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원(수서동, 세곡동)은 2월 1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와 관련된 서울시 또는 국가사업에 대한 강남구의 발 빠른 대응과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강남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호귀 의원은 올해 서울시가 추진 예정인 사업 중에는 강남구 지역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칠 용역사업들이 있어, 용역 추진 과정에 강남구 의견 반영을 위한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 지역 특성과 현황, 주요 쟁점은 구가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구 관련 서울시나 국가사업에 강남구의 의견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행부는 발 빠르게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구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대상의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등 긴밀한 대응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1인 기업이나 초단기 근무자 증가 등 업무 형태 변화를 언급하며, 취약계층이 회사에 소속되거나 창업하지 않아도 수작업이나 단순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단순 사무나 콘텐츠 생산 등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 의원은 강남구 지역 특성상 업무공간 마련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유휴공간을 임차나 매입 등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취약계층이 필요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호귀 의원은 장애인 자활을 지원하는 허가 노점, 곰두리 가판대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곰두리 가판대를 비롯한 허가 노점은 그 활용에 따라 장애인 자활 지원은 물론 지역홍보 창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장애인 자활 지원 취지를 주민에 적극 안내하고, 강남구 특성을 반영한 노점 외관 정비와 함께 지역홍보 매체로 활용하는 등 거리 가게 활성화를 강력히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15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스타필드 수원점 개점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점 개점으로 인해 정자동 주변 교통정체로 장안구 주민과 이 지역을 통과하는 수원시민들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적 손실을 입고 있다” 며 “주말과 퇴근 시간에 주차장화 되어가는 스타필드 주변도로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동은 의원은 스타필드 개점으로 인한 교통체증 관련 뉴스영상과 김 의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내비게이션까지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라며 “스타필드 개점 후 2주 동안 교통체증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은 약 6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타필드가 개점한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별다른 대안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2단계 완공시기는 2025년 6월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통체증 피해는 시민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동은 의원은 “화산지하차도가 준공되기 전까지 차량을 우회하거나 도로를 확장시키는 등 스타필드 진입 통행을 분산시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주길 바란다” 며 “수원시와 스타필드는 진정으로 이 지역발전을 위해 극심한 도심 교통대란에 대한 사회적, 지역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15일 열린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운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무료 운행 정책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박 의원은 연천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 유적을 가지고 있으나, 교통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관광객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내버스 무료 운행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증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무료 운행을 시행하게 될 경우 장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첫째로 관광객들의 교통비 부담 감소로 인한 관광객 유입 증대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둘째로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어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주변 지역의 문화, 교육,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점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무료 운행으로 인한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이동량 증가는 자연스러운 소비 활동 증가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러한 정책은 이미 경북 청송군에서 시행되어 그 효과를 입증한 점을 언급했고, 청송군의 경우 전국 최초로 무료 버스 운행 사업을 시행하여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과 진천군도 각각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무료 운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음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세수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인한 지역 경제 성장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인 위례신사선 건설은 분양 당시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서울시의 대규모 분양사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고, 조기 착공하여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남인순·김태년 의원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와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하남시 일원 675만㎡에 세대수 4만 4,458호(11만 719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말 입주를 시작하여 지난달 현재 입주율이 91%에 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례선 트램이 2025년 9월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 반면, 위례신사선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및 조기 착공 등을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공사는 고난이, 고품질이 요구되고, 공기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비용 책정이 필요하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환원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마땅하다”면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정상화되어 교통불편 해소와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는 의지를 갖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2018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B/C 1.02로 적격 판정을 받았고, 2019년 서울시에서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 20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실시협약안을 마련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2023년 7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면서 “그러나 실시협약안을 2023년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분 반영방안에 이견이 발생하여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시행자인 GS건설컨소시엄간 협의해 왔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적정한 총사업비가 반영된 실시협약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총사업비 1조 1,597억원 중 국비와 시비가 30%, 광역교통개선분담금 20%, 나머지 50%는 민자투자로 분담하는데,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직된 사업비 책정 시스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건설공사비가 급등하였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시행자인 GS건설컨소시엄은 과도한 총사업비 조정 요구는 자제해야 하며, 위례신사선이 금융PF 사업 중에서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자재 가격 상승 등 각종 리스크를 민간시행자 일방이 부담하도록 전가해서는 안되며, 입찰 이후 주요 자재 가격변동분을 총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진로직업교육과 김선경 과장, 학교설립기획과 이상무 사무관 등 관계자들과 고양특례시 고등학교 배정 문제에 대한 논의 자리를 가졌다. 변재석 의원은 “해마다 평준화 지역, 특히 고양시의 경우 집 근처에 고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멀리 받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면서 매년 고등학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불편한 교통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에도 고등학교 배정시기가 되면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학교 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로직업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고교 평준화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지망을 고려하고 있으며, 적어도 끝지망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군 내 배정 50%, 구역 내 배정 50%로 학생들이 제출하는 지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배정되고 있다. 학교설립기획과에서는 “현재 고양시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부분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 상태로 학급이나 학교의 신설·증축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정 지역 고등학교의 정원 증원의 경우, 일부 학교만 정원을 증원하게 되면 해당 학교의 과밀 현상 심화로 인해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타 학교의 학생 수 부족 현상 역시 심화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변재석 의원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와 실제 교육현장은 다른 부분들이 많아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매년 이 시기에 반복되는 민원을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은 되나, 앞으로 고등학교 배정에 대한 민원이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끊임 없이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2월 5일, 제322회 임시회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본 건의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2년부터 부동산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는 등기부등본이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공신력 없는 부동산 등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이유다. 최재란 의원은 “'민법'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부동산 등기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민 대다수는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대법원으로 이송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5일, 제322회 임시회에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본 건의안은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부등본을 신뢰한 피해자의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2년부터 부동산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예방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여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세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이 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등기부로는 임대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고,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가기관인 등기소에서 요금을 받고 발부하는 등기부등본이지만, 현행 「민법」에서는 동산의 점유에만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등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공신력 없는 부동산 등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이유다. 최재란 의원은 “‘민법’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 부동산 등기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민 대다수는 등기부등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등기부등본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대법원으로 이송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이 근명중⋅고등학교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사업의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 1·3·4·5·9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정중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명중고등학교 정문과 마주한 아파트 부출입구를 옮기거나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향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주거지로 기대되는 냉천지구에 ‘학생 통학 안전을 위협할 사각지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난 2018년도부터 학교법인 근명학교에서는 안양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통학 안전을 위한 공사 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구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통학 안전에 있어서 사고 건수만큼이나 ‘사고의 치명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과거 안양대학교와 경기 과천에서 발생한 경사도로 사고 사례를 통해 작은 경사도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는 아주 쉽게 참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며 ‘경사로와 비탈길 등 위험 요소가 많은 학생 통학 환경에서 운전자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많은 아이들의 안전을 걸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근명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중‘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상위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안전한 통학길과 자동차 사고 위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보호하자’는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파트 부출입구 변경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아파트 부출입구 위치 변경에 대해 안양시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논의를 하고 있을텐데, 힘을 박차 학생 통학 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면담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급식실 관계자 및 업무 관련자들과 충분한 논의 후 입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 노동조합 이상혁 위원장은 “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으로 인해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해당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급한 시행보다는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입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해당 조례안에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과, 업무 분담에 따른 갈등을 야기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책무 대상이 한달 만에 수정되어 입법 예고된 점은 업무 분담 등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현장에서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월 2일 구리상담소에서 구리교육지원센터 교복 담당부서장, 구리알뜰교복은행 김은정 대표와 교복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센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구리알뜰교복은행이 중·고생들로부터 기증받은 교복을 판매하는 행사에 방문했다. 구리알뜰교복은행 김은정 대표는 “전년도에 비해 구리교육지원센터의 신속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교복 판매행사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었으나, 교복기증에 대한 무관심으로 재활용 교복 수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수년간 지원금은 동결되어 교복은행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차년도에는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복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및 학부모 홍보 강화, 졸업식 가운 대여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교복 수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