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2016년 5월 11일(수)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공익법률운동 단체는 이번 옥시 사태와 관련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다. 알려진 것만으로 143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가장 피해자를 많이 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옥시레킷밴키즈(이하 옥시)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불매운동과 함께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액보다 많은 징벌적 수준의 손해배상금액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오늘(5/11) 공익법률운동 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 공동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환경, 노동, 소비자,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법률운동을 해 온 경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 또는 악의에 가까운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지,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활동 위축과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재계 및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민사제도에 이미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어 낯설지 않다며 반박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하여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민변 공정거래팀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경신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강찬호 씨가 참석했다. 행사 주최는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녹색법률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공익법센터,환경법률센터이며 기자회견은 피해자 모임에 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적 대응 경과 발표와 현행 민사제도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 범위(민변),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 및 반대 논리에 대한 비판(참여연대 공익법센터)으로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 한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여주시장(원경희)은 이천시장, 광주시장과 함께 14일 오후 3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과 면담을 갖고 여주~성남 복선전철 개통을 촉구하는 경기 동남부권 지자체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날 면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강호인 장관이, 여주~성남 복선전철 개통 추진협의체에서는 원경희 여주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조억동 광주시장과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 당선자가 참석했다. 추진협의체는 여주~성남 복선전철 개통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실망감 해소를 위하여 조기 개통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난달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공식 전달했으며,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8월 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는 지역 당면 현안에 대하여 건의했다. 특히 여주시장은 여주~성남 복선전철 개통식을 종착역인 여주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에 여주시 관내 지역에 역사(가칭 강천역) 신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철도사업 외에도 국도37호선 여주시 대신면 보통교차로에서 양평군 개군면 불곡교차로까지 4차로 확장 사안과, 국도37호선 여주IC~장호원 제2공구(여주시 점동면 덕평리~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일원) 사업, 이천시 백사면~이포대교 구간(국지도 70호선) 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 등 추진을 건의했으며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긍정적 검토로 답했다. 한편 2002년 시작된 여주~성남 복선전철은 성남~광주~이천~여주를 잇는 총연장 57km로, 총 1조 948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안산 단원(을) 국민의당 부좌현 국회의원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안산 단원(을) 지역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에 즉각 응답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산 단원(을) 현역 국회의원인 부좌현의원을 ‘경쟁력 부족’을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하고, 지난 3월 18일 전략공천을 단행했다. 이에 국민의당에 입당하여 후보 등록을 마친 부좌현의원은 지난 22일, 안산 단원(을)지역의 야권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고, 이어 단원(을) 후보자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안산 4개 지역 후보자들이 28일 안산지역 야권후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안산 단원(을)지역에서는 야권단일화가 합의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더민주 안산 단원(을) 후보는 야권단일화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달리 야권단일화에 대한 응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좌현의원은 “자신들이 좀 유리하다 싶은 곳은 단일화를 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단일화를 회피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단일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일뿐 아니라 국민의당에 대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에“안산 단원(을) 지역에 대한 야권후보 단일화에 즉각 응답하여 그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안산시민 30여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국민의당 부좌현의 단일화 호소에 응답하라"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3월 22일 백재현 의원은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20대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연대의 방법 등에 관하여 조속히 논의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정의당과 국민의당 양당에게 했다. 백 의원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명시(갑) 지역구의 제20대 총선 후보로 확정된 바 있다. 백재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승리, 광명승리를 위한 야권연대를 제안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20대 총선은, 경제 실패, 안보 무능, 굴욕 외교로 민생과 국가 위상을 파탄 낸, 집권여당의 총체적 난맥상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현재의 일여다야(一與多野)의 구도는 결과적으로 집권여당에게 어부지리만 줄 것이 명확”하여, 이는 “결국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영구적 일당독재를 현실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백 의원은 야권 모두는 “1987년 야권의 분열은 우리 민주주의에 치명적 후퇴를 가져왔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뼈아픈 역사”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새누리당 집권 동안 처절하게 망가진 민생경제, 누리과정 국가책임 등의 공약 파기, 민족 자존심을 10억 엔에 거래한 ‘위안부’ 굴욕 협상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백 의원은 만약 야권연대에 실패하여 집권여당이 단독 개헌선인 200석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게 돼 현 집권세력의 일당독재가 도래한다면, 노동개악, 의료민영화, 사이버 국민감시법, 서민경제의 몰락, 한반도 전쟁 위기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을 것이며, 분열에 따른 패배의 책임은 크고 작음을 구분하지 않고 야권 전체의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백재현 의원은 “집권여당의 일당독재만은 막아내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가 가능한 광명의 야권의 제(諸) 정당 모두가 지체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집권여당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연대의 방법을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히며, 후보 등록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당장 22일 당일부터 논의를 위한 테이블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 = 장선희 기자] 평화 NGO단체인 HWPL((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기독교방송 CBS는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선한 취지를 편협한 종교적 논리로 펌훼하지 말라”며 1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HWPL은 “종교대통합 만국회의는 오직 세계평화라는 하나의 간절한 염원을 발현한 자리였으며 참석자들은 종교, 국적, 이념, 사상을 따지지 않았고 국제법 제정과 종교 통합에 한 마음으로 노력하자고 굳게 다짐했을 뿐”이라면서 “만국회의 행사 과정이나 운영상의 문제도 아니고 단지 행사 주최 측이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행사 전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유도하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CBS를 비판했다. 아울러 “CBS의 보도대로 특정 종교단체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왜 각 국의 사법부 수장급에 오른 수많은 인사들이 수년간 만국회의에서 제안된 국제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겠냐”며 “이들은 오로지 지구촌의 전쟁 종식과 세계평화의 염원을 가지고 이를 실천해보려는 HWPL의 의지를 명확하게 알고 HWPL과 함께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적 편협성에 얽매여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세계평화의 물결을 막아서려 하지말라”며 “기독교 정신을 왜곡하지 말고 종교통합을 통해 세계평화를 이뤄내려는 HWPL의 행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북한의 안보위협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기지방경찰청과 별도로 경기 북부 지역에 지방경찰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테러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협의에서 당정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는 IS테러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테러를 빙자해 국내의 분열을 책동할 소지가 농후하다"며 "이 곳의 대테러 방지와 치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북부청이 신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을 청와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대테러에 대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법은 지난 2012년 1개의 광역시·도 안에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됐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셈이다. 또한 경찰은 경기 의정부에 차장이 지휘하는 사실상의 경기2청을 운영하고 있어서 행정자치부 직제만 개편되면 곧바로 경기청과 경기북부청의 2청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의 2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보‧치안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는 수원 경기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응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북한 도발 및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루빨리 경기북부청의 독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서울과 부산, 경기청에 사이버테러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4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신년인사를 전하고 국회에 국정현안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임시국회 종료를 몇일 앞둔 상황에서 국회에 여전히 계류중인 노동개혁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건배 제의를 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인사들에게 덕담을 건네는 것도 예정돼 있어 어떤 말을 전할지 주목된다. 이번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5부요인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220여명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행사에 불참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청와대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직권상정 하기에 앞서 노동개혁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면서 “그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정 의장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뵀다”고 전했다. 현 수석은 이어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도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서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 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을 외면하시고 선거법만 처리된다는 것은 정부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현 수석은 또 “(정 의장께서)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것이 힘들다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현 수석은 “야당은 선거법이 처리되고 나면 다른 법안에는 뜻이 없을 우려도 있다”며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으로 청년고용절벽이 예고돼 있고 미국 금리인상이 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테러도 예고하고 생기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양당 합의가 (직권상정의) 유일한 근거 아니냐”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중재 노력 등을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10분간 (본회의를) 정회하면서까지 중재 노력을 했지 않느냐”며 “그런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의장 방에서 못 나가게 하는 한이 있어도 국회를 정상하려는 노력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고, 그런 결과물이 맺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간곡히, 정중히 말씀 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장과 현 수석의 만남은 이날 오전 10시55분쯤부터 11시15분쯤까지 대략 20여분간 이뤄졌다.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재향군인회관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향군인회 사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재향군인회관 앞에서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사단법인 월드피스자유연합,자유통일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향군인회 사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재향군인회관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향군인회 사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가분란 획책하는 향군노조 해체 하라”,‘조남풍 회장은 구악의 희생양이다. 석방하라“,“향군비리의 원흉 전임 회장들 소환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재향군인회관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향군인회 사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회원들은 7층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이사회장으로 올라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참관을 요구했다.

[선데이뉴스=모동신 기자]대한댄스스포츠연맹은 17개 시.도 대의원 및 선수, 지도자 100여명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정문 앞에서 ‘댄스스포츠연맹 정상화와 관리단체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해 댄스스포츠가 침체되고 있다. 이대로 대한체육회가 통합되면 통합체육회의 정식 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관리단체를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한 댄스스포츠경기연맹은 2001년 10월 1일 댄스스포츠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경기인 및 산하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