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다가오는 4월 18일, 동두천시 보산동에 위치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앞에서 동두천 지원 대책 이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대정부 시민 총궐기를 전격 예고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주한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의 이전이 결정되면서 지역 발전이 기대됐지만, 201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잔류 결정 발표하면서 시민들이 큰 상실감을 가지고 분노하며 10년 전에 미2사단에 모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곧장 동두천시 대정부 건의안을 전격 수용하며 달래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돌아온 것은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이었다”라며 이번 총궐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수용한 동두천시 대정부 건의안은 ▲ 동두천시 지원 정부 대책 기구 설치 ▲ 국가 주도 국가산업단지 조성 ▲ 반환 공여지 정부 주도의 개발 ▲ 기반 시설 사업, 주민 편익 시설 사업 국비 지원 등 크게 네 가지였지만 지금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행된 것 없이 방관만 하는 실정이다. 특히, 동두천시는 대표적인 주한 미군 주둔지로 지난 70년간 미군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시 전체 면적의 42%, 정중앙 노른자 땅을 세금 한 푼 못 받는 미국 영토로 내줘 연평균 5,278억 원의 주둔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70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22조 원이 넘는다. 현재도 전국 1위에 달하는 미군 기지 면적을 제공하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작년 12월 13일 국방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국방부 장관까지 면담했지만, 고작 일주일 뒤 발표한 미군 기지 명단에서 동두천이 빠진 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동두천은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심우현 범대위원장은 “고작 제공 면적이 3%에 불과한 평택에는 특별법 제정과 예산 폭탄을 지원하면서도 어찌 동두천을 이렇게 푸대접하고 외면한단 말인가?”라며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을 참을 수도 없거니와 이젠 행동으로 필사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라며 굳은 각오를 밝혔다. 한편, 대규모 집회가 열릴 미2사단 주변과 거리 행진을 앞둔 동두천 시내 곳곳은 10년 만의 대규모 집회를 알리는 각종 현수막과 대정부 요구사항들이 적힌 안내문이 걸렸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7일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투자자들의 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나 모집신고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이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홍보가 성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등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한 뒤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공고로 게시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배포했다. 시는 안내문에서 이들 사업이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임차인 모집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으며, 출자금 등의 반환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일부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입계약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에 있어 계약서와 규약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후 사업계획승인과 각종 신고 절차가 이행돼야 하고,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 매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각종 분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조합형의 경우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고 해약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 시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 장기화 시 분담금 상승과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에 신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홍보 중인 현장은 남곡 헤센시티1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5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와 남곡 헤센시티2차(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4블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삼가 위버하임(처인구 삼가동 299-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신갈 펜타아너스(기흥구 신갈동 58 일원, 상업지역) 등 4곳이다. 남곡 헤센시티1차와 2차는 계획 용적률이 229% 정도로 확인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안이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 삼가 위버하임의 경우 지난 4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갈 펜타아너스의 경우 지상 20층 오피스텔 384호실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돼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사항은 없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회원)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고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4월 5일 정부가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 제공할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이는 장애인 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장애인교원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2022년까지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는 특례기간을 적용받아 왔으나, 2023년부터는 이마저도 적용을 받지 않아 2023년에 납부해야 할 추정 금액은 975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 499억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지만 ‘장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대표적인 ‘민감’ 정보로 장애인 공무원이 스스로 ‘장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경기도교육청이 소속 전체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와 주민번호를 통해 대조·확인하여 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와 납부가 법률에 따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주는 장애인 종사자 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도 함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파업 시에도 ‘필수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버스 파업은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 대란을 빚지 않았던 지하철 파업과 달리, 100%에 가까운 시내버스가 멈춰 서면서 대혼란을 야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은 지난 3일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 당시 서울 시내버스(7,382)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증회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시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파업 당시 운행률은 출·퇴근 시간 기준 100%, 그 외 시간대는 70~80% 수준을 유지했다. 버스와 달리 지하철이 운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막대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혼란을 줄일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총 11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인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김종길 의원은 “시내버스는 1997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이미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었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2000년 일몰, 지정 해제됐다”며 “또다시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김태년(성남수정), 추미애(경기하남갑), 남인순(서울송파병) 후보가 3월 31일 위례중앙광장에서 위례신사선 정상화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세 후보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위례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에 자재 가격 급등 사항을 총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하고 현실화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LH공사와 SH공사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2,300억원과, 동남권 유통단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800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환원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 후보는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함께 추진하고, 만에 하나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될 경우 공공사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청 백석 이전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고양시갑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는 이 시장을 직접 만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날 한창섭 후보는 이 시장을 만나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고양시청 백석 이전 사업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동환 시장은 시민 소통·현장 행정을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청 이전 추진 과정을 보면 주교·성사 주민들은 시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원당 지역은 시정 현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서 “고양시청 원안 건립은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자, 이동환 시장이 주장하는 원당 재창조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며, “고양시청 백석 이전 사업은 경기도 시민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기 때문에 당장 신청사 원안 건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찾아 김어준 출연료의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TBS는 국민의힘과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전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는 개인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김어준씨의 자필 서명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TBS에 개인정보위 심의를 통해 공익에 해당하는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TBS 측이 수용하여 지난 12월 출연료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 건을 접수했다. 심의 대상인 "국회 등의 자료 제출 요구 관련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의 결과는 오늘(3/27, 수) 오후 4시 30분에 열리는 개인정보위 제1소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정부청사 개인정보위를 찾아 '김어준 출연료 등 개인정보공개 촉구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수없이 지적받을 만큼 거짓 방송을 일삼은 김어준씨에 대한 출연료 공개는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공익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늦게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쓴 대가를 받도록 심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5일(월)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과 관련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약속했고, 공노총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에 동참했으나 정부는 이후 태도를 돌변하여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노총은 정부에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수년간 대정부투쟁을 전개하고 2020 대정부교섭을 비롯해 각종 협상테이블에서 줄곧 정부에 요구한 결과, 지난해 정부는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올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는 '각 기관 특성을 고려, 초과근무수당 기준제반 사항에 대해 기관 자율권 부여 방안 검토·추진'을 약속했지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 그저 '모르쇠' 자세로 일관하면서 답보상태에 놓이자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자의 소득 공백 해소와 처우개선 등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는 정부를 향해 조속히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최선동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보훈부노동조합(이하 국가보훈부노조) 위원장의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o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조속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지난 20일, 시청 앞에서 열린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대규모 집회에서 최근 지역 이슈인 일산서구 탄현·덕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 건설 허가를 직권취소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고양시에 요청했다.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는 지난해 3월 건축허가를 받아 덕이동 309-56 일원에 연면적 총 1만6945㎡에 지하2층·지상3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계획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전력 사용 중 발생하는 전자파 △냉각 장비 가동으로 인한 열섬 현상 △일조권 침해 등이다. 데이터센터가 총 2599세대의 탄현큰마을 아파트와는 40m, 총 3316세대의 하이파크시티일산 아파트와는 320m만큼 인접해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풍동 신천지 종교시설과 마찬가지로 덕이동 데이터센터 또한 이동환 시장이 직권취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고양시의회에서도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라며 “많은 주민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고양시의 태도를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고양시장의 데이터센터 건설 허가를 즉각 직권취소하고, 건립 재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입지·건립 조건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오늘(20일) 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많은 주민이 함께 해주셨다.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3월 20일(수) 새로운미래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대위원장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서한 전달식발언에서 의료대란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응급 환자, 중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우리 아이들, 부모님, 가족들의 수술이 한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환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의사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부디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라. 아무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환자들의 곁을 지키면서 싸워주시라. 환자들의 곁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주장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달라. 지금 환자의 생명들이 위협받고 있다. 환자의 곁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호소드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께도 호소드리고 싶다. 아무리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의대 증원, 정원 확대가 그렇게 중요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우리 환자들의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못본 척해가며 우격다짐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힘으로 강하게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의 곁을 떠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대위원장 발언에서 지금 각 정당들이, 또 모든 언론이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다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병원 응급실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지금 이 의료대란의 위기 앞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가족들의 생명이 지금 이 의료대란 와중에서 혹시 희생당하면 어떡할까’ 이 고민으로 하루하루 이 의료대란 위기를 정말 타들어가는 가슴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의료계에 호소합니다. 의료대란 안된다.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를 살리면서 의사도 의료계도 같이 살아야지 환자를 죽이면서 의사만 사는 길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대화를 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된다. 우리 의료 문제, 의사 문제, 의사 정원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대통령 결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