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이민청 유치에 나선 김포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도시로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도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미래교통요충지로서의 강점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진행중에 있는 도시다. 또한 11개 산단, 7,568개의 기업체 보유 현황, E-7-4(숙련기능인력)비자와 E9(비전문취업)비자 보유인이 전국 지자체 중 2위다. 교통과 수도권 인프라, 세계인들의 문화가 교류하는 김포시는 밝고 건강한 긍정시너지의 상호문화도시다. 시는 이민청 유치가 현실화되면 김포시 경제에 장기적으로는 3,980억의 생산 효과와 2,000억의 부가가치 효과, 2,700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발생해 도시브랜드의 격상, 국제도시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민청, 이미 세계적 추세.. 대한민국, 16년 전부터 논의 시작 인구감소·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한정된 외국우수인재, 숙련인구를 두고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민정책을 다루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우수인재경쟁 선점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국내이민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지금으로부터 약 16년전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이민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여전히 높았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 의지를 밝히면서 이민청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민청이 설립되면, 외국인들이 몰려 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민청은 출입국 사무를 보는 대민행정기관이 아니라, 외국인 사회통합·이민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수립기관이다. 여권 사무를 맡는 외교부에서 직접 여권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청은 외국인 관련 업무가 다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외국인 정책의 전체적 컨트롤타워 기관의 필요성으로 기관설립이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민청 조직은 다부처의 파견 직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청 최적지, 왜 김포시인가 외국국적동포보다 등록 외국인이 더 많은 김포시는 재외동포위주가 아닌 다양한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다. 김포시를 중심으로 고양과 파주, 부천, 인천시 서구와 강서 등 서부권역의 이주민은 16만여명으로, 김포시 이민청 유치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인접해 있어 공무수행에 있어 최적의 입지로,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위치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김포시는 관내 7개 대규모 산단을 포함해 11개 산업단지, 7,568개의 기업체 보유로 이미 풍부한 일자리를 가진 도시로 지속적으로 등록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숙련가능인력 비자, 비전문취업 비자 인력은 전국 시군구 중 2위다. 일자리가 많고 숙련인력도 많은 김포인데, 향후 전망은 더욱 밝다. 미래형 교통특화도시 설립이 예정되어 있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해 4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TF를 구성, 5월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만나 김포시에 이민청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8월에 이민청 유치 TF 회의를 개최하며 유치활동을 본격화했으며 지난해 11월 법무부 및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포시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후 12월에는 이주배경청소년 가족들이 김포시 이민청 유치 지지 선언을 했으며, 현재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8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235명, 일평균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5,777명이라고 밝혔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월 1주부터 7주째 증가세로 8월 4주 일평균 235명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8월 4주 132명 발생하였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2.1%, 70대가 25.8%, 60대가 9.1%로, 50대 이하 3.0%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8회 흙의 날(3월 11일)을 맞아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산성화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65개소의 산림토양 고정 조사지에서 토양 산성화 추세를 조사했다. 2022년 전국 산림토양의 평균 산도(pH)는 4.7로 직전 5년(2017∼2021년) 평균 토양 pH 수치인 4.6보다 높게 조사됐다. 특히, 가장 낮은 토양 pH(4.3)를 나타낸 2019년 이후부터 꾸준히 pH 4.7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동일 기간 산림지역의 강우 pH도 5.8을 나타내 직전 5년 평균 pH인 5.7보다 증가했고 특히, 2017년 이후 강우 pH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산림토양 산성화 개선 효과 또한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산림지역의 토양 유기물과 같은 영양 인자의 농도 또한 5% 이상을 나타내어 나무가 생장하기에 적합한 수준(3%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토양 산성화는 토양 중 양분 용탈 등을 촉진하여 나무의 정상적인 생장을 방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유기물 농도가 적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점은 토양 산성화 개선 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구남인 박사는 “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산성화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점은 건강한 숲을 가꾸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환경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산성화 둔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토양 건강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는 1,696건 · 40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건수(28.5%↓), 피해 액수(28.2%↓)가 상당한 폭으로 감소한 반면, 발생 감소에 따라 검거 건수(10.1%↓), 검거 인원(4.3%↓)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처럼 발생은 감소하고 검거가 증가한 배경으로 ① 각종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차단, ②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뽑았다. [8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결과] 우선 올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각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대포폰·대포통장 외에 다양한 수단이 범행에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해와 올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하반기(8월∼10월)에만 범행수단 46,166개를 적발하는 한편 각종 범행수단 불법 생성·유통행위 4,331건, 유통사범 4,538명을 검거(구속 201명)했다. 세부 단속 결과를 보면 ① 대포폰의 경우 알뜰통신사 개통 비율(89%→ 70%)과 선불폰·유심칩 이용 개통 비율(76%→ 63%)이 모두 감소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9. 28. 과기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한편 이에 수반한 업계의 자정 노력과 조치가 수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② 대포통장은 상반기와 같게 여전히 1금융권 은행에서 주로 개통되는 것으로 확인(83%)되는 가운데, 법인·외국인 명의(40%) 통장이 상당수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장 개설에 대한 업계의 주의가 여전히 요구된다. ③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경우 심박스보다 휴대전화가 많이 이용되고 단속을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다만 단속이 강화된 영향으로 고정된 장소에 있는 중계기 비율이 감소(76%→ 74%)하고 차량 등에 설치되어 위치를 계속 바꾸는 수법이 계속 증가(24%→ 26%)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④ 그리고 불법 환전의 경우 무등록 환전업소 93개·환전상 98명을 검거(구속 9)한 가운데, 불법 환전액은 총 649억 원을 적발했다. ⑤ 아울러 올해 단속 대상으로 신규 추가한 개인정보 등 불법 유통행위의 경우, 18명을 검거한 가운데 이 중 대부분이 전문 유통업자(9명), 대부업자(5명)로 확인됐다. 이 중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유통한 피의자는 15,000여 개의 DB(명의자 560만 명 분) 파일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렇게 DB가 생성, 유포된 배경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⑥ 또한, 범죄조직과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미끼문자’의 경우, 경찰 신고(112 등)내역 및 스팸신고 내역(KISA)을 활용해 문자발송 사업체 5개·운영자 등 23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대출 등을 빙자해 발송한 미끼문자는 현재 확인된 수치만 11만여 건에 달한다. ⑦ 마지막으로 대면편취책 등을 구할 목적으로 구인·구직사이트에 가짜 구직광고를 제작, 게시한 피의자 15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의 의뢰를 받고 올린 가짜 광고 글은 총 1,032건에 달했다. [각종 범행수단 차단·범죄조직 단속 병행] 경찰은 이와 같이 범행에 이용되는 각종 범행수단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과 동시에, 같은 범행수단이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행수단별로 이용차단을 병행했다. 이렇게 범행수단 단속과 차단을 병행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는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축됐으며, 단속 종료를 앞둔 9 ~ 10월은 300억 원대의 피해를 기록하는 등 올해 범죄피해 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에 있는 콜센터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총책 등 조직 상선 검거도 24%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 범행수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범행에 반드시 이용되는 범행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단속한 것이 범죄조직의 범행을 위축시켜 종국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하며 “내년에도 범행수단의 생성·유통행위 및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또한, “국민에 대한 범죄 관련 정보전달력 극대화를 위해 최신 범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체 범행 과정을 담은 드라마 형태의 영상을 제작했고, 해당 영상은 총리실 등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해서 단속과 더불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에도 계속 노력하는 한편 현재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 추진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경찰청에 조속히 설립하고, 앞으로도 수사 중 발견된 제도개선 필요 사안을 수시로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월 12일부터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됐다. 다만, 시행 초기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개월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다.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청에서는‘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한다. 그 외에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법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1년 5월 기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이 18만여건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매년 확산되는 온오프라인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오경 의원실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불법복제물 적발 및 시정권고 건수는 2017년 55만 여건, 2018년 57만여건, 2019년 67만여건, 2020년 69만여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총 185,567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또 콘텐츠 장르별로는 영상(136,890건), 만화(21,557건), 음악(18,323건), 게임(3,828건), 소프트웨어(2,431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불법복제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며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282건, 2018년 530건, 2019년 455건에서 2020년 42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2021년 5월기준 이미 45건으로 작년을 넘어선 수치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비대면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온라인 저작물 유통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컨텐츠 분야 성장을 위해 저작권 보호장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메타버스, 가상현실, OTT 등 새로운 컨텐츠 분야의 선제적 관련법 정비를 통한 컨텐츠 강국으로의 성장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인위적 산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벌채 행위가 최근 5년여간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면적은 축구장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년~2021.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은 336건에서 2017년 308건, 2018년 270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9년 271건, 2020년 352건, 2021년 6월 기준 213건으로 다시 증가해 총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56억 3,36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5년여간의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면적도 489헥타르(ha)로 조사돼, 축구장(7,140㎡)의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상북도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244건, 전라북도 234건, 경기도 18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면적도 경상북도가 69.73ha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도 69.6ha, 전라북도 67.52ha, 강원도 62.32ha, 충청남도 53.67ha, 전라남도 45.58ha, 충청북도 37.53ha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림 내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도 경상북도가 9억 3,451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가 8억 7,960만원, 전라북도 7억 5,684만원, 강원도 6억 8,854만원, 전라남도 5억 3,407만원, 경기도 3억 7,85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불법적인 벌채 행위는 산림 파괴를 촉진시키는 주원인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불법 벌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조치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라, 벌채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74조 2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대한민국 군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 각군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연간 인당 약 6,000만 원을 들여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관학교 생도들의 자진퇴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민기 의원(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관학교별 중도 퇴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6년~’20년 8월) 육‧해‧공사 및 3사관학교 퇴교 인원은 총 428명이며, 그중 자진퇴교자는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진퇴교 인원은 2016년 55명, 2017년 49명, 2018년 56명, 2019년 67명, 2020년(~8월) 59명으로, 2017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5년간 육사 72명, 해사 54명, 공사 42명, 3사 118명이 자진퇴교를 선택해, 입학정원 대비 해군사관학교의 자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2018년 자진퇴교자가 21명에 달하자 퇴교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 2019년 6명, 2020년 4명으로 퇴교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한편 자진퇴교 이외의 퇴교사유로 퇴교한 인원도 5년 간 142명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성적불량 22명, 규정위반 85명, 질병 등 기타사유가 35명이었으며, 학교별로는 육사 22명, 해사 32명, 공사 18명, 3사 70명이었다. 연간 평균 퇴교인원을 연간입학정원으로 나눠 산출한 퇴교율은 해군사관학교가 압도적으로 높은 10.1%로 나타났다. 연간 170명이 입교하는 해군사관학교는 5년간 총 86명, 연평균 17.2명이 퇴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550명 정원의 3사가 연평균 37.6명 퇴교로 6.8%의 퇴교율을 기록했고, 육사 5.7%(330명 정원, 18.8명 퇴교), 공사 5.6%(215명 입학, 12.0명 퇴교)가 뒤를 이었다. 1명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육‧해‧공사 생도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약 2.3억(4년 합계)이, 3사 생도에게는 약 1.27억(2년 합계)이 국비로 지원된다. 김민기 의원은 “사관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퇴교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퇴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4년(2015-2018) 사이 탈북자 수 10.8%감소 - 20대 여전히 가장 많지만 20%이상 줄어 - 50대 탈북자, 60대 이상 탈북자는 각각 27%, 3% 증가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15년 이후 연도별 탈북자 수가 감소세인 것에 반해,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북자 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 탈북자수는 1,137명으로 2015년 1,275명에 비해 10.8,% 줄어들었다. 연도별로 확인해 보면 2015년 이후 2016년 1,418명로 증가했으나 2017년에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40대 이상 탈북자수는 지속적으로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4년 사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대 탈북자는 탈북자 수 자체가 증가한 2016년 이후를 보면 연이어 약 20%, 약 11%씩 감소하였으며, 30-40대 탈북자 수도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인다. 반면 50대 이상 중년·고령층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사이 50대 탈북자냔 약 27%, 60대 이상 탈북자는 3%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별 탈북자 비율이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분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탈북자 수 자체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국방경비대 경비 강화와 중국 측의 철저한 감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입국 후 부적응에 대한 문제가 북한 내에도 전해져 탈북 인원이 줄어든 것이라는 언급도 있다. 이석현 의원은 “탈북자 동향에 따라 탈북자 적응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년 및 고령층 탈북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3-2017 스마트폰 피해구제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3,404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고, 스마트폰 피해구제 접수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스마트폰 피해구제 신청 총 3,404건 중에 삼성, LG, 애플 3개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피해구제신고는 2,495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가 1,119건으로 가장 높았고, LG전자 720건, 애플 656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피해구제 신청증가율은 2013년 74건에서 2017년 228건으로 289% 증가한 애플이 가장 높았다. 피해구제신청 유형별로는, 품질불량 및 A/S 불만족이 2,6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439건, 부당행위가 1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배상은 187건(5.4%)에 불과했고, 정보제공‧상담 1076건(31.6%)에 그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삼성, LG 애플 3개사에 대한 피해구제신청 2,495건 중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신청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208건으로 그 중 애플이 93건(44%)으로 가장 많은 조정신청율을 보였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구제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에 대해 면밀한 조사하고, 품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할 것“ 이라고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