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는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주요당사자인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가 신속하게 협의를 마치고 조속히 사업이 재개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는 일산동구 장항동 약 32만 6,400㎡(약 10만평) 부지에 최첨단 아레나를 포함한 테마파크, 한류콘텐츠 중심의 상업시설, 복합 휴식공간인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2,000만명의 방문객 창출, 10년간 약 17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 2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당초 2021년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 급등, 건설경기 악화, 전력공급 시기 불투명 등으로 인해 2023년 4월 조성사업이 중단됐다. CJ라이브시티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사업협약 등에 관하여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선데이뉴스신문] 자치구가 자체 수립하고 있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통합해 서울형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5일, 현행 비법정계획인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제도화하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이를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한 서울시 생활권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25개 자치구는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자치구의 구체적인 시가지 정비계획 등을 담은 자치구 차원의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법정계획이라 실효성이 없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25개 자치구 평균 인구수가 약 37만명, 이 중 20개 자치구가 인구 30만 이상인 서울과 같은 대도시 특성상 현행 법정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 생활권계획만으로는 지역별 도시계획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행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은 지역생활권계획과 일부 내용 및 역할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왔다. 계획수립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 자치구별로도 계획의 위상이나 질적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수렴된 주민 의견이 자치구 차원의 발전적인 장기 도시계획 내용과는 무관한 민원성 내용이 일부 포함된 사례 등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이 자치구 차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서울이 세계 TOP5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치구별 특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미래 비전 제시가 관건인 만큼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법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제화 추진과 함께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강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신미숙 의원은 발언을 통해 4차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의 변화로 인한 세계적인 일자리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분석 지표 등을 설명하고 2050 넷제로 선언으로 인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경기도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일자리 관련 사업의 현실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일자리 변화 대응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ESG경영 컨설팅 사업의 강화를 통한 기업이 갖춰야 할 일자리 전환과 대응 전략 마련, ESG관련 전문가 양성, 경기도가 데이터 수집·분석하여 일자리 지표를 알기쉽게 제공하는 것을 요청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근거 마련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경기도의 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이서영 의원은 “성남시, 특히 45미터이하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분당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 졸이며,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 하고 있다”고 전하며,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발표한 성남시 3대 공약의 이행 여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성남시 전체는 물론이고 분당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한 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성남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국방부가 인정하도록 설득할 것”,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할 것”, 그리고 “특별법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 세가지 요구사항을 밝히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 안전 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성남시에는 45미터에서 193미터 사이의 고도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특별법' 통과 이후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45미터 이하, 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분당기 1기 신도시 일부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규제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성남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성남시, 경기도, 정부가 해결책을 내 놓을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앞서 2023년 6월 15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일시 중단된 ‘K-컬처밸리사업(CJ라이브시티)’에 대해,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1884번지 일대 약 10만평에 건설중이던 CJ라이브시티 공사가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들이 경기도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K-컬처밸리 사업인 CJ라이브시티가 개장되면 향후 10년간 30조원의 부가가치와 9천명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20만명의 간접적인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이 사업은 경기도와 사업 주체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와 사업주체인 CJ가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양시민들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됐다”면서 “국토부가 중재안을 제시했고, CJ가 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경기도가 조속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시민 40여명도 이날 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방청한 뒤 경기도의회 로비에서 ‘경기도와 CJ는 국토부 중재안을 즉각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항의 퍼포먼스를 했다. 시민단체 '일산지킴이' 회원과 고양시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8년간 CJ라이브시티가 개장하여 침체된 일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면서 “하지만 공사가 17%나 진행되다 중단되는 바람에 CJ라이브시티 아레나(공연장)는 거대한 흉물로 변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일산지킴이' 임동수 대표는 “국토부까지 나서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김동연 지사는 즉각 이를 수용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들은 이날 오후에는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라이브시티 공사현장을 방문해 CJ측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종혁 고양병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공사현장을 방문해 “인천과 서울이 각각 아레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먼저 시작한 고양 라이브시티는 공사중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기북부 지역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던 김동연 지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쳐밸리 조성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총면적 10만평에 공연장, 스튜디오, 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을 짓는 총사업비 1조8천억(2016년 기준)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건축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상승하고, 전력수급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경기도가 이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리겠다고 나서면서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공사가 중단됐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에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가동해 경기도측에는 공사완공 기간 연장과 지체보상금을 면제를 요구하고 CJ측에는 지체보상금 1천억원에 해당하는 지역기여를 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위한 통학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이 밀집된 김포에서 중학교 학교군 설정과 신입생 배정 방법은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자 주요 민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교 입학 배정과 관련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여건에 맞는 기준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하지만, 학군 조정과 학급 증설 등을 통한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 해소와 함께 원거리 통학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거리를 통학하는 어린 학생들의 고단함과 학업 및 안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김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원거리 통학 학생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의원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김포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통학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설하거나 개편하는 한편 통학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오의원은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도부터 적극적·선제적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을 구축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발언을 통해 ‘철도 지하화 추진에 따른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철도부지를 확보하여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복지 증진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태희 도의원은 “정부는 65조 이상을 투입해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고, 여당과 야당 모두 특별법을 근거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라며, “반면 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비용 투입으로 인한 실현 가능성과 수도권 쏠림 현상,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악화, 안전성과 기술적 문제 등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희 의원은 “그럼에도 전국의 여러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정부와 여야의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지자체가 상부개발 구상안을 수립하여 국토부의 종합계획 반영 요청시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전체 철도부지 통합 개발 기본구성과 사전계획을 마련해 사업성 분석 등 국토부와 논의하고,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지난 20년 전부터 연구용역비로 국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지하화 구간 대상 선정과 소요비용 산출까지 용역을 마친 상태다. 김태희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도는 정부의 철도 지하화 계획수립에 따라 시군의 수요 파악, 관련 연구용역 실시를 비롯해서 안산선과 일산선 및 GTX 등 경기도 광역철도도 포함하는 도 차원의 별도의 마스터플랜 추가 수립 등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오늘(19일) 개최된 제 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기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지자체 중 하위인 0.7명 수준임을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혀온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채영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부모분담행사비 연 20만 원, 현장학습비 분기 10만5천 원, 입학준비금 연 10만원 등 최대 280만 원의 부모부담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은 약 7천6백 원이지만 사립유치원은 월평균 16만 원에서 40만 원에 달한다. 이채영 의원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연간 19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채영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시행 중이고 인천광역시는 만 5세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시작했다”라며 경기도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채영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단 10여 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하며 큰 관심을 표명했다. 수원시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단은 "유치원 무상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 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형 에너지 마이스터고 건립으로 인한 인재양성이 본격화된다면 RE100 달성 및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수출인재 양성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의 감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에너지 마이스터고 건립을 촉구했다. 이날 이학수 의원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시대에 따라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신산업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에너지 분야의 고급·핵심 인재 부족 예상에 관한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본격 이행으로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은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경기도형 에너지 마이스터고 건립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인력 양성에 대학교 정부의 노력이 있었지만, 인력의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전문인력의 부족이 예상되어 수급전망에 따른 문제점이 우려된다”며 “경기도에서도 에너지 전환시대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에너지 핵심인력 양성과 적기 공급 등을 위한 고도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산자부 산하 에너지공과대학 교수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만큼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다”며, “에너지 교육의 활성화와 인재양성을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연계된다면 더 큰 가치 창출이 가능하므로 에너지 마이스터고 건립은 지금 바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학수 의원은 “지금 평택시는 반도체, 수소, 미래차,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을 선도하며 주력사업의 핵심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라며 “지금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양적, 질적 인력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마이스터고는 성공기회가 많은 평택시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구 에너지 난제 해결과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인재 공급체계 마련은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다”며 “에너지 생태계 기반 인재육성 전략에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열린 ’24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산업본부 박종영 본부장 및 이선주 팀장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지원 규모 확대, 영세 소공인 지원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신설을 보고했다. 이병길 도의원은 "뿌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며 4차 신산업의 필수 기술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으로 생산성ㆍ품질ㆍ고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뿌리 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경기도 내 소재 뿌리 기업 400개 사 내외에 총 40억 원(도비 12억 원, 시군비 28억 원)의 예산으로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노후 생산설비 및 장비개선,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 지원, 시제품 금형 제작, 인증획득, 시험분석 지원, 기업애로 컨설팅, 전시회 참가,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길 도의원은 뿌리산업 지원이 중요함에도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경기도 내 뿌리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시군의 참여를 높일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길 도의원은 뿌리산업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산업이므로 각 시군 관계자를 찾아 발로 뛰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당부했고, 경기도의 뿌리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정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