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오는 7월 4일(화)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박태주 위원장과 '대화기구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앞선 정운찬 전 총리,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한국경총 박병원 회장과 토론한 '사회적 대타협 문제진단'에 뒤이어 '대화기구 발전' 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실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 모임 간사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노동문제 뿐 아니라 에너지, 교육 등 사회전반에 사회적 불협화음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며 "총자본과 총노동의 사회적 대타협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예정된 4차 강연은 7월 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의실에서 공개로 이루어 지며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외에도 다양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5차 강연은 7월 11일 오전 7시 30분,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노동연구원장이 맡아 진행 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바른 정당 김세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 국민의 당 장병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간사로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당 이원욱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일반회원으로는 김영춘, 김종민, 문진국 , 박덕흠, 박재호, 서형수, 신상진, 어기구, 우원식, 원혜영, 이동섭, 이상돈, 이상민, 이용득, 이학재, 장석춘, 정갑윤, 지상욱, 홍의락 (가나다 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청년 세대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일(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청년발전지원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 세대는 충분한 미래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주거불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미 청년들은 3포·7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한 세대)’로 불리며 희망보다는 절망과 더 가까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청년실업률은 9.3%를 기록했다. 지난 2월부터 지속된 11%대에서 조금 낮아진 수치이지만 전체 실업률인 3.6%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고, 40세 이상 장년층 실업률 2.3%보다는 4배 이상 높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까지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2.9%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특히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곳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5년 시·도별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취업자 213만 9000명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전체 청년 취업자의 54.3% 규모다. 청년 세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노인복지법 등 다른 세대와 계층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돼 있지만 청년을 위한 기본법은 없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강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등 청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 연구, 의견 수렴 실시, ▲국가 차원의 대통령 소속 청년발전지원위원회 및 지자체 차원의 지역청년발전지원협의회 설치, ▲청년 고용 문제 및 청년 주거·생활 안정 문제 해결,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매년 7월을 청년의 달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청년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이다. 대한민국의 원동력인 청년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청년을 위한 기본법 하나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실업을 포함한 청년 세대의 문제는 최근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돼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 청년정책 심의·조정 위한 대통령 직속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축하는 내용의 청년발전지원기본법을 제정해 청년 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장순배 기자]원경희 여주시장이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워싱턴 주와 오리건 주를 방문하고 ‘세종대왕’과 ‘한글’을 널리 알리는 한편, 미셀 오바마(Michelle Obama Michelle LaVaughn Obama)를 여주에 초대하는 것을 적극 추진했다. 원 시장은 방미(訪美) 일정 마지막 날인 현지시각 6월 27일 민주평통 포틀랜드 지회에서 문덕호 시애틀 총영사와 임용근 전 오리건 주 상원의원, 김민재 민주평통 포틀랜드 지회장 등을 만나 여주시의 면적과 특산품 등을 알리고, ‘세종대왕의 도시’, ‘한글의 도시’ 등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원경희 시장은 문덕호 시애틀 총영사에게 “한국의 김치를 좋아하는 미셀 오바마(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인)를 여주에 초대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하자 문 총영사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 도와 주겠다”고 답변해 미셀 오바마의 여주 초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한 6월 26일 방문단 일행은 Kate Brown 오리건 주 주지사와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세종대왕과 한글도시, 대한민국 여주시를 소개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양 도시의 발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원경희 시장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한인 사회와도 우호교류협약을 연쇄적으로 체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원 시장과 방문단은 방미(訪美) 1일차에 미국 오리건 주 윌슨빌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고, 마지막 날까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현지 한인회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맥아더장군 동상 제막식에도 참석하며 숨 가쁘게 움직였다. 하루 일정이 끝나면 늦은 시각 까지 매일 평가회를 통해 세종대왕과 한글을 세계에 알리고, 여주 농·특산물 수출방안 등을 강구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미국 현지 한인회들과의 우호교류 협약에서는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교류 발전, 우호증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와 교육 및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양 도시는 한글 보급에 주력하는 한편,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교환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는데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축제 등 기회가 있을 때 상호 방문을 통해 교류를 지속한다는 내용을 우호교류협약서에 담았다. 우호교류협약은 6월 22일에는 워싱턴 주 시애틀한인회(회장 홍윤선) 회관을 방문하고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한인회 측과 서로 교류에 힘쓰기로 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워싱턴 주 패더럴웨이한인회(회장 서대훈)와 워싱턴 주 타코마한인회 등과 연쇄적으로 우호교류협약을 맺었고, 현지 한국학교도 방문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6월 23일에도 오리건 주 오리건한인회(회장 강대호)와 한국학교를 찾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교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6월 24일에는 오리건 주 윌슨빌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맥아더장군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6·25전쟁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원경희 시장은 제막식에서 “지난날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에게 무한히 고개 숙이며, 임용근 전 상원 의원, 팀 냅 윌슨빌 시장에게도 감사하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번영과 행복은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내 던진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기념 재단의 힘으로 맥아더 장군 동상 제막식을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맥아더장군 동상 제막이 있기 까지는 16년 전 오리건 주 윌슨빌에 맥아더장군 동상을 세우는 일을 주도했던 여주 출신 임용근 전 오리건 주 상원의원의 역할이 컸다. 그는 한국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이 철거되는 것을 안타 까와 하던 차에 그 동상을 미국 오리건 주로 옮기려는 뜻을 밝히고 적극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문단 일행은 윌슨빌 팀 냅 시장을 만나 면담하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대해 설명하고 양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휴일일 6월 25일에는 오리건 주 서부지역을 둘러보며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6월 26일 오리건 한인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여주도자기와 여주 쌀의 우수성을 알리며 수출 방안을 타진했다. 이 자리에서 원경희 시장은 “여주 특산물을 수출하는데 있어 오리건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적극 중개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리건 한인상공회의소 김하은 사무국장도 여주도자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양 기관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26일 미국 오리건 주의 경제·상공업·교통의 심장부로 성장한 포틀랜드에 들러 시내에 있는 파머스마켓 및 푸드트럭 거리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주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봤고, 특히 푸드트럭에 올라 직접 식사를 해보면서 운영방식 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오리건 주 의회 전 상원의원을 지낸 임용근씨의 안내로 오리건 주 의회를 방문하고 의회 운영방식에 대해 들었다. 이번 방문에서는 특히 워싱턴 주 타코마한인회에서 천서리막국수에 대한 기술제휴와 체인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 자리에서 타코마한인회 종데므런 회장은 “천서리 막국수 체인점을 타코마 시에 개업하면 성공할 것 같으니 함께 협의해보자”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충남 서부·전남 서부지역 가뭄과 관련, "급한 불을 끄면서 중장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앞으로도 강우량 부족이 계속되는 것이라면 농업방식과 작목전환 등 근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8일 오전 충남 보령댐과 보령시 부사저수지를 찾아 가뭄피해를 보고받고 농민을 위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보령댐을 둘러보고 "안 그래도 한국은 물 부족 국가인데 특히 충남 서부지역, 경기 남서부 지역, 전남 서부지역이 취약하다"며 "급한 불은 급한 불대로 끄고,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좀 대담하게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충남 서부와 전남 서부는 간척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옛날 비가 많이 오던 시절에는 간척지 농사에 지장이 없었는데 강우량이 줄다 보니 간척지 물 공급 체계가 필요한 만큼 감당을 못하고 있다"며 "사람 몸에 비유하자면 혈관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는데 살이 갑자기 늘어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수자원공사와 충남 지자체 관계자들에게는 "비가 덜 오는 시대가 됐다. 비가 오더라도 집중호우, 소나기, 가뭄 등 기상 이변의 시대니까 급수체계를 촘촘한 망으로 연결해 남는 물을 부족한 곳으로 공급하도록 돌려야 한다"며 "기상이변 시대의 농업을 어떻게 할지도 잘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장에 함께 방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서산 대산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빨리 (해수담수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대산산단이 가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가뭄대책비 편성과 관련해선 "11조원의 추경예산이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돼 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가뭄대책비가 편성될 수도 있다"며 "가뭄이 심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의를 활발히 해서 기왕에 추경예산이 11조나 되니까 이걸 좀 줄이더라도 가뭄대책비를 넣자든지 이렇게 협의를 빨리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오후에는 전남으로 이동해, 무안군의 관정(우물) 개발현장과 신안군 가뭄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을 방문한 이 총리는 가뭄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추경 예산에 가뭄 지원책을 반영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1번은 가뭄대책비"라며 "가뭄 대책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경 가뭄 지원 예산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마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남북관계 등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제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면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한 대북정책 추진에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천 차관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지난 13일 방한한 섀넌 차관은 전날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잇달아 면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등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논의될 의제와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9일(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불법·불량제품의 관리·감독에서 있어서 행정력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제품안전협회로 하여금 불법·불량제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불량제품 조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공공성이 큰 업무이므로, 개정안은 협회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동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해당 조사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신청을 받은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 조세, 토지, 건물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자동차관련 전산망 자료가 요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관련 전산망 자료를 명시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조사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과 불법·불량제품 조사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으로 기초질서가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바른정당은 7일 정부의 추경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이번 추경은 국민적 공감 없이 졸속 추진되면서 그 요건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 정부가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세 증가분을 모두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호기롭게 그 배경을 설명했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먼저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그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편성 취지는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면서 이는 엄밀히 말하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법률 요건을 갖추었는지 명확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 11조 2,000억 원 중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예산은 4조 2,000억 원에 불과하고, 추경의 절반 이상은 인프라 구축이나 선심성 복지예산으로 채워졌다며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에 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무엇보다 공무원 1만 2천명 채용계획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일회성 추경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면 향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합의 없이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터는 인기영합적인 예산편성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은 기재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사금고도 아니고, 당선 축하용 돈다발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만약 국민적 공감 없는 추경예산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후보자 찬반 입장 "정부 2중대 또는 정부와 각 세운다"는 이분법 경계해야 - 김상조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자신이 불공정한 것이 문제"... 그러나 재벌개혁 위해 청문보고서 채택해야 - 강경화, 수많은 의혹과 능력 갖춘 비고시 여성 출신 첫 외교부장관 기대에 갈등 - 김이수, 5.18 판결, 광주 5.18 단체 및 시민단체, 학계는 이해 분위기... 통진당 해산 반대 판결에는 견해차 - 사드 보고 누락, NLL대화록 공개 논란 경험한 대통령이 공론화한 것 바람직하지 않아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5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당의 입장에 대해 “1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개별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박근혜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하고 개혁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前전 표는 이날 오전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면 문재인정부 2중대이고, 또 반대하면 새 정부와 각을 세운다고 하는 이분법으로 볼 때가 아니라”며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당이 안 되는 것은 끝까지 반대해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좀 비난을 받더라도 취해야 할 행동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가장 공정해야 할 후보자가 불공정하다면 문제이지만 재벌 개혁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만한 능력과 경력을 가지신 분이 있겠는가 굉장히 고민”이라며 “당 지도부, 청문위원들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재벌 개혁을 위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고시 왕국 외교부에서 비고시 여성 출신이고 능력도 있어 신선한 인사라고 평가했는데,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분도 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지금 갈등에 쌓여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난주 광주에서 518 단체, 시민단체, 학계 대표자 몇 분을 만났는데, 후보자의 5.18 군법무관 재판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학생운동을 했고 당시 26세의 중위로서 계엄군의 요구로 그러한 판결을 했지 않겠느냐며, 후보자의 삶의 족적이 이해할만한다고 평가했고, 반면 통진당 해산 반대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제가 광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 분위기는 괜찮았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후보자들을 자꾸 통과시켜주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게 호남 지지를 빼앗기지 않느냐는 질문에 “518 기념사 및 각종 조치들에 대해서 지금 호남인들은 가슴이 뻥 뚫렸고, 호남 인사차별에 대한 홀대가 가셔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지율이 저조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도도 아직 살아 있다"며 "호남에서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경쟁해 보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잘 하면 지지율이 올라 갈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가 부산, 대구 등 영남에서도 확산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사드 보고 누락 파문에 대해서 “문재인대통령께서도 NLL 대화록 공개 당시논란을 익히 경험해 보았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의 입장도 중국의 입장도 있고 그 핵심에는 X 밴더 레이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대통령선거 전에도 이 문제를 외교적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밟자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사드 보고 누락 의혹을 공개하고 쟁점화해서 모든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진실 공방만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국내로 압송해 조사할 경우 충분한 조사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명 '정유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검찰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전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한국 국적기 안에서 긴급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경우 한국으로 압송되는 과정으로 인해 11시간 이상 조사 가능한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 의원은 검찰의 구속 필요성 입증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도 소명의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이날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입국심사 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로 규정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당)은 25일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축협조합장 가운데 선출·구성된 일부 중앙회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1988년까지 대통령 임명제였던 농협중앙회장은 당시 민주화 열풍 속에 전체 지역조합장들이 선출하는 민선 직선제로 시행되었으나 선거과열 문제가 제기되며 정부 주도 하에 2009년 간선제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국 조합장 1,100여명 가운데 290여명의 대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지금의 간선제로는 단위농협과 조합원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데 반해, 간선제를 실시하는 농협중앙회는 구성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조합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하여 협동조합으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황주홍 의원은 “단위농협 조합장이 선출 못하는 중앙회장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농촌 현장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타협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는 올해 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