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정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18세를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정책적 공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스럽다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오늘 11월 27일(금)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장 의원은 브리핑에서 2020년에는 182개 청년 관련 사업과 25조원(25.3조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어 청년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걱정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에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첫째, 청년의 정의를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청년지원정책에서 고3 학생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셋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통합·연계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친화도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청년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늘, 힘들 때는, 가장 어려운 곳이, 가장 아픕니다.” 곧 세상에 발을 딛을 주인공인 고3 학생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청년정책이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허앙국 기자] 김해시가 ‘청년희망도시 김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제3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1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청년정책협의체는 김해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공동체를 구성하여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청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김해시 소재 직장(자영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 ▲김해시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김해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kss007@korea.kr)이나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주요 활동내용은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청년 정책 모니터링 및 지역 청년 의견 수렴 ▲청년협의체 회의 및 시 주관 청년관련 행사 참여 등이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회의 참석 수당 및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표창도 수여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청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청년들의 목소리로 대변할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청년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사서삼광(4일은 서울에서, 3일은 광산에서)의 일환으로 광주청년정책네크워크(이하 광주청년넷)이 주관한 ‘광주청년 고민택시’(이하 고민택시)에 참여했다. 이용빈 의원은 15일 아모틱 협동조합 추민승 이사장, 협동조합 놀자 강한솔 이사장과 함께 ‘고민택시’로 광산지역 청년 활동 공간 등을 돌아보며 지역 청년들의 고민과 이슈 등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광주청년넷 추민승, 강한솔 운영위원은 고민택시에 신청한 청년들이 겪는 코로나 블루를 전했다. 간신히 취업에 성공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합격이 취소된 사연, 아르바이트도 경쟁률이 세서 일자리 찾기 어려운 사연, 코로나로 거의 집에서 생활하는데, 이마저도 월세가 올라가 답답하다는 사연 등 지역 청년의 취업난, 생활고 등을 들려줬다. 이어, 추민승 운영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청년들의 구직난은 더욱 심각해져 알바, 취업 등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계부담은 월세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일상생활을 위협해 무기력, 정서 불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 정책의 지원 규모,대상 범위가 한정적이라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해 청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투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 고민택시를 타며 도서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현실부터, 기존 농업 방식을 바꿔 다양한 체험을 기획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가는 ‘시골과 채소’의 청년 농부, 참신한 아이디어와 도전으로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코로나 불황을 겪는 청년상인의 일터를 돌아봤다”면서 “기성세대는 청년세대가 지치고 쓰러지지 않게 기댈 언덕이 되면서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며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으로 바꿔가야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년 문제는 사회가 저성장 양극화 시대로 전환되는 속도를 사회 보장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겪게 되는 세대 문제의 측면도 있다”면서 “기존 시각이 놓치게 되는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규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청년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제발굴부터 정책 제안, 정책 모니터링까지 정책프로세스에서의 청년당사자 참여를 강화해 가고, 이에 따른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TF은 미소대화(미래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나가는 청년들의 대화)의 첫 걸음으로 12일(목) 오후 4시, 배달플랫폼 생각대로 동대문지점에서 비정형노동의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년 배달종사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청년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성민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부단장이자 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국회의원과 전국대학생위원장인 박영훈 부단장, 전용기 국회의원, 김선영, 김지수, 박희정, 주무열 위원이 참석하여 10여 명의 청년 배달종사들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플랫폼노동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배달라이더스지회 이성희 부지회장은 ‘배달종사자들의 수입 불안정과 경제적 종속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배달종사자들이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와 해결 방안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제별 토론에서는 먼저 청년 배달종사자들로부터 현장의 실상과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청년 배달종사자 처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후 청년 배달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배달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청년 배달종사자, 배달노조, 배달플랫폼社가 상호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간담회 이후 청년TF는 생각대로 동대문지점 현장답사와 배달체험을 통해 청년 배달종사들의 업무현장과 청년 배달종사들이 직면한 문제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청년TF 단장을 맡은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번 현장간담회는 대화의 형식을 넘어 체험을 통해 청년의 현실과 아픔을 경험하는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더욱 뜻깊었고, 앞으로도 청년TF는 기존의 정치권 방식을 벗어나 더욱 청년과 현장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청년TF 부단장을 맡은 장경태 국회의원은 “이제는 비대면의 시대로, 플랫폼노동자들이 필수인 시대”라며, “청년 배달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비정형노동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과제가 조속히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함께 부단장직을 맡은 전국대학생위원회 박영훈 위원장도 “저도 몇 년 전에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반년 넘게 배달노동을 한 적이 있어 고충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때의 경험과 오늘 만난 분들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고충을 기억하고 이 목소리들을 대변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간담회에 함께한 전용기 국회의원은 “새로운 직업군의 노동 처우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관심 가지고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청년TF가 추진하는 미소대화는 매주 목요일마다 분야별 정책과제와 시대정신을 담은 사회적 아젠다를 선정해 해당 청년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비정형노동, 보호종료아동, 주거, 부채, 미래산업과 혁신일자리, 대중문화·예술 등을 선정하였고, 성평등, 자기결정권, 기회의 격차, 기후위기, 평화와 교류 등을 사회적 아젠다로 채택하였으며, 앞으로 11주 동안 청년 당사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공론장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1일, 22일 양일간 청취다방에서 ‘2020 고양청년정책 아카데미’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청년정책아카데미는 고양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및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고양시 청년거버넌스의 방향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인 21일에는 ‘청년거버넌스! 넌 누구니?’라는 주제로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박희선 강사를 초빙해 청년 거버넌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희선은 관악청년네트워크 ‘딴청’의 대표이자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청년세대의 정책참여 방법과 역할, 그리고 청년참여의 한계점과 극복해야할 과제 등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청년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청년당사자로서 현실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거버넌스의 가치와 청년참여의 의미 등 청년정책이 청년들과 동떨어질 수 없는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22일은 ‘호감도를 높이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스타강사 이상은 스마트바디랭귀지 대표가 강의했다. 국제공인 비언어 전문가 자격 및 미세표정 프랙티셔너(전문직 종사자)를 갖고 다양한 방송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스타강사다. 이상은 강사의 강연은 몸짓하나 표정하나에 사람의 호감도가 달라지고 면접의 결과가 달라지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청년들이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번 청년정책아카데미는 2회에 걸쳐 실시, 30여명이 참여했다. 연내 ‘2021 고양 청년정책협의체 제3기 위원’을 모집해 청년정책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고양청년 아카데미로 거버넌스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청년들이 알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여러 시책을 통해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에 힘찬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청년세대 신용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10월 15일(목) 보도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연체자가 올 6월말 기준 47,873명으로, 2015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시 상환 대출로 나뉘는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전체 연체자의 94.6%인 45,311명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상환 학자금은 취업 시 상환 대출과 다르게 소득활동이 없어도 상환기간이 도래해 연체자 비율이 높다”고 꼬집었다. 실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 원리금을 분할 해 상환한다. 문제는 대학 학자금, 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대출, 연체, 신용불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채무액의 10%를 선납해야하고, 원금감면도 허용되지 않는 등의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며“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공사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되어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교육부 산하인 한국장학재단은 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채무조정이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는 개별 기관의 경쟁적 추심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와 학국장학재단간 채무조정 협약을 서둘러야한다"며 "대학학비라는 빚에 허덕이는 청년에게 채무조정 효과를 높여 미래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길이다"고 역설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0세 미만 청년농가 경영주가 2019년 6,859가구로 2017년 1만명 밑으로 떨어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후계 인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청년농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9월 30일(수) 보도에서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2010년 3만 3,143명에서 2019년 기준 6,859명으로 무려 79.3%나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전체 농가에서 자치하는 비중도 2010년 2.8%에서 2019년 0.68%로 감소했다. 지역별 감소율을 살펴보면 최근 10년 새 청년 농가 경영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2010년 292명에서 2018년 이후 0명을 기록하여 100% 감소했다. 이어서 충청남도 87%(3,959명→545명), 경기도(4,712명→712명), 경상남도(3,476명→532명), 울산(367명→55명)이 각각 85% 감소했다. 종사자 수는 2010년 기준 경기도 4,712명, 경상북도 4,653명, 충청남도 3,959명, 전라남도 3,899명, 전라북도 3,120명 순이었으나 2019년에는 전라남도 1,167명, 경상북도 910명, 전라북도 871명, 제주도 809명, 경기도 712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위 의원은 “농림부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자금 지원 및 기술교육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영농창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면서 “젊은 후계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거제시는 지난 16일 ㈜공유를 위한 창조에서‘청년, 거제에서 한달 살아보기’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청년들과 미니 간담회 시간을 가지며 청년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유를 위한 창조(대표 박은진)는 「다양섬 거제에서 로컬라이프」라는 제목으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거제에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보고 여가와 일을 연결해보는 경험을 통해 타 지역 청년들의 거제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서 10명의 청년이 참여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타 지역 청년들이 거제 정착에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제안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청년에게 희망이 있어야 지역사회가 힘이 나고, 활동하는 청년층이 많을수록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고 말하며, “청년들을 거제로 불러들일 수 있는 우리 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 6월‘청년, 거제에서 한달 살아보기’보조사업자로 ㈜공유를위한창조와 ㈜섬도를 선정하였으며, 한달 살아보기 참여청년 모집 절차를 거쳐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 부산시-주택도시보증공사, 2020.8.~2021.4. 남구 대연1동 일대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년주거환경 조성◈ 방범시설물 설치 및 불결 환경개선, 공·폐가 정비 등으로 범죄 예방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와 함께 남구 대연동 일대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년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년주거집중지역 환경재정비(안심마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방범시설물(CCTV, 보안등, 안심벨, 방범창 등) 설치 및 불결 환경개선, 공·폐가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사업비는 총 1억 5천만 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회공헌자금 기탁으로 확보되었다. 총 사업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로, 지난 8월 20일 설계용역을 착수했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시공하여 같은 해 4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2020년 안심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로 접수된 청년주거집중지역 2개소 중 현장조사 등을 통해 남구 대연1동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 지역은 지난해 4월 ‘부산 여대생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3곳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 기탁사업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다”라며 “또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배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 잠실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서은정이 예술의전당 청년작가 지원 프로젝트 '청년미술상점' 입점작가로 선정됐다. '청년미술상점' 프로젝트는 신진 작가에게는 작업 홍보와 작품 판매 장을 마련해주고, 관람객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작가 신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7월 진행한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서은정 작가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청년미술상점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국내 유일 장애 예술인 전문 레지던시(거주형 창작공간)인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서은정은 주로 자연과 식물을 매개로 자신만의 동화적인 상상력을 더한 작업을 해왔다. 서은정 작가 작품은 치밀하게 밀집되거나 색채 은유만 드러난 배경에 유년기에 표류하는 자신을 '인형'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작품을 관통하는 뚜렷한 서사를 드러내기보다는 예민하게 배치된 사물의 관계에 집중했다. 서은정 작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에게 식물, 자연 등을 표현하는 작품들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서은정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해 개인전 3회, 그룹전 3회, 아트페어 참가 2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청년미술상점'은 '물음표&느낌표'와 '꽃그네1' 등 총 10여 점의 작품을 공개한다. 서은정 작가는 2019년부터 계속된 효성그룹의 후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잠실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역량 있는 신진 작가 작품을 예술의전당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입주작가가 활발하게 창작활동과 작품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고 말했다. '청년미술상점'은 누구나 전시장을 방문해 작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작품 느낌을 활용해 나만의 그림을 만들어볼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 '컬러링페이퍼'도 함께 진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