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27일,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박현우)은 시 집행부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예산 반영 및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고양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예산들을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키고,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여,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소아병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 편성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24시간 소아병원 확대·운영 등의 예산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민생을 위한 조속한 안건 처리 노력, 협치와 상생의 의회 실현 등 국민의힘은 늘 초심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예선 의원은 “‘정쟁 보다 민생’은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이라면 누구나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좌우명이다”라며 민생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는 3월 4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아파트 등에서 수직적 화재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의 방화 성능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형화재 발생 시마다 PVC 창호의 화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연구나 국토부 용역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고 건축법까지 개정됐지만 국토부는 수직적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은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도 ‘발코니 확장 시 상부로 화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90cm 높이의 방화유리나 방화판이 설치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는데, 애초에 방화 성능을 지닌 창호가 설치되면 미관이나 안전 모두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 확대로 건축자재 성능 기준이 단열에만 치중되면서, SH공사 임대아파트 창호 설계기준에도 난연이나 방화 성능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석 의원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창호 방화 성능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SH공사 임대주택은 난연,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를 사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국토부에 외벽 창호 방화 성능 기준마련을 건의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끝으로 박석 의원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기존 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화재 예방 및 피난 대책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 2월 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건의안 발의 배경 등 제안설명을 직접 하며, 국회 계류 중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교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2/3 이상의 자치구가 해당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자치구가 있어 자치구 간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강남구 등 개정안에 반대하는 자치구를 설득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 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서울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1971년 개교한 도봉구 서울신창초등학교는 2021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진행이 더딘 상태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인 2019년, 신창초에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22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사업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별개 사업으로 진행됐다면 체육관 건설이 이미 완료됐을 것”이라며,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됐다면 신속히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도봉구청이 서로 일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증가해 공동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양 기관이 타당성 조사의 주체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사업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사업의 주체는 북부교육지원청이므로 타당성 조사는 북부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수행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양 기관을 중재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 도봉구청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은 변화될 학교의 모습에 기대가 매우 큰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8호선 송파역과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연결하는 지하 연결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청했다.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헬리오시티 아파트 지하상가가 맞닿아 있는 연결부에는 계단이 설치돼 있는데, 경사도가 높아 노인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등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임춘대 의원은 “계단 경사도가 높아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노인들이 굴러떨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계단이 설치된 곳이 아파트 사유지이므로 법적으로 사유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서울시, 송파구 등 유관기관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단의 경사도가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사유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상 불가능하다면 토지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당 대안을 포함해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 측과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송파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계단 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이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신속한 확충과 하천 사고 대응매뉴얼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먼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해 고생한 수자원본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뒤 “지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천 화학사고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하천사고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마을단위 소규모수도시설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하수 지역으로의 확대 및 전환도 고려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발생당시 오염수의 부적절한 처리와 총괄부서의 부재 등으로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하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자원본부장은 “관리천 사고를 통해 도출된 대응관리쳬게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실, 평화협력국, 감사관의 2023년 업무 성과와 2024년 업무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상현 의원은 “감사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업무를 경제노동실의 규제개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소관 부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감사관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사관이 갑질 관련 업무에 대해 심층적 접근을 통해, 갑질 행위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직사회 내에서 건강한 문화 조성과 공정한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 단계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신 모든 실국장님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구현의 토대로 삼았으면 한다”고 첨언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이 지난 2월 20일, 제3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홍제천 중류변’ 의 산책로를 잇는 보행교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 종점부’와 ‘홍제천 중류변’ 산책로 사이가 계단과 횡단보도로 단절되어 있어 교차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행교를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탄소중립 안전도시를 언급하며, “이미 잘 조성된 녹지 보행축과 수변 생태공간을 잘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보행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의선숲길과 홍제천을 연결하는 보행교 신설시, 홍제천 진입로를 기준으로 오른편으로는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와 수변테라스카페, 왼편으로는 마포구 망원 한강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와 마포구 간의 보행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울시의 보행네트워크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조성된 녹지축과 수변공간을 잘 연결한다면, 서울시민들의 한강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서로 다른 자치구 간의 지역경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울시에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홍제천 중류변’ 사이 보행교 신설에 대한 타당성 사전조사를 요청하며, 이를 통하여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보행친화적도시, 수변감성도시를 만들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교실배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이물질 혼입 사고를 막기 위해 급식 엘리베이터 및 복도 등에 CCTV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두 명이 배식을 앞두고 있던 급식에 변비약을 뿌려 8명의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장면은 복도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덕분에 빠르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고, 가해 학생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 내 교실배식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교육청의 예산을 투입하여 급식 엘리베이터, 배식차가 대기하는 복도 등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CCTV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자 금일 한번 더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먼저 CCTV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답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실제 교육청은 학교에 설치가 가능함을 ‘안내하겠다’ 정도의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모든 교실배식 학교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따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식수 인원이 많은 과대학교를 시작으로 대상 학교 전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미 2024년 본예산 편성이 끝나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교실배식 학교의 급식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CCTV를 확충하겠다고 답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등록장애인 교원 수 파악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련 협조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만 1천여명의 교원 중 전체 장애인교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장애라는 민감정보에 대하여 교원 전수에 대한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교원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정보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와 주민번호를 통해 대조·확인하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의 99.9%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부담금을 낮추어 장애인교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교원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0일에 ‘장애 학생,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교원, 모두 교육공동체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지난 2월 5일에는 ▲경증 장애인교원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