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고위 공직자 1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역동적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자평했다 라고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는 12월 14일(금) 오후 4시 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아는데 아직도 청와대만 모르는 것인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문제다.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그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차관급 공직자 16명 인사 단행 소득주도성장의 진로 수정이 아닌 강화를 선언하는 청와대의 오기일 뿐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3명의 청와대 비서관 및 보좌관이 차관으로 금의환향 했다고 밝혔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낙하산은 청와대로 통하는 것인가? 승진이 아니라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져지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직금 몇몇 차관의 얼굴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변명과 땜질식 미봉책에 진절머리 날 지경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미몽에 빠진 청와대는 실패한 참모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상수원다변화정책 실천방안’을 제안하며 상수원 수계 용수권 확보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현재 이천시를 비롯해 팔당 상수원 수계가 포함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영역에 묶여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 시군은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생명과 같은 상수원을 맑게 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약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이익은 팔당 상수원 용수권을 가진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엄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제도를 수자원공사와 강변의 지자체가 함께 상수원의 용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면, 강변 지자체는 수질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며 “중앙정부가 수질 관리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수도권 주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수원 수계에 있는 강변 지자체가 상수원 용수권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면 강변의 다른 지자체들도 다투어 상수원을 유치하려고 나설 것이다”며 “이를 통해 문재인대통령의 경기도 8대 공약과제중 하나인 상수원다변화정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개별 공장을 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개별 공장을 집적화해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엄 시장은 “맑은 물을 재화로 가진 지자체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이제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상수원 수계 지자체들이 수자원공사와 상수원에 대한 용수권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제도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달 30일 모가면에 소재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비롯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5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일행은 약 한 시간 동안 안장된 민주화운동 열사에게 참배하고, 유영봉안소, 전시관에 대한 해설을 청취하며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다. 일정을 마친 비서관 및 행정관들은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였으며, 민주 열사의 뜻과 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청와대의 기강이 만신창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의 수사 상황을 청와대 업무인 것처럼 경찰에 캐물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됐다 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11월 30일(금) 오전 11시 4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를 조사해야 할 특별감찰반이 내부에서 비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한심함을 넘어 우려스러울 지경이다. 더구나 한건도 아니고 추가 비위까지 드러나고 있으며,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제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비위는 제대로 감시했을지 의문이다 고 했다. 이번 달에만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잇따라 발생하는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보며,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기강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몇 번이나 더 반성문을 써야 하는가 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는 조처를 내린 것은 당연한 결정이지만, 여기에서 끝내선 안된다. 촛불로 나라는 바뀌었다 하지만 바뀐 것은 대통령과 몇몇 관료뿐이다. 대통령을 보필해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청와대가 자기 변화없이 여전히 잘못된 관행 탓만 하며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을 일벌백계하고 청와대 내부부터 단속하는 계기로 삼아 흐트러진 기강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되새기기 바란다. 촛불에 부끄럽지 않은 청와대로 거듭 태어나길 당부한다 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해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와대가 1년간 TV, 차량, 컴퓨터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총 24억 54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TV, 차량, 컴퓨터, 냉난방기, 복사기, 선풍기 등의 기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총 24억 54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컴퓨터·복사기·프린트 등 사무용기기' 구매비용이 9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난방기·공기조화기 등 산업기계(8억원)', '차량·부속품 등(3억 3100만원)',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등 전기통신기기(1억 2300만원)', 'TV·선풍기 등 기타잡기기(7100만원)', '책상·의자 등 사무용집기(6400만원)', '카메라 등(5600만원)', '잔디청소기·주유기(44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무분별한 기기교체 등의 예산낭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각 구매물품의 구체적 가격 및 수량, 계약방식, 구매목적, 구매처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세부내역의 경우 「대통령 경호·안전 및 청와대 보안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홍철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는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국회의 자료요구권한은 헌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TV, 냉난방기, 복사기, 선풍기 등의 세부구매내역이 대통령의 안전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하여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힌 것은 헌법과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철호 의원은 “청와대는 보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의 세부구매내역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 간에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매우 좋다. 아주 놀라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도 근시일 내에 가지게 될 것이다.” [선데이뉴스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4일(미국 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뿐만 아니라 종전선언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 5층에서 열린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고 우리측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의겸 대변인이 참석했다. 취임 후 다섯 번째 회담을 갖는 두 정상은 여유있는 모습으로 서로의 발언을 경청했고 통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기도 했다. 볼턴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통역되는 동안 시종 메모를 하는 모습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아주 잘 협력하고 있으며 무역에 대해서도 훌륭한 서명식을 가질 것” 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통역에 기초한 트럼프 대통령 모두발언이다.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우리는 문 대통령의 취임 후에 많은 논의를 했고, 아주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무역에 대해서 논의했고, 오늘 한미 무역 협정에 아주 중요한, 훌륭한 서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서명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아주 불공평했던 무역 협정을 다시 재협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나는 이 협정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미국 또 한국에게도 아주 훌륭한 무역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가 보기에 상당히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과 나는 한미 협력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논의에 있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회담에서 좋은 합의를 이뤘다”고 전제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이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워싱턴 회담 이후에 네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대통령님의 성원 덕분에 평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남북 간에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전된 합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대통령님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방안, 그리고 미북 간의 대화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세계 언론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또 내가 15만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통 큰 결단과 새로운 접근으로 지난 수십 년 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거듭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성공을 그리고 FTA 협상은 우리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더 좋은 개정 협상을 함으로써 우리 한미 간의 교역 관계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그리고 또 호혜적인 그런 협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이며 “그 실무 작업을 폼페이오 장관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멀지 않은 미래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실무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근시일 내에 구체적인 장소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제 1차 정상회담과 비슷한 형식으로 개최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근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 측으로부터 이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뜨거운 의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저희가 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3개월 동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엄청난 진전을 우리가 이루어냈습니다.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도 이와 같은 잠재력을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아주 놀라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근시일 내에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데이 뉴스 신문 = 김경선 기자)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사명은 양극화를 줄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통계청 조사 결과 상위 20%의 소득은 10% 늘어난 반면, 하위 20% 소득은 8% 줄어들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국민의 명령” 이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조사 결과는 충격적” 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혁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청와대가 기득권과 타협하고 우클릭하는 것은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2기가 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소득주도성장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둘러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의견 대립에서 관료 출신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아닌 장하성 정책실장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법은 9988에 있다” 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 일자리인 만큼 청와대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 인프라 코어를 고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보복성 거래단절 등 재벌기업 중심체제와 기업문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이윤을 내는 것도,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고 전망했다.

[선데이뉴스신문]남북이 9월 중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9월 초는 아닐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남북이 9월 중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과 관련해 "상식적인 여건을 봤을 때 9월 초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초는 9월10일까지"라며 "초대한 쪽이 북한이니, 북측이 자신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오는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다. 그 이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냐는 말을 에둘러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9월 하순에 유엔총회가 개최된다는 점까지 감안해보면, 남북정상회담은 9월 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초대하는 입장인 북한의 사정을 감안해 날짜를 정하게 될 거"라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이 이어질 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틀 뒤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진전된 구상을 밝히고, 사흘 뒤엔 여야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초당적인 협력을 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아프리카의 경제 개발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청와대는 25일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용 세계은행(World Bank)총재의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다. 세계은행은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전 세계의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는 ‘아프리카의 산업화 촉진’을 주제로 한국정부와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한 총회이다.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산에서 열렸다. 오늘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아프리카의 경제 개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총재님께서 강조하신 사람에 대한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 총재가 갖고 있는 세계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중장기 비전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한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을 다루시는 데 있어 글로벌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것을 또한 축하드립니다”며 “제가 2012년도에 총재로 임명됐을 때만해도 세계은행의 공여 능력은 약 350억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증자를 통해서 그것이 1,000억불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라며 그동안 세계은행에 보낸 적극적인 도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김용 총재는 “부산 연차총회에 참석하면서 한 가지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것은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이 한국이 걸었던 경제개발의 길을, 또한 전철을 밟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라며 “그런 전철을 밟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들에게 분명히 이해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용 총재는 세계은행이 ‘효율적인 인적투자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인적개발지수’에 한국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김용 총재는 “한국이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중요시 한 점을 높이 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 정부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자 한다.”라며 “한국사무소는 많은 국가들이 바로 이 한강의 기적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 분란이 일파만파인 것은 검찰 자체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첫째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둘째가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검찰 등 사법부가 공정한 잣대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누가 법을 따르고 믿겠습니까?”라며 “청와대든 정치권이든 검찰을 흔들지 말아야 하고,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보장을 통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