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태안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과 재난·재해 안전대책 추진 등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설 명절을 맞아 △종합상황실 운영 △재난·재해 안전대책 △교통소통 △물가관리 △환경관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공설 영묘전 참배객 맞이 준비 △생활민원 신속처리 및 비상진료 △공직기강 확립 등 종합대책 중점추진 대상 9개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부서별 집중관리에 돌입한다. 특히 귀성객 수송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쓰레기와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원 응급실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안전한 설 명절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군은 주요동향 파악 및 사건·사고 종합관리를 위해 설 연휴기간인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운영, 군 9개반 92명과 읍·면 2개반 80명 등 총 172명의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한다. 또한 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명절 전까지 완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 및 각급 기관·단체와 함께 설 맞이 마을별 대청소를 실시하고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밖에도 군은 공직자 60명과 취약가정 60가구를 1대 1로 연결해 각 공직자가 해당 가정을 찾아 위문하는 ‘1공무원 1가정 결연 위문활동’을 추진하고 생활민원 안내·처리반을 운영해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한 대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군민과 귀성객들이 모두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명절 종합대책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관리에 역점을 둬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개최한 ‘울산 동구 관광산업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가 주민들의 열띤 관심 속에 성황리로 마쳤다.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와 공동주최로 25일 오후2시부터 시작한 토론회는 지역주민 200여명과 정천석 동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다. 김종훈 의원은 “동구관광산업에 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고민, 그리고 의사를 직접 전달할 소통창구를 얼마나 갈망해 오셨는지 알게 됐다”며 “동구 케이블카 찬반논쟁처럼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을 계기로 지역공론의 장을 더 많이 열 것”이라고 밝혔다. 청중들도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 한 시간 넘도록 질의와 응답을 이어가며 “이런 토론이 왜 이제야 열리는지 안타깝다”며 “자주 이런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는 관광공사 김기헌 지사장 기조발표와 김종훈 의원을 좌장으로 한 시민사회단체, 학계, 울산시 관계자들의 토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김기헌 지사장은 기조발표에서 “울산은 5년, 10년을 내다보는 관광산업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관광자산의 킬러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며 동구의 경우에는 “대왕암, 슬도, 울산대교전망, 일산해수욕장을 대표로 한 핵심관광콘테츠 중심관광거리 확충과 지역 관광에 관한 전략적 홍보강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울산시 관광진흥과 김혜정 팀장은 “관광이라 는 큰 그림을 그리고, 도시브랜딩과 전략 마케팅을 전개해 울산 첫인상 홍보마케팅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울산시도 정책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울산관광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민 영산대 교수는 “대통령이 방문해 먹은 음식이 과연 울산을 대표 하는가”라며 “지역 관광소재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도 대학 1개, 고교2개 등으로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동구는 “대표축제인 조선해양축제는 상투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기발한 배 콘테스트 등 차별화된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음식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강조했다. 또 저조한 울산소리 체험관 이용실태 등을 지적하며 대왕암 케이블카 추진 제고도 주문했다. 윤석 울산 생명의 숲 사무국장은 ‘동구 관광의 핵심 주인공은 배가돼야 한다’를 주제로 바다호텔, 해상식당, 해상 해맞이, 해녀를 주인공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문하고, “대왕암은 그 자체로 두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호텔건설 등 개발 사업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온굿플레이스 이사는 ‘소셜빅데이터 분석기반 울산동구 관관산업 현황 분석’이라는 주제로 동구 현황을 분석하며 “최근 동구 대왕암 일산해수욕장 등 동구 관관소재에 대한 관심,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접근성, 볼거리, 즐길거리, 숙박환경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문석 보성학교 시민모임 기획국장은 “‘독립운동과 근현대사를 접목한 역사관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일․민족사립학교인 보성학교기념관이 준비 중인 동구는 독립운동가 서진문 선생 묘소가 있는 화정공원을 서진문 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주문하고 “방어진 역사거리의 적산가옥은 수탈과 항쟁거리로 조성하고, 동면지역 독립운동가의 생가를 포함한 역사체험을 진행하는 등 동구 항일역사를 매개로 한 관관자원을 적극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여주시(시장·이항진)는 23일 제27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여주시 안전협력단체 재난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 공무원, 여주시안전보안관, 여주시자율방재단,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파대비 국민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이어 여주시청광장과 세종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민간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및 한파 대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캠페인도 펼쳤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일상에서의 안전점검 생활화, 안전신문고 및 7대 안전무시(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관행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품도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시민안전의식이 고취될 것이고 전하며, 겨울철에는 민간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니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하여 ‘19년도 공정경제 추진계획 및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경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갑을 문제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국민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하여 예를 들면 보험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했다. ※ 약관 개선 방안 - (보험약관) 어려운 용어, 분쟁·민원이 빈번한 내용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약관의 작성·검증·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하고 보험약관 검증 시 소비자 참여 방안 마련 - (택배 표준약관) 현행 표준약관상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운송물 분실 또는 연착시의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 현행 손해배상액 한도는 분실의 경우 50만원(운송물 가액 미기재시), 연착의 경우 운임액의 200%가 상한 - (정수기렌탈 표준약관) 정수기 렌탈계약 종료시점이 도래하기 前, 사업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 또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자재단가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다. ※ 공공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방안 - 공기업이 불공정행위 상시 모니터링 및 법위반 엄정 제재, 상생협력 체결 등을 통한 상생문화 확산 - 공공기관이 공공공사 입찰시 자재구매 규모를 고려한 적정한 자재단가를 반영하여 입찰상한가를 설정하도록 의무화(｢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 '19.1분기) - 공공기관에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신속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유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 * ‘공정위-유관부처-공공기관’ 및 ‘공정위-지자체-지방공기업’ 3자 MOU 체결 등 추진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하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되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한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행들은 남아있는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 갑질 근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과 관행이 안착되도록 감사원, 기재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입법 성과가 공정경제 성패를 좌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 신규로 도입된 법·제도 등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여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쨌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저는 공정경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발 빠르게 한 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기에 할 것은 하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러니까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정체된 듯한 느낌은 입법과제가 막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이제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 이런 부분들은 입법 없어도 우리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논의되었던 소극행정, 또는 부작위 행정에 대해서 오히려 문책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은 꼭 공정경제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감사원에서도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겠다, 오히려 장려하겠다 발표했고, 총리께서도 지난번에 소극행정을 오히려 문책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부처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잘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약관만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은 깨알같이 돼 있고 양도 많아 약관을 받는 순간 살펴볼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 비로소 어디엔가 숨어있는 약관 때문에 이게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다중을 상대로 하는 약관들은 만들어지는 대로 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는 직권으로라도 다 입수를 해서 공정위, 금융위 등이 법무부, 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업하여 하나하나 조금 고쳐나가는, 선제적 대응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입법에 대한 노력도 어렵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지요. 당정 간에 협의를 잘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조금 성과를 내주시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1회 때 꽤 많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대로 다 되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은 이행이 돼서, 성과도 거두었고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기업들의 요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외침 등이 충분히 이슈화 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금융위원회 기준금리 산정하는 기준을 바꿔서 저도 변동금리가 약 0.2% 정도 혜택 볼 거라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한 것 아닙니까. 이게 금융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업적 같습니다. 0.2% 이렇게 하면 와 닿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계부채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마도 가계부채 총액을 놓고 계산해 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와 닿게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요즘 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확실히 드러나게끔 그런 노력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지혜들 모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지금 두 달 만인데요.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이런 회의 열 수 있으니까요. 부처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이런 회의가 필요하다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 ‘먹는 걱정 없는 마을’ ‘아픈 걱정 없는 마을’ ‘어르신을 잘 모시는 마을’ ‘치매문제 없는 마을’로 육성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이 ‘여주형 마을공동체’를 추진해 어르신과 젊은이들이 서로 함께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시장은 새해 영농교육과 함께 이루어지는 민선 7기 여주시 시정 공유의 장을 마련한 가운데 15일 능서면 복지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여주형 마을공동체는 각 지역마다 공동체를 형성해 자력으로 재원도 마련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생활하는 공동체를 일컫는다. 즉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해 나오는 재원이나, 빈 주택 등을 리모델링해 펜션 등으로 활용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의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함께 동참한다면 더욱 좋은 기대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복안을 밝히며 ‘먹는 걱정 없는 마을’, ‘아픈 걱정 없는 마을’, ‘어르신을 잘 모시는 마을’, ‘치매문제 없는 마을’을 지향키로 했다. 농민 기본 소득을 강조하며 농업인에게 의욕을 불어넣고, 홀몸어르신 등 소외 없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면 단위에서 함께 모여서 안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면 단위의 복합화시설에서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담소를 나누며 식사도 한기 정도는 영양가 있게 먹으며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주민들은 유색벼 논 그림의 지속적인 진행으로 여주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불법쓰레기 소각 문제를 근절해 환경을 생각하는 시책을 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시장은 능서면에서 쓰레기소각 등을 근절하는 시범 사업을 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능서역세권의 추진과, 폐비닐 수거비용 신속 지원, 준설토 적치장 분진문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확대, 가뭄대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을 건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능서농협과 능서파출소 등 기관 단체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경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횡성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한재수)는 2019년 기해년에 이웃사랑 실천을 이어가 따뜻한 횡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군청 2층회의실에서 횡성군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19년 횡성군자원봉사센터 1차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지난해 사업성과를 보고한데 이어 2019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금년도는 자원봉사자 활성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 분야에 20개 사업이 추진되며, 가족봉사단 운영, 우수봉사자 간병비 지원사업, 찾아가는 자원봉사자 교육은 확대하고 청소년자원봉사자 동아리 지원사업, 신규 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자원봉사 SNS서포터즈 운영은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도 출범한 횡성행복봉사공동체를 큰 축으로 지역 곳곳에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봉사활동 열기를 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이다. 한편, 2018년 830여명이 신규로 등록하는 등 자원봉사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8년말 자원봉사자 수 : 9,891명) 한재수 횡성군자원봉사센터장은 “자원봉사 단체간 소통 및 협력 강화을 위한 자원봉사 종합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 할 것”이라며 “자원봉사활동을 다양화하고 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이천시(시장 엄태준)는 17일자 조직개편으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신설과 함께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웃 간 경계분쟁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지적경계를 침범한 건축물로 인한 소유자간 권리침해에 따른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상승시키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또한, 최근에는 최신측량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신뢰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시는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6개 사업지구(약1100필지)를 완료했고, 현재 18년도 송말지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9년도 용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여주시가 새해 민선 7기 시정방향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로 점동면에서 환경문제와 지역개발, 복지 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8일 이항진 여주시장은 특강을 통해 여주시 인구통계를 설명하며 “점동면도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어르신을 위한 정책으로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면 지역의 주민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시가 고령화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효과적인 시책을 통해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춘 삶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점동면 주민들은 점동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지어 활용도를 높이고, 오갑산 자락의 수질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질의를 하고 이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주민들은 점동면 처리 지역의 쓰레기로 인한 악취 문제와, 청미천 수질 보존 대책 강구, 점동중·고등학교 학교 앞 인도 설치 등 주로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집중 질의했다. 이밖에도 홀몸어르신 등 복지문제와 관련해서도 위기상황 발생시 비상호출 등 의 시스템을 갖추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이 시장은 질문에 답하며 “추후 현장 방문은 물론 면사무소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은 점동농협, 점동파출소, 점동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기관단체장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어르신들과도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선데이뉴스신문=이동훈 기자]횡성군은 어두운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아동 등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여성․아동친화 안심환경조성! 로고젝터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횡성경찰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협업으로 기존에 방범CCTV가 설치된 어린이공원, 여성안심귀갓길, 주택가 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횡성경찰서와 자율방범대가 집중 순찰하여 안심귀갓길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여성안심귀갓길’은 늦은 밤 누구나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는 구역으로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주요 귀갓길이나 범죄 취약지역 등을 별도로 선정,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해 노면 표시, 안내판, 보안등을 설치하고 인근 지구대 역시 수시로 순찰,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로고젝터 설치시 범죄예방 문구 외에도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문구를 삽입해 야간 보행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군정 홍보 등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윤관규 주민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로고젝터 추가 설치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안전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범 그물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12일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 강화는 물론, 국토부로 하여금 이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지만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총 747개소였지만 이행조치가 완료된 시설물은 38.3%인 286개소에 불과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경로당, 양로원, 전통시장 등 소규모 시설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하지만 보수 보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