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논란과 관련 청와대의 변명은 비겁한 변명이다. 청와대는 추념사의 핵심 메시지는 애국 앞에서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것이고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통합으로 가자는 취지 라고 강조하는데 백보 양보하더라도 어폐가 있다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6월 7일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원봉을 굳이 애국의 인물로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원봉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대한민국이 성립한 후에는 북한에 애국한 인물이지 대한민국에 애국한 인물이 아니다 라고 했다. 또한 3.1절이나 광복절에 등장했다면 일견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현충일에 등장할 인물은 아닌 것이다. 국민들이 왜 현충일에 순국선열들의 무덤 앞에서 하필 김원봉을 소환하고 추켜세웠냐는 것이고 여기서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군의 뿌리 한미동맹의 토대라고 한 말에 대해서도 광복군을 지칭한 것이라며 비약 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맥락이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의 의미를 부각하고자 하였음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 의도가 아니었으면 도대체 그 지점에서 국군의 뿌리 한미동맹의 토대는 왜 언급한 것인가. 비약은 청와대가 하는 것이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한 말과 맥락조차 부인하는 궁색함이 처량하다. 다음으로 김원봉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역사학계가 의제 라면 도대체 대통령이 왜 나선 것인가? 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과 서훈은 별개 라는 말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다 부인할 거면 도대체 왜 현충일에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유가족의 대못을 박아야 하는가 진보의 애국을 말할 인물이 김원봉 밖에 없었던 것인가. 다음 광복절까지 기다리기에도 대통령은 애가 탔던 것인가. 아니면 정말 도대체 무슨 이유로 현충일에 국민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것인가.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호국영령과 유가족에 대한 정중한 사과이고 일말이나마 인정하는 해명이다. 김원봉의 진정한 재평가는 평향된 대통령, 공동체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잊은 대통령의 오발탄에 의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29일 오전 31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2일 게시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재 7일 만인 29일 오전 9시15분 현재 31만358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오후 7시 32분쯤 청와대 홈페이지의 토론방에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올려달라'는 글도 게재됐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한국당 해산 청원과 나란히 청원 사이트에 올려 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이 어느 편을 더 지지하는지를 아는 것도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 검찰이 신미숙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고 한다.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도 조사에 비협조적이고 신 비서관도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등 태도가 바뀐 것이다 라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4월 15일(월) 오후 5섯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조현옥 인사수석도 조만간 소환한다고 한다. 조현옥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연하며 오히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극히 이례적이었고 마치 판결을 하듯 면죄부가 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은 따로 진행이 된다. 검찰은 정의와 사실만 보고 가기 바란다.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검찰은 철저히 법과 증거에 기초해 원칙적인 수사를 해야 하고 모든 증거들을 충실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를 부정하고 체크리스트 라고 강변하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사수석실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 주장대로 한다면 사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한정해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수석실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환경부만이 아닌 다른 전 부처에 걸쳐 진행했을 정상적인 업무도 결코 숨길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에서 12월 사이 공공기관 캠코더 낙하산 인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로 68명이 투하되었으며 이 중 64명은 임기가 차기도 전에 교체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아닌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건으로 확대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떳떳하게 모든 자료를 내놓고 검찰 역시 모든 증거를 수집하며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정상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검찰 역시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북한의 연락사무소 인원 철수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통일부를 통해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다며 할 말이 없다고 둘러댔다 라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3월 23일(금) 오후 12시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향후 대책 및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할 정부의 태도인가? 중대한 도발 앞에 빈약한 현실인식이 위태롭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도, 공동연락사무소 파탄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정부였다. 아직까지 북, 미의 비핵화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정부가 무슨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북미간의 중재자는커녕 남북 간의 당사자 노릇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남북관계에 사활을 걸어왔던 정부의 민낯은 북한의 배신 못지않다. 무능에 무기력까지 더해진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괴롭다 라고 강조했다. 무능에 무기력 까지 더해진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괴롭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긴장 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가? 착각하지마라. 평화라는 단어를 향해 마냥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이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백척간두의 현실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주하라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탁현민 선임행정관의 사표도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갈 사람은 가야 한다. 청와대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최대한 빨리 가야 한다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1월 29일(화) 저녁 7시 15분에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기강은 나사가 풀린 지 오래다. 직원들의 실무적 무능함은 물론 정책적 무책임도 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이 바로 청와대의 수준이다. 사퇴라는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서 그나마 다행이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친문 열변도에서 벗어나라. 올바른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청와대 인사개혁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콩가루 인사와 콩가루 청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2019년 새해 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한다” 고 밝힌 것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보관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은 오늘 1월 7일(월)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백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2018년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북한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 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국군의 대적관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기약 없는 비핵화 조치와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에 의존해 국가안보태세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재천명하고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고 전략자산 등 군사장비 반입의 완전한 중지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에 우리 국방부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밝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육군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장 전 행정관과국방개혁비서관실 심 전 육군 대령이 인사추천권자인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인사 절차를 논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 개입이고 문란행위이다 라고 말했다. 군인사법에 따라 총장은 인사추천권, 장관은 제청권, 대통령은 임명의 권한이 있다. 청와대 정 전 행정관이 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사 전반을 상의한 것은 인사 추천권자에게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고 강조했다. 군 인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한 정치권 출신 정 행정관이 국방부 인사부서를 패싱하고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것은 보이지 않는 외부 세력들의 군 인사 개입 가능성을 의심케한다. 정 행정관이 분단현실에서 군사작전을 통솔하는 육군참모총장을 집무 공간이 아닌 국방부 주변 외부 카페에서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국군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 해군 및 공군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문서를 담배를 피우다 분실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궤변이다 고 했다. 한편, 평소 정 행정관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심 대령은 2017년 6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 TF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한 이후 전격적으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정 행정관과 함께 국방부 주변 카페에서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고, 그해 12월 준장(임기제)으로 진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의 그릇된 안보관과 청와대의 군 인사문란 행위에 대해 끈질기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의 마지막 날 여당 지도부와의 송년 오찬에서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성과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우리 경제가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는 프레임이 아니라 서민의 ‘한숨’이며 직면한 ‘현실’이다 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오늘 1월 2일(수)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타까운 현실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 여당 지도부와의 모임에서 나왔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의 장막 속에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라는 방증이다 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새해에는 선택적 소통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맹복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만 듣지 말고, 모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걱정하고 비판하는 야당, 경제계와도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앞으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당·정·청 모두 소통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고 했다. 단단히 잘못 생각한 것이다. 어떤 소통을 의미하는가? 피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 귀에 대고 말로만 ‘괜찮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반복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세뇌’일 뿐이라는 것을 대통령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재민 사무관은 공공의 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그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검찰 조사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자신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오로지 ‘꿈꿨던 신념과 행동’을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좀 더 나라다운 나라,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느’는 염원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촛불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폭로에 대해 자기 뒤에 어떠한 집단이나 정당도 없으며 오직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한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공공의 적이 아니다. 정부는 치졸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 라고 밝혔다. 사안을 대하는 정부의 인식이 공공의 적이다. 논란에 관해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잘못했다면 겸허하게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것을 촉구한다 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특별감찰반 파문을 가벼이 생각하고 넘어가려는 청와대와 여당이 참 후안무치하다. 만천하에 드러난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정직하게 임하지도 않고 있다. 강하게 변명하고 맞선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가뿐히 뭉개고, 무시하고 넘어가려 한다 고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은 12월 24일(월) 오후 5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성과 책임은커녕 ‘맞으며 가겠다’는 오기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을 뿐이다.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여 임종석 비서질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진상을 들어보는 것은 최소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 소집을 거부하는데 이는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역할을 걷어차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청와대 방탄복’이 되어 국민들의 매서운 질타를 막아내는 것이 여당의 겨울나기 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특별감찰관을 문재인 정부는 임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역시 참으로 뻔뻔스러운 소치다. 청와대가 청와대를 감찰하는 기관에만 태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에 대한 고발 건 등 세 건의 관련 사안을 대검, 동부지검, 수원지검으로 갈라놓은 것도 수사 의지에 의심을 낳고 있다. 여권 비위는 덮고, 민간인 사찰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난 사실 아닌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정직하게 임하지도 않고, 심지어 잘한 것이라고 적반하장이면 국민들은 넘어갈 수가 없다. 최소한은 해야 이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과 맞서려 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하태경(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 갑)은 마린온 사고와 관련하여 청와대를 향해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마린은 추락사고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2월 21일(금),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로터마스트’의 부품결함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종 납품업체인 카이(KAI)도 부품결함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마린(2호기)은 지난 7월 17일 포항공항에서 정비를 마치고, 시험비행을 하던 중에 추락해 마린온에 탑승했던 장병 5명이 순직했다 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12월 21일(금)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하태경 의원은 “수리온이 세계 최고라고 극찬했던 청와대는 유가족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된다‘ 고 말했다. 하 의원은 ”마린온의 결함부품이었던 로터마스트와 함께 생산된 다른 로터마스트가 수리온에도 장착돼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는 마린온의 원형인 수리온을 세계 최고라며, 조종실수 등으로 몰아갔었다. 이는 순직 장병과 유가족을 유린한 무책임의 극치였음이 밝혀졌다. 청와대는 순직 장병,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서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이 하태경 의원실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마린은 사고 직후, 전수조사를 벌인 끝에 수리온 2대에도 사고 마린온과 같은 불량 포터마스트가 장착돼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후 해당 수리온은 로터마스트를 교체했다. 한편 수리온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기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 최종단계에 있었던 기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태경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서 의결한 마린은 조사 소위원회 구성을 촉구했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본 의원이 제기했던 조사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최종 조사결과서가 나온 이상, 조사 소위원회 구성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구성을 서둘러서 조사 결과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 데 국회 본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한 당일 경찰청 내에서 김태우의 지인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씨가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월 19일(수)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김태우는 2018년 11월 2일 14시 50분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을 방문했으며, 같은 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태우의 지인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2팀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태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경찰청 특수수수과 방문은 자신의 첩보내용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기 위한 상부의 지시에 따른 방문이었다고 밝혔지만, 방문당시 지인이 경찰청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방문이 단순방문이 아닌 해당 건설업자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문 이었다는 합리적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정 의원은 “김태우가 특수수사과 방문당시 경찰청 내에서 해당 건설업자가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며, 이는 이번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안” 라고 하엿으며, 또한 이 의원은 “김태우의 방문족적과 방문당시 번외로 압력행사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리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