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정은 의원은 6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출생친화 정책 확대 및 양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파주시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지역소멸 주의단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인구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 설치 ▲직접적인 저출산 예산 확대, 재편성 ▲육아휴직 등 일과 가족의 결합을 위한 제도적 실효성 제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수요에 맞는 돌봄공급 질적 확대 등 정책 혁신을 제언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리의 청년들은 가정을 이루는 것과 ‘출산과 육아’라는 삶의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파주시가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큰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에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전국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는 3월 5일 오후 1시 30분, 파주시청을 방문해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파주시 학부모들이 이날 오전에 발표한 성명서를 동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부산, 창원, 포항, 울산, 여수,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연합 조직으로, 2009년 구성된 이후 공식적으로 특정 지자체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지를 표명한 적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지난 2023년 2월 28일(화) 파주시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를 방문해 “성매매는 성차별 사회의 산물로, 성매매와 성평등은 공존할 수 없다”라며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전국 각지의 먼 곳에서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이러한 연대의 흐름을 통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한국사회의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전국적 사안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 대표단 9명은 오전 10시, 성매매집결지 인근의 파주제일교회(파주읍 혜음로 1669-1) 앞에서 개최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학부모‧시민 기자회견’에 참석해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성 평등한 교육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파주시 학부모와 시민들의 활동에 연대의 지지를 표명한 뒤 김경일 시장을 면담, 성명서를 전달했다. 서울의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소장인 오선민 협의회 대표는 김경일 시장에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만큼 이번에는 성매매집결지가 반드시 폐쇄될 수 있도록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2006년 춘천 장미촌 폐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매매 근절의 움직임이 파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여겨졌던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활동에, 올바름은 힘을 잃지 않는다는 제 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저 멀리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에 있는 여기, 파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신 대표님들의 말씀을 채찍 삼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경일 시장 “파주시 학부모와 전국 활동가의 연대에 감사, 반드시 폐쇄할 것”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에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전국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파주시청을 방문해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파주시 학부모들이 이날 오전에 발표한 성명서를 동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부산, 창원, 포항, 울산, 여수,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연합 조직으로, 2009년 구성된 이후 공식적으로 특정 지자체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지를 표명한 적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지난 2023년 2월 28일(화) 파주시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를 방문해 “성매매는 성차별 사회의 산물로, 성매매와 성평등은 공존할 수 없다”라며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전국 각지의 먼 곳에서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이러한 연대의 흐름을 통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한국사회의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전국적 사안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의회 대표단 9명은 오전 10시, 성매매집결지 인근의 파주제일교회(파주읍 혜음로 1669-1) 앞에서 개최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학부모‧시민 기자회견’에 참석해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성 평등한 교육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파주시 학부모와 시민들의 활동에 연대의 지지를 표명한 뒤 김경일 시장을 면담, 성명서를 전달했다. 서울의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소장인 오선민 협의회 대표는 김경일 시장에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만큼 이번에는 성매매집결지가 반드시 폐쇄될 수 있도록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2006년 춘천 장미촌 폐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매매 근절의 움직임이 파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여겨졌던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활동에, 올바름은 힘을 잃지 않는다는 제 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저 멀리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에 있는 여기, 파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신 대표님들의 말씀을 채찍 삼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은(더불어민주당/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불광천 해담는다리 인근에 파크골프장 건립을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본 의원은 수년 전부터 구정질문 등 다양한 경로로 불광천에 파크골프장 연습장 설치를 제안했고, 설치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다”고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올해도 벌써 3월인데, 하루 속히 파크골프장이 설치되길 바란다.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으니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윤유현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대세다. 우리 구에도 신속하게 공사를 시작해, 우리 주민들이 즐겁게 운동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기업에 의해 독점 운영되고 있는 케이블카를 견제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 곤돌라 설치 추진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남산 발전 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 및 곤돌라 노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곤돌라 설치 공사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지만 모두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으며 지난 2월 16일 다시 3차 입찰공고를 낸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의 계획대로 친환경 공법으로 곤돌라를 설치하더라도 산림과 암반의 훼손은 필연적이며 곤돌라를 통한 방문객 증가로 오히려 생태계 훼손과 교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곤돌라 공사 예정지 인근은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곤돌라 이용객이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어 학습권 및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환경 훼손 및 학습권 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곤돌라가 서울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두 차례 연속 무응찰로 유찰됐으면 시간을 두고 사업계획을 재검토해볼 법도 한데, 바로 다시 입찰공고를 게시한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남산 곤돌라 사업이 무산됐던 이유를 잊지 말고 곤돌라 설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親父)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아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조력이 필요하고, 인지청구를 위한 지원 인력 뿐만아니라 인지청구 소송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것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인지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863조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 청구, 상속분할, 부양의무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행한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이행 등은 머나먼 딴 나라 이야기이며, 만약 친부의 법적 책임이 강한 나라라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등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고 했다. 그 사례로 해외의 경우‘히트앤드런(Hit and Run) 방지법’이 있으며, 친부의 책임을 강조하여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친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법안이다. 그리고 이인애 의원은 “법적의무강화, 친부책임을 강조하는 인식개선사업 등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혼모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친부에게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저출생 극복의 시작”이라며 “우리 모두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8일, 상임위 소관 2024년 경기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점검하고 정부 기조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모색 등을 이야기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보급 계획이 상충 됨에 전기차 보급 계획에 맞는 보조금 지급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이번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 개편안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에너지밀도가 낮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고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는 NCM 배터리를 사용하던 국내 업체들도 저렴한 중국의 LFP 배터리 전기차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국산차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LFP 배터리 차량의 양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기업이 자구책으로 자동차 가격을 할인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에 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발 동력을 높여주는 등의 다른 방식의 지원을 계획 중이며 개발 측면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현옥 의원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를 양산하는 도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길 요청”하고 “다양한 전기차 보급으로 추가 수요가 확대되는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트럭 및 중장비 전기차에 대한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전기차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길” 당부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준비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 27일,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박현우)은 시 집행부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예산 반영 및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고양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예산들을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키고,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여,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소아병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편성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24시간 소아병원 확대·운영 등의 예산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민생을 위한 조속한 안건 처리 노력, 협치와 상생의 의회 실현 등 국민의힘은 늘 초심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예선 의원은 “‘정쟁 보다 민생’은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이라면 누구나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좌우명이다”라며 민생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는 3월 4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이 대표 발의한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이 지난 1월 30일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이후, 경기도는 2월 22일 사설 장사업체가 분당구 석운동 일원 5만1,000㎡에 수목장림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 처리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서 녹지지역 평균 경사도는 12도 미만이어야 하나, 수목장림 설치 예정지의 평균 경사도는 13.5도로 관련 기준을 초과하여 개발행위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고양저유조 화재 사고 이후 대규모 유류저장시설의 안전이 전국적으로 관심사가된 가운데, 판교저유조 인근에 수목장림 설치계획이 발표되면서 판교·분당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김종환 의원과 성남시의회는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촉구결의안을 가결하고, 이를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산림청, 경기도, 대한송유관공사 등에 전달됐다. 김종환 의원은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판교와 특히 석운동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2월16일부터 2월26일까지 열린 양평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에 최영보의원(민주당)은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대책 마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밤 시간대에 양평군에 만연해 있는 대형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아파트 단지 부근과 늦은 시간대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높은 차체로 인해 보행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보행하는 군민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밤 시간대에 어두운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는 갑자기 나타난 벽과 다름없다며 불법 밤샘주차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런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최 의원은 턱없이 부족한 차고지와 단속의 부재,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 자체의 허술함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양평군에 등록된 화물차는 총 960여대이지만 공영 차고지는 전무하고, 불법 밤샘주차는 야간에만 단속이 가능함에도 별도의 단속인력은 없기에 민원이 있어도 단속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제대로 주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최소 요건만 갖추면 내어주게 되어 있는 화물차 차고지 제도에 대해 보완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불법 밤샘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며칠전 의정부시에서 유휴지를 활용하여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차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한 신문자료를 예로 들며 양평군에서도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양평군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불법 밤샘주차의 근절대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단순히 대형 화물차의 주차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민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평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안전한 양평군 조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수 있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