣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이낙연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5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와 당 대표를 해본 국정 능력이 검증된 후보로, 실현 가능한 공약만 내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후보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리와 부패가 아닌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나라여야 하며, 인맥과 반칙이 아닌 노력과 원칙이 존중받는 나라여야 한다”면서 이런 나라는 이낙연 후보만이 만들 수 있다고 지지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더 밝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낙연 후보를 선택해줄 것을 서울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지지선언식에 참석한 이낙연 후보는 “여성의 안전․평등․건강 문제를 세밀하게 살피고, 절망적 현실에 직면한 청년들의 일자리․주거․사회적 장벽을 넘어 내일의 꿈을 펼 수 있게 만들겠다”며 “장애인들의 성장․교육․취업․일상을 다시 들여다보고 장애인 정책을 재설정해 대한민국이 장애인 복지에서도 앞서가는 선진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지지선언은 구글폼을 이용해 카카오톡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밴드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술의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2021년 성남 청년주간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열린 2021년 성남 청년주간은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성남 청년들을 위한 축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기념행사로 9월 16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성남청년주간을 계기로 자신을 돌보고 일상의 고민을 서로 공유하는 ‘온라인 공감토크’를 개최하여 현재의 관심사과 고민을 청취하는 토크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고충을 위로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의 날 기념 온라인 공감토크 영상은 10월 5일 오전 10시 유튜브 ‘성남TV’를 통해 기념 영상을 송출한다. 또한, 이번 행사는 ‘청년, 성남을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청년, 성남을 알다’분야에 청년 대표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식 출범 및 청소년재단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성남 청․청포럼 전문가 특강 등을 진행하였으며,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년, 성남을 말하다’분야에, 청년아이디어톤 대회를 개최 7개팀의 프로젝트를 발표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였고, 청년타운홀 미팅을 온라인(메타버스) 공간에서 주거, 복지, 일자리 등 6개 주제 공론장을 운영했다. 아울러, ▲‘청년, 성남을 즐기다’분야로 청년공간과 함께 성남청년 활동박람회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지원센터 신흥역의 청춘상담소, 청년로드뷰, 취미제작소, 청년지원센터 판교역의 꼼지락클래스, 괜찮아 청년이야, 오늘은 같이 먹어요, 청년예술창작소 청년예술 시각 릴레이 전시, 청년예술창작소로 모여라,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수다 떠는 청년식당’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성남시는 “성남 청년주간 행사에 코로나로 다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온라인 축제임에도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매우 뜻 깊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황교안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무분별하게 지출해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고 있다”며 “이는 청년 세대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후보는 2일 여의도 비전 선거캠프에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 정부는 재정수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경제 부흥한다며 나라의 돈을 다 써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후보는 “정부가 이제는 예산과 지출을 줄여 재정수지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며 더 이상 청년 세대에게 빚을 증가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MZ세대와의 교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45살 때 어느 공동체에서 10년 정도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한적이 있다”며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했지만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매우 가까워졌었다”며 “보여 주기식 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미래의 주역인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MZ세대가 어떤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공부해 알아가는 것보다는 MZ 세대와 그런 깊은 대화를 할 마음이 있고 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교안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혁명이 필요한데 그 주역은 청년들이라며 예전에는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꿈을 가지라는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사치로 여겨진다”며 “꿈을 가져도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황 후보는 “『깜놀 10억 벤처창업 베틀』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매일 벤처기업 베틀을 실시해 우승자에게 10억씩 주는 것으로 365개의 벤처기업이 매년 생기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투표 관리관 도장이 일장기처럼(아무런 이름이 표기되지 않은 빨간색 도장) 찍힌 투표용지가 천여 장이 발견된 것을 비롯해 우리 법에는 선거 때 투표용지는 반 접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가 최소 30~40% 정도가 나왔다”며 “이는 누군가가 한꺼번에 집어넣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보가 무너져 버렸다며 이러면 평화통일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평화는 우리가 강할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가 지난 28일 청년세대와의 공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jp희망캠프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는 여명숙 jp희망캠프 문화산업총괄본부장과 20·30세대로 구성된 청년본부 자원봉사자 10여 명 등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참석한 청년본부 자원봉사자들은 ▶최근 국민의힘 대선후보 방송토론에 대한 20·30세대의 견해 ▶젠더(性) 이슈에 대한 20·30세대의 견해 ▶20·30세대가 요구하는 청년 정책 등에 대해 홍 후보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jp희망캠프 청년본부(본부장 김경민)는 20·30세대가 나라에 요구하는 다양한 의제들을 홍 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원봉사단체다. 현재 온·오프라인 포함 255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장 김경민(25)은 "청년본부가 MZ세대로 구성돼 있는 만큼 홍준표 후보와 청년이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며 “기존 정치권의 ‘선심성’ 청년 정책이 아닌 홍 후보가 진정으로 청년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대통령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지 전달하고 함께 고민하겠다.”라며 운영에 대한 포부를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년본부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홍준표의 jp희망캠프 공식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년본부 페이지로 이동해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오늘 ‘만 25세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 작년 총선 만 24세라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당사자로서 제가 청구한 헌법소원 결과다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9월 30일(목)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룸에서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제 21대 총선이 종결되었고 청구인이 만 25세가 넘어 출마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저의 청구를 각하시키는 황당한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치되었으니 고소 사건은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만약 18세가 청구인이었다면 7년을 기다렸다가 각하시킬 거냐고 일축했다. 또 이처럼 기가 막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에는 2017년 제기된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헌법소원 역시, 청구인들이 다 18세가 넘기도록 4년을 기다렸다가 같은 이유로 각하시켰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들이 만 18세, 만 25세가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구를 각하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연령차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헌법재판소의 직무를 유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책임 회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29일 ‘내 일을 꿈꾸는 청년창업공간’에 입점할 9명의 청년 창업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공간 입점자 공개모집 및 1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1차 선정자 11명은 이날 거제청년센터 이룸과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생활문화관에서 실시된 최종 심사를 치렀다. 1차 선정자들은 청년창업공간에 입점 후 실제 판매할 상품들을 조리 시연 및 전시하고 판매가격·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후 심사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최종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청년 창업가들의 열정과 도전의식을 충분히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다. 식사류 5명, 음료 1명, 공예 3명의 최종 선정자 9명은 이후 예비입점자 1:1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과 메뉴(상품) 전수교육을 통해 본격적인 입점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내 일을 꿈꾸는 청년창업공간에 혁신적이고 유능한 청년 창업가들이 입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청년창업공간이 지역 청년들의 창업의 꿈을 키우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거제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거제시는 향후 식사류 분야의 입점자 1명을 추가 선발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성공적인 창업과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많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선출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 2차경선인단 슈퍼위크 발표를 앞두고 있다. 2차 선거인단 49만6000명에 대한 투표가 9월29일~10월3일 까지 진행된다. NYC전국청년특보단(단장 명재승 ㆍ상황실장 김보미)은 이번에는 7월16일~8월3일 까지 2차 선거인단에 등록한 일반 국민들에 한하여 투표가 실시되는 것이다. 2차 슈퍼위크 투표 결과는 인천 연수(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에서 10월3일 발표가 있다. 이날 많은 지지자들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에서 지지자들과 NYC전국청년특보단(단장 명재승 ㆍ상황실장 김보미)처럼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청년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서 전국으로 참여하는 지지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민주시민 의식의 향상과 수많은 비리 의혹들로 시끄러운 대선경선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목소리를 내려는 활동가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고 표명했다. 한편 여수에 정정호 청년 남양주시에 남영실 청년여성ㆍ대전에 한종명 청년들 모두 바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 후보와 영부인이 선출되기를 희망 한다고 지지자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