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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청와대 “들은 바 없다. 법무장관 고유 권한”
[선데이뉴스]청와대 “들은 바 없다. 법무장관 고유 권한”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청와대가 정부여당에서 제안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연말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을 만나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거론한 뒤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청와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정치권 내에 급속히 확산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최근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도 당권주자로 나선 박지원 의원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등 내부 이견이 있지만 일부의 의견으로 선을 긋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민 대변인이 기업인 사면에 대한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바 없다”고 말하고,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거듭 “없었다”고 답한 것도 비리혐의로 수감된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인 가석방이 민심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형기의 절반을 채운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인 가석방이 연초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해왔고,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앞서 지난 9월 “특혜성 사면은 없지만 기업인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선데이뉴스]청와대 "인적쇄신 요구, 여론 잘 듣고 있다"
[선데이뉴스]청와대 "인적쇄신 요구, 여론 잘 듣고 있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정치권과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는 개각과 청와대 인물교체 등 인적쇄신에 대해 청와대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8일 개각과 인적쇄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런 움직임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전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 대변인은 "그렇다고 쇄신 요구에 대해 귀를 닫는다는 것은 아니다"며 "여론을 잘 듣고 있다. 여러 분이 제시해주는 쇄신안이나 언론이 제시하는 고견들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다"고 개각 등 쇄신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최근 청와대 비선 의혹이 연말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고정 지지층으로 평가받던 40% 밑으로 떨어지는 등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야권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어졌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청와대는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와 유출 경로만 밝힌다고 이 문제가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근본적 원인과 국정운영의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쇄신을 주문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지난 17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정동력을 추스르기 위해 (대통령은) 인사혁신과 투명한 통치 시스템의 작동, 대내외 소통 강화 등 그간 제기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과감한 국정 쇄신책으로 새출발해야 한다"고 하는 등 친이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목소리가 상당하다.
[선데이뉴스]김무성 "문건 파동, 잘못있다면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요구 할 것"
[선데이뉴스]김무성 "문건 파동, 잘못있다면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요구 할 것"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8일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역 없이 빨리 진행돼 잘못 알려진 부분은 국민의 오해를 풀어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윤회(59)씨 문건 파동과 관련해 야당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야당에서 다시 또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사안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이 일을 이용해 여권을 뒤흔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너무 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씨를 비롯한 이른바 ‘십상시' 등 핵심 멤버인 청와대 비서진,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보에 김 대표는 “청와대 문건 파동은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입법적 뒷받침 작업은 물론 민생 관련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박성미 감독, 청와대 자유게시판 글 해명 "동명이인입니다"
[선데이뉴스]박성미 감독, 청와대 자유게시판 글 해명 "동명이인입니다"
㈜디케이미디어 대표이사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박성미 씨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지난 28일 박성미 감독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쓴 박성미 감독님은 제가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박성미 감독은 "어제 밤새고 오늘은 하루 종일 딴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카톡에 문자에 지인들이 몰아쳐서 놀랐습니다"라며 "그간 연락 못한 선후배님들 연락 닿아서 좋긴 한데요. 저녁에는 신문기사까지 저로 나오네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는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되는 이유'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로는 ㈜디케이미디어의 대표이사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박성미 씨가 지목됐다. 특히 해당 글의 말미에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해 큰 이슈를 모았고, 28일 오후 게시판에서 글이 삭제돼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의 원작자는 ㈜디케이미디어 대표이사 박성미 감독과 동명이인인 '레고로 만든 희망버스 이야기'를 제작한 박성미 감독으로 밝혀졌다. 해당 글은 박 감독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을 네티즌 정 모 씨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옮기면서 52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청와대 "월급생활자의 소득공제가 줄어 참 죄송스럽다"
청와대 "월급생활자의 소득공제가 줄어 참 죄송스럽다"
청와대는 9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월급생활자의 소득공제를 줄인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월급생활자의 소득공제가 줄어든느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다.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을 못드리겠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또 "명백한 세목증가, 세율인상은 경제활력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이 아닌 마치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세제개편안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어 "봉급생활자만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 것은 아니다"며 "종합소득세를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한테도 부담이 확대된다" 해명했다.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가 15%에서 10%로 축소되고 인적공제 중 다자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가 없어지는 등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게 축소된다. 이에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나둔 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결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원내에서 제동을 걸 뜻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법개정안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도 이와관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조금 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