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론통합보다 더 시급한 건 청와대와 내각의 입장통일"이 더 시급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을 가지고 국회 전체를 올스톱시키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새누리당에 되묻고 싶다며 홍영표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들과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국론을 통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떠나셨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하고 가셨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화법과 소통방식에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의 국론에 대한 의문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뜻이 곧 국론이고 이를 거부해서도 안 되며,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불필요한 정쟁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각에 국론통합보다 더 시급한 건 청와대와 내각의 입장통일로 보인다. 사드배치가 발표된 이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정부당국자들의 태도와 엇박자였다며, 총리, 장관, 청와대 수석에 이르기까지 해석도 제각각, 대책도 제각각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예결위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큰 보복은 없을 것이라 발언한 반면, 같은 날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운영위 답변에서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며 보복가능성을 시사 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사드 추가 배치에 국방장관은 계획이 없다는데, 총리는 추가배치 검토 발언을 하는 등 사사건건 엇박자에 의견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조차 의견통일이 안 됐는데 국론통일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론통일을 걱정하시기 전에 아마추어 정부를 걱정하는 한국일보 기사 “손 놓고 낙관론 펴다 말 뒤집기...‘사드 엇박자’ 아마추어 정부 07.15” 를 참조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추가경정 예산 6조2천억 원 중 6천억 원 가량이 불용처리된 것과 관련, 이중 9개 사업은 집행률이 70%에도 못 미쳤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8,767억 원을 편성했지만 4,859억 원만 집행됐다. 쓰지도 못할 돈을 편성하고, 정작 써야할 곳에는 못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17조3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도 10조원이나 남긴 데 이어 2년 연속 부실 추경이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7월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언뜻 보면 추경의 발목을 잡는 것이 국회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시급한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추경’이 되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추경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일단 ‘편성부터 하고 보자’는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은 용납할 수 없다. 내용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대형 SOC사업 올인’ 졸속 추경안이 또 한 번 반복된다면 우리당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협의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찬 추경안을 만들어 올지 지켜볼 일이다. 만일 과거와 같은 부실, 졸속 추경안으로 국회를 압박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