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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양필순, "청와대가 처벌할 대상은 이석수가 아니라 우병우다"
국민의당 양필순, "청와대가 처벌할 대상은 이석수가 아니라 우병우다"
[선데이뉴스=정태섭 기자]19일 오후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을 전제로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까지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민정수석의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 의혹에 대해 침묵과 비호로 일관해 왔다. 이랬던 청와대가 우 수석을 살리려고 급기야 이석수 특별감찰관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전형적인 본말전도, 적반하장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이석수 특감이 특별감찰법을 위반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이걸 침소봉대해서 특감 결과를 지우고 우병우를 엄호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양 부대변인은 이어 청와대 어법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병우 수석은 벌써 민정수석 자리에서 해임됐어야 마땅하고, 지금 그가 있을 곳을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라며 청와대가 ‘국기를 흔든다’고 처벌해야 할 대상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우병우 민정수석이다. 누가 지금 나라 기강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재경,민심은 외면하고 단합만 강조된 청와대 회동 실망스럽다
더민주 이재경,민심은 외면하고 단합만 강조된 청와대 회동 실망스럽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11일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오우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심은 외면하고 단합만 강조된 청와대 회동 실망스럽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의 오찬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끈끈한 관계와 새로운 밀월시대를 선포하기 위한 자리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평적 당청 관계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회와 청와대 관계가 험난해질 것 같아 걱정이 된며 총선 민의인 여야의 협치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당정청 관계의 단합만 강조된 자리였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만 결속한다고 국정이 원활하게 굴러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고 야당과의 협치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회동으로 당면한 정국 현안들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물거품이 되었다. 대통령이 전기료 폭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계절별 차등요금제 등 전기료 폭탄을 제거할 대안을 내놓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정현 대표는 개각과 관련해 탕평 인사 건의하면서도 우병우 수석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야 할 말을 못한 것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이었다. 국민과 야당은 우병우 수석이 검증한 개각은 상상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정현 대표는 탕평·균형·소수자 배려 개각을 말하기 전에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병우 수석부터 해임하는 것이 순서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는 지난 총선 패배로 인해 새롭게 선출된 지도인데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는 민의를 반영하거나 반성하거나나 변화하기 위한 의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가 총선 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숙고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기동민, 더민주6명 의원 방중 활동, 청와대 간섭은 적절치 않다.
기동민, 더민주6명 의원 방중 활동, 청와대 간섭은 적절치 않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7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 6명의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재검토 주장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외교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우리당 초선의원 6명의 방중에 대해 재검토를 주장했다며 대통령의 휴가 이후 민생 현안이 산적한 이 때, 야당 의원들의 외교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 또한, "새누리당에 이어 청와대가 나서 사드 배치 문제를 국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과도하다.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당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위중한 안보 이슈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고, 국민과 국회, 그리고 주변국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했다"며, 중국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시킨 장본인은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다. 사드 배치에 있어 소통과 협치는 결단코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중국의 제재조치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는가? 한류 방해, 비자 지연 등 중국의 사드 제재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 간 공식 채널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이 충분한 고민 끝에 선택한 방중이다. 오히려 청와대가 야당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마음이 되어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청와대의 간섭은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야당 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이 선택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며 청와대가 국민을 안심시킬 대안은 있느냐고 질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8월 초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
우상호 원내대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8월 초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
[선데인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7월말에서 8월초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민정수석 의혹을 직접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름의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거취 문제는 공직자로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민정수석의 의혹을 직접 밝히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 문제가 주요이슈가 되는 가운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거취문제가 이슈에서 사라졌다"며 현직 검사장이 있을 수 없는 부정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지휘선상에 있고, 감독책임이 있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왜 침묵하고 숨어있는지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비겁해 보인다.고 꼬집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환영한다. 8월 국회부터 여야가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 이슈를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해나가자고 제안한다며,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하라고 촉구하셨는데 지난 10여 년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말과 함께 오히려 비리, 추문들이 더 많이 양산됐다. 이제는 국회가 제도를 바꿔서 검찰 권력의 분산을 위한 공수처 신설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北 "평양 인근 청와대 모형, 구글 어스에도 포착… 화력 훈련장 조성한 듯"
北 "평양 인근 청와대 모형, 구글 어스에도 포착… 화력 훈련장 조성한 듯"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미국의소리방송(VOA)는 북한이 타격 연습을 목적으로 평양 인근에 만든 청와대 모형건물이 민간 위성에도 포착됐다고 16일 보도했다. VOA는 이 지역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없었던 폭격용 표적이 다수 생기고, 전차가 기동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거대한 포격훈련장이 조성된 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평양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지역 한 벌판에 파란 지붕의 건물이 홀로 서 있고 그 것은 한국의 대통령 집무공간인 청와대를 본 떠 만든 건물이다. 평양 외곽 사동구역 대원리로 알려진 이 지역의 사진은 지난 5월21일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 사가 포착한 것으로, 현재 위성사진 무료 제공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공개된 상태라 전했다. 청와대 모형건물은 총 3개 동으로 이뤄져 있고, 그 앞으로 둥그런 형태의 도로가 화단을 두른 형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3개 건물 중 본관 격인 중앙 건물은 지붕이 가로 35m, 세로 25m였고, 북쪽에 난 진입로에서 청와대 본관 건물까지는 약 90m로 나타났다. 청와대 모형건물 크기와 앞 도로의 길이는 실제 청와대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월27일 북한이 타격 훈련을 목적으로 청와대 모형을 만든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사진은 한국의 아리랑 위성이 포착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민간위성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다. 구글 어스가 공개한 지난해 10월 사진에는 해당 지역에 청와대 모형건물이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이 건물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사진 북쪽 약 1.5km 지점에는 북한 군 전차로 추정되는 9 대의 물체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들 전차들은 논밭 사이에 난 길을 따라 줄지어 기동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움직이는 길과 주변 도로에는 표적 등을 식별하기 위한 흰색 선이 그려졌다. 이 흰색 선은 약 600m 길이로 이어졌는데, 이 선이 사라진 지점부터 나타나는 길은 청와대 모형건물 인근 지대로 연결되고, 그 주변으로는 포격의 흔적으로 보이는 흙 바닥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또 청와대 건물 모형의 남쪽 약 300m 지점에는 약 3km의 산등성이 동서로 뻗어 있는데, 이 곳에도 공군 폭격용으로 추정되는 7개의 대형 흰색 표적이 확인됐습니다. 그 뒤로는 큼직한 글씨로 1부터 8까지 숫자를 적어놨다. 전차가 기동하는 주변 흰색 식별 선과 흙이 드러난 바닥, 대형 표적, 글씨 등은 지난 10월 사진에선 드러나지 않아 이 때문에 북한이 지난 1년 남짓한 사이 일대 지역에 대형 화격 훈련장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론통합보다 더 시급한 건 청와대와 내각의 입장통일"이 더 시급
박근혜 대통령. "국론통합보다 더 시급한 건 청와대와 내각의 입장통일"이 더 시급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을 가지고 국회 전체를 올스톱시키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새누리당에 되묻고 싶다며 홍영표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들과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국론을 통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떠나셨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하고 가셨다고 꼬집어 말했다. 또한,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화법과 소통방식에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의 국론에 대한 의문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뜻이 곧 국론이고 이를 거부해서도 안 되며,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불필요한 정쟁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각에 국론통합보다 더 시급한 건 청와대와 내각의 입장통일로 보인다. 사드배치가 발표된 이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정부당국자들의 태도와 엇박자였다며, 총리, 장관, 청와대 수석에 이르기까지 해석도 제각각, 대책도 제각각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예결위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큰 보복은 없을 것이라 발언한 반면, 같은 날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운영위 답변에서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며 보복가능성을 시사 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사드 추가 배치에 국방장관은 계획이 없다는데, 총리는 추가배치 검토 발언을 하는 등 사사건건 엇박자에 의견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조차 의견통일이 안 됐는데 국론통일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며, 대통령께서는 국론통일을 걱정하시기 전에 아마추어 정부를 걱정하는 한국일보 기사 “손 놓고 낙관론 펴다 말 뒤집기...‘사드 엇박자’ 아마추어 정부 07.15” 를 참조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추가경정 예산 6조2천억 원 중 6천억 원 가량이 불용처리된 것과 관련, 이중 9개 사업은 집행률이 70%에도 못 미쳤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8,767억 원을 편성했지만 4,859억 원만 집행됐다. 쓰지도 못할 돈을 편성하고, 정작 써야할 곳에는 못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17조3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도 10조원이나 남긴 데 이어 2년 연속 부실 추경이라는 오명을 남겼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7월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언뜻 보면 추경의 발목을 잡는 것이 국회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시급한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추경’이 되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추경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일단 ‘편성부터 하고 보자’는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은 용납할 수 없다. 내용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대형 SOC사업 올인’ 졸속 추경안이 또 한 번 반복된다면 우리당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협의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찬 추경안을 만들어 올지 지켜볼 일이다. 만일 과거와 같은 부실, 졸속 추경안으로 국회를 압박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일하는 국회 위해 매진할 터
더민주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일하는 국회 위해 매진할 터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과 관련된 청화대의 정치적의도와 관계없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매진한다고 브리핑 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부터 이송 받은 정부는 위헌 여부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이는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19대 국회를 거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여야를 넘어 사회 전반의 공통된 인식이었는데 일하는 국회로 가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며 국회가 일을 하겠다는데 이로 인해 행정부가 일을 못할 것이라니 참으로 기괴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고 밝히며 법조문 자체로만 보면 청문회 개최 요건에 ‘소관 현안’ 네 글자가 들어간 것이 전부이다. 또 기존에도 소관 현안에 대한 청문회는 있었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것을 왜 이렇게까지 정쟁화시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든 개의치 않을 것이다. 오직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민심을 받들어 민생에 집중할 것이다고 밝히며, 원구성 협상 등 국회 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 독립성 내팽개친 감사원의 정치 감사를 개탄한다 이재경 대변인은 감사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는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허문 엉터리 감사이고 정치 감사였다.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법률 해석은 정말 어처구니없다며 감사원은 법률 해석기관이 아니다. 감사원이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법률을 해석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햤다. 또 감사원은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살림살이에 쓰일 예산을 누리과정에 돌리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는 명백한 정치 감사였다는 점에서 감사원을 내세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을 가리려 하는 박근혜 정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공명정대해야할 감사원을 앞세워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행위를 그만하기를 바란다며 감사원 또한 자신들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어제의 초라한 행태를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공공정책특위 설치 및 전국대의원대회 위원회 구성 오늘 비대위원회의에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부위원장과 총괄본부장,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했다. 먼저 부위원장에 이찬열 의원과 백재현 의원을, 총괄본부장에 정장선 총무본부장을 선임했다. 각 분과위원장에는 기획·총무분과 정장선 본부장, 당헌·당규분과 이찬열 의원, 조직분과 박범계 의원, 홍보분과 유은혜 의원, 강령·정책분과 민홍철 의원, 당무발전분과 윤관석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실현을 위해 ‘양극화해소와 더불어 성장을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정책 특별위원회’의 설치하고, 위원장에 박광온 의원을 임명했다며 국민연금공공정책특위 설치 및 전국대의원대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