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를 향해 “이제 그만 충분하다(enough)”고 정면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트럼프를 “대통령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칭하며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 섰다. CNN등의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자들이 트럼프 후보를 계속 지지한다면, 트럼프 후보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 특히,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의 무슬림 부모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공격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은 공허한 빈말일 뿐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자들은 강력한 용어로 트럼프 후보의 발언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한 골드 스타 패밀리(전사자 모임)를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 유럽ㆍ중동ㆍ아시아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없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트럼프가 한심할 정도로 이 나라를 이끌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가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트럼프의 ‘무슬림 비하’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기다렷다는듯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이제 그만 충분하다고 말할 순간이 왔다”고 정면 공격했다. 한편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이 후, 즉각 긴급 성명을 내고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함께 세상을 불안정하게 하고, 덜 안전한 곳으로 만든 외교정책을 창안한 실패한 지도자”라며 “대통령에 부적합한 사람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고, 클린턴 역시 그렇다”고 받아쳤다. 또한 트럼프는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클린턴 후보 지지연사로 나선 무슬림계 미국인 변호사 키즈르 칸 부부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비하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해 현재 당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여야는 19일 임시국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의 비밀주의,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옹호론을 밝히면서 절차의 문제점을 따졌고, 야당 의원 상당수는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을 상대로 사드배치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질문을 통해 "사드는 안보주권의 문제"라며 "정부가 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한 채 사드배치를 주저하며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동안,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고도화 되었고 사드관련 논란은 증폭되어갔다"며 그간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일침을 가하고 안보주권 수호를 위한 정부의 결단력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미 의원들은 북한을 무장해제 시키기 위해 제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전했다. VOA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을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을 환영했다며, 이번 제재의 근거가 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공동 발의한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6일 성명을 내고,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인권 유린자 김정은, 그리고 20만 명의 북한인들을 감금한 북한의 고위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한 재무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무장해제 시키기 위해서는 무기 확산에 가담한 이들 뿐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대북제재법이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법을 공동 발의한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도 재무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국제사회의 뜻을 거스르고, 북한 주민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김정은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게 미 의회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메넨데즈 의원은 전세계 미국의 동맹들과 협력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해 북한을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이번 제재는 북한 내 변화를 강제로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며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매우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맷 새먼 의원도 행정부가 김정은을 포함해 북한 당국자들에게 인권 제재를 가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먼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국을 계속 압박하고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다며,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정보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학대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북한 주민들이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총기규제 관련법이 거부된 것에 항의하며 연좌농성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22일 약 40여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워싱턴 국회의사당 바닥에 앉아 총기규제 관련법의 입법을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 VOA가 전했다. 이번 연좌농성을 이끌고 있는 흑인 민권운동가 출신인 존 루이스 하원의원은 최근 미 올랜도에서 일어난 총기참사 등을 거론하면서 “더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밝혔다. 민주당 하원은 정신 병력과 테러 등을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는 시민들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 상원은 지난 20일 총기규제 관련법 4건의 표결을 거부했으며,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역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대변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특별법 국회 통과 및 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10,817명의 국민서명지를 전달했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경기도내 14개 시장.군수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촉구문을 4당 원내대표측에 전달하고 나섰다. 김윤식 시흥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진흥 고양 부시장, 유영봉 오산 부시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각 당 원내대표에게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재정부담을 법률로 명시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촉구문에 함께한 자치단체장들은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신계용 과천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다.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3일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며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어가 원구성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이번 원구성이 적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파행이 벌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제가 이번 원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야당이 제대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는데 절대로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의회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구성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선거결과를 냉철히 판단하고 민의에 따라 원구성이 이뤄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3일 정부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보상 대책 발표와 관련하여,우리 국민의당은 정부의 대책이 만시지탄에다 기존의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월 126만 원이하의 최저임금을 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피해자들 중 최저임금 대상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제 목적이라면 모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더 커진 것 역시 정부의 안일한 대처 탓이 컸던 만큼, 관계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어디에도 행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모두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심화된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임내현 법률위원장은 26일 논평을 통해‘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26일 “엉터리 주장으로 국민을 속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임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이듯 국회 역시 연속성을 갖기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0대 국회에 재의권이 있다. 이러한 점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워낙 명확해서 해석의 차이를 불러 올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제로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돼(17대 국회 임기 종료 후인) 2008년 6월 5일 18대 국회에서 19개의 법안을 공포했으며,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28개의 법안을 19대 국회 때인 2012년 6월1일 공포하는 등 실제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정치권과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김 의원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국민을 현혹시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하며 이는 김진태의원이 정략적 이해에 얽혀서 국민을 속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순간의 당리당략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새누리당에 촉구하며 공안 검사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며 “거부권 행사도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 헌법과 국회의 관례에 반하는 엉터리 주장이다.“모름지기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한다”며 “이는 제일의 의무이다”라며 상기시켰다. 우리 헌법 제51조와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의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될 수 있으나,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없는 한 정부가 공포하지 않아도 법안 통과 효력이 있다며 율사 출신인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이 명백한 거짓말을 하여 국민을 속인 것으로 만약 이러한 정도의 헌법과 법률 지식도 모르고 한 말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임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이듯 국회 역시 연속성을 갖기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0대 국회에 재의권이 있다. 이러한 점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워낙 명확해서 해석의 차이를 불러 올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실제로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가결돼(17대 국회 임기 종료 후인) 2008년 6월 5일 18대 국회에서 19개의 법안을 공포했으며,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28개의 법안을 19대 국회 때인 2012년 6월1일 공포하는 등 실제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이 자신의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정치권과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김 의원의 주장이 틀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같이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국민을 현혹시킨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진태의원이 정략적 이해에 얽혀서 국민을 속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순간의 당리당략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홈페이지 ‘김진태의 하루’ 코너에 <국회법은 5.30 자동폐기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는 글을 올렸다. 임내현 의원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9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 임용돼 김천지청장, 순천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전주지검장,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 제29대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공동대표 : 황인자 · 이금형)는 지난 19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17일 발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여성의 안전을 도모할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한시적 가십거리가 아닌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 여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간다면 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책임 유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시민의 안전벨’ 설치 전국적 확대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 필요 여성혐오 범죄 엄중한 법의 심판 받아야 첫째,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마련을 촉구한다. 이번 범죄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근처 상가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하였다. 2004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를 살려 남녀 화장실 구분을 확대시행 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 또한 112·119와 직접 연결되는 ‘시민의 비상벨’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제언한다.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의 주도로 수년 전부터 공원 및 지하철 화장실, 범죄다발지역 등 우범지대에 시민비상벨을 설치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고화질 CCTV의 확대 설치도 요청하는 바이다. 둘째,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김모(34)씨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08년부터 작년까지 4회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이다.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에 가해지는 강력범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 지난해 대검찰청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3건이 발생했으며, 범죄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신질환(36%)이 가장 높았다. 알코올 중독(35%), 현실불만(24%)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묻지마 범죄의 70%는 살인이나 상해 등 강력범죄에 해당됐다. 강력범죄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될 수 있으나,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이 범죄 가해 후 탈출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청한다. 여성혐오로 인한 각종 사회적 범죄는 우리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에 의하면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강력범죄(흉악)에서 여성이 피해자인 비율은 2015년 기준 89%에 달한다. 2000년 71%에서 그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방어 능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손쉽게 범죄 대상이 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청한다.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누구라도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녀에게 애도를 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녀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 및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는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안전을 재검토하고,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국가교육국민감시단, 글로벌여성미래포럼, 녹색어머니회중앙회,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마더포럼,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시도민향우연합회전국여성회,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어머니폴리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충효예청소년봉사단, 패트롤맘, 학부모폴리스, 한국미래사회여성연합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보호학회, 한국여성지도자연합,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4대사회악근절한국여성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