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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청와대 회동, 협치 시작점으로 만들어야”
바른정당 “청와대 회동, 협치 시작점으로 만들어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정당은 어제(27일)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4당 대표의 만찬회동과 관련해 '청와대 회동은 협치의 시작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만찬회동을 갖고 안보 문제에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을 합의했다"면서 "안보협치의 문을 열고 국민의 불안을 덜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이례적으로 각 정당의 대변인과 의원이 춘추관에서 합의 사항을 발표한 점, 지하벙커라 불리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둘러본 점은 오늘 날 안보에 대한 인식과 상황을 공유했다는 측면해서 높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는 지금부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회동에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 벌어진 혼란과 관련해 정부의 일치된 의견은 안보의 기본이라고 꼬집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찬 회동이 열리기 몇 시간 전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한미동맹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며 또 돌발발언을 했다"면서 "특보는 자신의 발언이 모여 북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으니 걱정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인식 역시 문제다. 만찬 회동에서 안보 엇박자 문제를 지적하자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의 서로 다른 목소리는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답했다"면서 그렇다면 왜 굳이 야당 대표들을 불러 ‘지하벙커’까지 데리고 간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북 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인식 전환이 되지 않으면 이번 합의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내가 틀리고, 남이 맞을 수 있다는 열린 자세에서 진정한 협치가 시작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손금주, 공공기관은 청와대·집권여당 꽃놀이패?!?
손금주, 공공기관은 청와대·집권여당 꽃놀이패?!?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최근 5년 간 정치권 출신 공공기관 임원 및 사외이사, 비상임이사가 77명에 달하고, 이들은 모두 집권여당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2년~2016년) 정치권 출신으로 공공기관에 취업한 인원이 총 77명에 이르며 이들은 모두 청와대, 국회, 정당 등에 몸 담았던 집권여당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청와대 출신이 전체의 47%인 36명이며, 나머지 역시 모두 당시 집권여당의 당적을 가졌던 정치인,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5명, 한국전력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서부발전이 각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상임감사(17명), 비상임이사(46명), 사외이사(8명), 비상임감사(3명), 상임이사(3명) 등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출근하지 않고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손금주 의원은 "물론 전문적인 실력으로 선임된 분들도 있을 거라 믿고 싶지만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면서, "청년들의 꿈의 직장,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원에 집권여당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직위가 가지는 무게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공기업·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변화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부의장, “외교부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쌈지돈?”
박주선 부의장, “외교부 특수활동비는 청와대 쌈지돈?”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외교부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불법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박주선(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부의장이 27일 공개한 2013~2017년 외교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51억 4천만원으로, 집행액은 39억 5,800만원에 달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보듯이 영수증 제출의무가 없어 그간 ‘쌈짓돈’처럼 취급되어 왔다. 박 부의장은 "하지만 전혀 통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매년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 집행지침」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같은 지침조차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7월 감사원이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외교부의) 2017년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의 수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모두 미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이전까지 외교부의 인식은 대단히 안이했다. 1달 전인 지난 6월 중순 기획재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당시 외교부가 보낸 ‘개선방안’을 보면, “정상외교 관련 특수활동비는 외교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은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행정적인 관리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집행부서인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에 (지침에 따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안내 및 독려하겠다”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청와대 예산’이므로, 지침 위반이라는 불법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감사원에 보낸 답변서에는 ‘지침 미수립’의 이유가 그럴듯하게 추가됐다. “정상외교행사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상 외교안보 분야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별도의 집행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외교부의 불법상태는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박주선 부의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그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및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준용해 왔으나, 특수활동비 편성 및 관리부처로서 향후 자체 지침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라면서 불법상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예산안 집행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예외적 편성 원칙’에 따라야 하며,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지난 5년간 3억 8천여만원의 예비비까지 동원해 특수활동비로 사용했으며, 그 대부분은 정상외교 등에 사용됐다. 박주선 부의장은 “외교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면서, “자체 지침이나 집행계획조차 필요없었던 특수활동비라면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공립대 총장 조속히 임명해야... 청와대 인사, 민정수석실 질타"
박지원, "국공립대 총장 조속히 임명해야... 청와대 인사, 민정수석실 질타"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국립공 총장 임명이 4개월 째 늦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수석, 민정수석실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절차가 늦어 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며 "추석 직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도 “KTX 호남선 연장 공사를 하면서 오송역을 만들어 호남선은 돌아가게 되었다”며 “당시 총리인 이낙연 전남 지사에게 오송역 경유로 노선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길이에 비례해서 요금을 인상하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호남선은 요금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역대 국토부장관과 코레일 사장에게 이러한 지적을 하면 매번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지만 아직도 그대로”라며 “저는 이러한 것도 적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아직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꼭 챙겨 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흑산도 울릉도 공항건설에 대해서 국토부는 찬성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반대의 입장이라고 알려졌지만 제가 법사위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환경부는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국토부장관께서도 이 자리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향후 흑산도 울릉도 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네”라고 답변했다. 그 외 박 전 대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적폐가 보복이 되면 나쁘지만 과거 정권에서 한 것이 이미 문건으로 다 나타고 있는데,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한 보복인사는 지양해야 하지만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촛불혁명이 완수된다”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현 정부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 다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각오로 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국당 청와대 회동 거절...몽니이자 직무유기"
민주당 "한국당 청와대 회동 거절...몽니이자 직무유기"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안보회동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당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몽니다며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대북문제 해결에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이며, 국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긴박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해결을 위해 청와대는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이더. "그러나 안보정당을 자임하는 한국당은 이번에도 청와대 회동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원내교섭단체 4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일대일 회담을 고집하며 회동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정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이라며 "나아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은 "안보정당을 자임하면서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에 불참하는 것은 모순이며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는다는 말처럼 지금은 몽니 부릴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실질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용주 "청와대 파견한 감사원 감사관...독립성 훼손"
이용주 "청와대 파견한 감사원 감사관...독립성 훼손"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이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와대에 파견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총 27명으로 현재 7명이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파견 중이었거나, 감사원에 복귀한 감사관 20명 중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11명(55%)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파견 근무자를 두고 ‘꽃보직’이라는 말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년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 11명 중 파견 근무 기간에 승진한 감사관은 8명이고, 파견 근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승진한 감사관은 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는 감독기관인 감사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며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은 감사원이 추구해야 할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감사관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기관 파견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관행이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 80여 명 "청와대.고용노동부 항의 방문"...문 대통령 면담 못해
자유한국당 의원 80여 명 "청와대.고용노동부 항의 방문"...문 대통령 면담 못해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은 5일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를 저지하겠다면서 안보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정기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항의방문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80여 명은 이날 오후 버스 3대에 나눠타고 청와대에 도착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임 비서실장은 모두 면담을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 항의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워낙 소통을 강조하는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야당 의원들을 면담하고 국민에게 안심시킬 말씀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설득하기는커녕 면담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주시해서 보겠지만, 야당의 현재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된다"며 "안보문제와 방송장악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킬 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기대한다"고 ㅏ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 면담 불발 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방송 장악 포기'와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 뒤에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오전에는 서울 고용노동청을 방문해 김영주 장관과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김 장관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고 승인했는지와 지난 1일 방송의 날 당일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9월 1일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한데 고용노동부가 그런 일을 했겠느냐"면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제게 많이 화를 냈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관 자격이 없다"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청와대 사퇴의사 존중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청와대 사퇴의사 존중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청와대는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 속에서 자진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후보자가 주식투자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자진사퇴를 결정한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해서 의혹을 인정했다는건 결코 아니다"라며 "어떤 사안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됐을 경우 통상적으로 매우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괴로워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로펌에 있는 분이 산 주식을 다른 분들과 함께 샀다가 이를 다시 나눠서 팔았던 것이며 돈을 번 분도 있지만 손해를 본 분들도 있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을 확인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사퇴결정 경위에 대해 "본인의 의사"라며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 사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통해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여당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야당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인사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소수자를 대변하는 헌법재판관을 기대했으나 사퇴해서 안타깝다"며 "이 후보자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은 이 후보자 문제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해 협조할 수 없다고 해왔다"며 "이제는 (김 후보자 임명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이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는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자진사퇴는 당연하다"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즉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낙마가 벌써 5번째"라며 "인사 추천·검증 관련 참모 라인을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같이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였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지난달 8일 지명 이후 24일에 사퇴했다. 차관급 이상 인사 중에선 다섯 번째 낙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와 관련한 의혹과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고위험이 따르는 일부 코스닥 종목에 단기간 투자해 12억원이 넘는 고수익을 올린 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온라인에선 주식 투자의 귀재인 워린 버핏에 빗대 ‘유정 버핏’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특히 ‘가짜 백수오’ 파문이 일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의 경우 이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원에 사건을 의뢰한 적이 있고, 상장 5개월 전에 매수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집중됐다. 야당에선 “이 후보자가 공개되지 않는 내부자 정보로 투자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의 진정으로 금융위원회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조사에 착수하기 직전인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는 사퇴를 하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더 이상의 공직 후보자 낙마는 막겠다는 입장이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지목당해 진보 진영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서 벗어난 후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 박 후보자 논란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임 실장과 참모진은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토론을 했다고 한다. 토론 결과는 “박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다”는 쪽이었다. 이 관계자는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수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굳이 표현한다면 ‘생활 보수’ 스타일”이라며 “역사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여전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당초 7일 실시키로 했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1일로 연기했다.
김관영,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촉구"...청와대 1인 시위
김관영,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촉구"...청와대 1인 시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김관영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선공약 실천을 촉구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군산조선소 문제는 멋진 공약과 반복된 의지 표명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하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문제”라며 정부의 더욱 강력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실제로 김 의원의 활발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통해 지난 대선 주요 후보자들 공약에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포함시키고, 정부의 선박 건조 물량 발주 및 정책금융 지원 사업 등을 이끌어낸 바 있으나 이들 대책들이 업장 폐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더 강력한 관심과 참여,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사실상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연중 46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5천여 근로자와 86개 협력업체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적 지지와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자리매김한 현대중공업에 사회적 책임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 지분 9.3%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 했다. 아울러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뇌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재검토하고 국익에 최우선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열린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만남에서 현대중공업 최길선 사장이 언급한 “2019년 재가동 논의가능”에 대해서도 “서해안 유일의 대형 조선소의 선도적 위치 유지를 위해서는 내년도 늦다”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재가동을 위해 상반기부터 준비가 시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 현장에는 최인정, 양용호, 이성일 도의원과 배형원 시의원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이혜훈, 청와대 "北 도발 전략적 도발 아닌야 축소평가...위험한 불장난"
이혜훈, 청와대 "北 도발 전략적 도발 아닌야 축소평가...위험한 불장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8일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대한 청와대의 초기 상황 판단에 대해 "북한의 이번 도발이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는 문재인 정부의 분석은 위험한 불장난" 이라며 "우리 정부만 축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탄도미사일로 규정해 발표하고 러시아와 일본도 같은 평가를 했는데, 우리 정부만 방사포 포탄 발사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청와대는 엄중 경고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 도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분석해 도발의 책임이 한미연합훈련에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청와대의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당 대표 선출에 대해 축하하며 "(수락연설이) 정확히 2달전 제가 대표로 선출된 후 첫 일성과 같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안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국민과 나라에 좋은 일이라면 언제라도 협럭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를 향해 "지난 두 달간 바른정당이 걸어온 길과 같아 환영한다"며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강하게 견제한다고 천명한 만큼 앞으로 행동으로 입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법부 문제아 3인방'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코드인사, 이념편향 인사를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사법 장악 의도를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