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오는 8~10일사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5일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면조사 추진을 위해 박 대통령 측과 이달 8∼10일 사이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은 대면조사는 ‘방문조사’ 형태를 취하예정이며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삼의 장소’에서 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특검은 이번 대면조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캐뭍을 방침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대통령 측이 거부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은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져 있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돕고 거액을 지원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을 부당하게 사임 또는 좌천시키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누군가의 기획인 것 같다”며 “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이라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밝히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전국의 오래된 약수터나 샘터가 산뜻하게 바뀐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노후된 약수터·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전국의 먹는물공동시설 1,400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13~'15) 결과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약수터 등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전국 48곳의 약수터 시설이 개량됐다. 지난 2016년 사업현황으로는 강원 20곳, 경북 8곳, 경남 6곳, 전남 5곳, 경기·충남 각 3곳, 대전·인천·충북 각 1곳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국고 5억 원을 보조하여 11개 시·도 42곳의 약수터·샘터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9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7곳, 부산 6곳, 전남 4곳, 서울·충남·충북 각 3곳, 광주·경기·경북 각 2곳, 전북이 1곳 순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살균장치(자외선 소독 등) 설치, 음수대와 비가림 시설 개선, 안내판 정비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약수터를 주로 이용하는 지자체 주민들의 만족도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삼수동에 거주하는 손춘자씨는 “아침마다 주로 이용하는 태백 절골샘터 음수대가 지난해 개선사업을 통해 갈라졌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깔끔한 목재시설로 확 달라졌다”며, “약수터 개선사업이 전국 모든 시설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백 절골샘터, 개선전 콘크리트 음수대에 균열발생> <태백 절골샘터, 개선후 목재재질로 음수대 정비>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새누리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선거 전에 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하더라도 현재 헌법하에는 여소야대는 계속된다"며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지명되지 못하고 국정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개헌"이라며 "우리 당이 총력을 다해 대선전에 분권형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개혁입법추진단 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시민사회단체와 두 번째 연석회의로 ‘광장국민이 보여준 촛불민심을 개혁 입법으로 반영하기 위한 회의’ 로 더불어 민주당이 마련해 제시한 개혁입법과제들을 함께 점검 보완하는 회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중인 22개 개혁입법과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입법과제들의 실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민생 과제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후에도 개혁입법과제들이 다양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1)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2)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3)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특별법안 4)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법 5)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 6) 본사-가맹점 공정상생법 7)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10) 기본료 폐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10개 민생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의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설 연휴를 지나 다음 달 초에 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수용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두고서는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청와대가 아닌 제 3의 장소가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시기와 관련해 특검은 '늦어도 2월 초까지 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상황이다.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한 등을 두루 고려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이 시기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사 시기를 늦출수록 유리하지만,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늦더라도 다음달 중순 이전에는 대면조사 날짜가 잡힐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장소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사받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특검 측은 제3의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시, 3단지 측면 도로 올해 안 착공 예정 - SH공사, 동남로 녹지조성공사 5월경 착공 예정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명길 의원이 서울시와 SH공사 측에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인근 현안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서울시와 SH공사 측 관계자로부터 송파구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전면부 녹지조성 및 3단지 측면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사업의 시급성 및 구간별 사업특성을 감안해 구간별로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문정지구 교통개선대책으로 이미 공사가 완료된 탄천우안도로(동남권 유통단지~훼밀리아파트)와 바로 연결되는 훼밀리아파트~광평교 구간을 1단계 구간으로 선정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친 뒤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잔여구간은 2단계 구간으로 지정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사업과 연계하여 2018년 하반기에 착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도로의 전면 지하화 안은 재투자심사 시 부적정 의견이 나온 만큼 아파트 및 주택가 밀집지역을 부분 지하화하고 상부에 그린웨이(녹지공원화)를 조성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증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간담회에서도 박원순 시장께서는 탄천동측도로의 지하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고 하셨다. 그러니 실무자들께서도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주택가는 꼭 지하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택가 지역이 지하화되고 상부에 공원이 조성되면 탄천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H공사 택지사업본부 관계자는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전면부 동남로 녹지 및 보행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2016년 말까지 주민 협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변경심의 등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초에 관련 도로 및 녹지실시 설계, 문정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등의 절차를 거쳐 5월경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경이면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전면부 동남로에는 11~14m 폭의 녹지 및 보행공간이 조성된다. 이 녹지는 주변 교통소음 및 도로먼지를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서도 최명길 의원은 “동남로에 녹지가 조성되고 문정지구개발이 완료되면 훼밀리아파트에 미치는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며 녹지조성과 관련한 세부방안에 있어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제주지역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도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의견수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민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한 제주발전 체계 수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6일(목), 제주도 내 개발사업 승인 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도는 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의제제도 등 절차간소화를 통해 시행승인을 얻고 사업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각종 소송 등에 휩싸여 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발사업 진행을 추진하는 시행자가 외부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특성에 대한 우선적인 이해보다는 단기성 이익에 집중한 사업계획이 대부분으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도내 주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동안 공고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의견을 개발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내 개발사업은 단순히 자본 투입을 통한 관광 및 산업자원을 발굴하는 차원이 아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 실정을 파악하고 폭넓은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설 대목을 앞두고, 지난 15일 새벽(02:29)에 뜻밖의 화재피해를 입은 여수수산시장이 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23일부터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들어갔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화재당일 긴급히 여수 수산시장 화재발생 현장을 방문(17:00), 현장 대응반을 설치하여 피해 상황 및 상인회 애로·건의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화재피해 다음날인 16일부터 화재피해 상인들이 설 명절 특수를 놓치지 않도록 전국 택배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여수수산시장 택배서비스 추진내용은취급 품목인 활어, 패류, 선어, 건어, 건어물, 김치, 젓갈 등과 판매 가격으로는 3만원, 5만원, 10만원대의 소비자 맞춤형으로 구성했으며 주문처는 콜센터(061-662-7268, 661-1175, fax 061-661-1182), 인터넷(www.myeosu.kr, onnurimarket.kr)로 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여수시와 협업하여 화재발생 일주일 만에 수산시장 인근 연등천변 공터와 남산교 일대 720㎡에 79개의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21일 12개 임시점포가 부분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3일부터는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해상인의 빠른 영업 정상화를 위하여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다. 중기청은 피해 상인별로 7천만원 한도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존대출 만기 및 보증기간도 1년이상 연장해 주기로 하였으며,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금리 2.0%(고정금리), 5년 상환(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시 소요되는 일반 보증료율보다 인하하여 적용(1.0% → 0.1%하기로 했다. 또한, 비가림막 등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여수시에서 먼저 복구를 추진하고, ‘18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행자부·국세청·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6개월부터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초‧중‧고생 교육비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전남교육청은 초·중·고생 1인당 방과 후 수강권 60만원, 고등학생 학비 1백40만원 및 급식비 50만원, 중고신입생에게는 교복을 지원한다. 한편, 64개 단체에서 608명(개인 57명 포함)의 자원봉사자가 급식, 물품후원, 주변 환경정비 등을 돕고 있다. 여수산단 공장협의회(5천만원), 여수상공회의소(1천만원) 등에서 피해상인 판매상품을 구매를 하고, 한전에서는 현장지원반을 투입하여 복구를 지원중이며 롯데케미컬, LG화학, GS칼텍스 등 인근 기업들이 성금을 전달하는 등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주영섭 청장은 지난 21(토)일도 화재복구 및 임시판매장 설치가 한창인 여수수산시장을 다시 찾아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장보기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중기청과 전남도·여수시의 빠른 조치를 통해 설 대목을 앞두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주영섭 청장은 “불의의 사고에도 민·관이 힘을 모아 빠른 피해 복구가 진행되고 임시판매장이 개설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여수시 등과 협력하여 피해상인들이 하루 빨리 영업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23일 공개됐다. 1989년 건강보험이 시행된 뒤 28년 만에 나온 전면 개편안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28년 만에 정부가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오는 2024년까지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의 건보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부과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하고 부자들은 고액 보험료를 회피하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월 1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정했던 평가소득을 폐지해 최대한 소득만 따져 부과하기로 했다. 2000년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된 국민건강보험 탄생 이후 형평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현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개편안을 준비해 오다 2년 전 발표 직전 석연치 않게 무산된 이후 뒤늦게야 정부안을 마련했다. 야 3당은 이미 지난해 각각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안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분리해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야 3당안은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원화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고 고소득층 보험료는 올린다는 기본 방향은 유사하다. 또 지금은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1600cc 이하 소형차를 시작으로 4천만 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바꾸면 오는 2024년엔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4만6천 원으로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의 경우, 매달 4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피부양자'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문제도 개선된다.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연 소득 2천만 원 이상까지 대상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도 달라진다. 직장인 99%는 현재와 같지만 보수 외에 고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개편안을 논의한 뒤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5월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어제(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에 진입하던 전동차 밑 부분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했다. / 사진:YTN 화면 캡쳐>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22.(일) 06:28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승강장 진입 중 발생한 지하철 사고와 관련하여 23일 오후에 긴급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안전대책 점검회의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및 부산, 인천, 대구 등 14개 지하철 운영기관이 참석해 지하철 2호선 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기관사 및 관제센터의 초동 조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초기 기관사와 관제센터 초동대응 적정성 여부, 승객 긴급대피 방송, 대피과정의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 지하철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에 대한 추가 보완사항, 사고발생 원인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 이다. 또한, 앞으로 지하철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후 전동차 고장조치 매뉴얼 보완, 역사와 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추가 확대 설치, 역사 안전사고 관련 대국민 홍보 등을 꾸준히 전개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는 긴급현장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교체를 실시하는 등 특별 안전대책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어제(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에 진입하던 전동차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차 운행이 50분이나 멈춰 휴일 아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앞서 이사고는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 밑부분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시작됐다. 불이 나자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100여 명은 모두 하차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를 진압한 7시 20분까지 50분 정도 지하철 2호선 양방향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 메트로 측은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전기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메트로는 불이 난 전동차를 삼성역으로 이동시켜 점검한 뒤 차량기지로 옮겨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