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여수갑)은 28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8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9월까지 34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도,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표지나, 과속방지 등의 설치가 임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안전한 학교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신용현, 장병완, 송기석, 황주홍, 김경진, 이동섭, 유성엽, 주승용, 김종회, 윤영일, 정인화, 정갑윤, 이찬열, 김관영, 김동철, 장정숙, 김수민, 김삼화, 박준영, 정동영, 손금주, 채이배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국민 행복증진과 안전한 설비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지중화사업에 2조 5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로 고품질 전력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중화는 기존 가공설비에 비해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설치에 제약이 있으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통행불편 해소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자연재해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여 시대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한전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전력설비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송배전선로 지중화 및 건설사업에 총 2조 5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자체의 지중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6년 사업부터 지중화사업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올해 4월부터는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자체 지중화 분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한전은 도심지 건물 지하에 전력설비를 시설하고, 지상은 국민에게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배전스테이션 구축사업을 올해 서울과 광주에 시범도입 후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 시기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북 핵에 대비한 방위력 증강을 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인 것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일단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무 한정 수중 작전이 가능하므로 적의 기지를 24시간 감시하다 유사시 선제타격할 수 있는것으로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것이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역임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SLBM 잠수함 역량이 강화되니까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협의회에서 남북 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 차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 추진 잠수함의 전력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18일 기자 설명회를 통해 군사적 효용성과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나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한미간 원자력 협정은 핵 물질의 군사적 활용을 금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 각국의 군비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제적 정치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조기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또 적의 도발을 응징하는 시스템인 KMDR도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보강해 초기 대응 능력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킬 체인’ 등 3대 방어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기존의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2-3년 앞당긴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민구 국방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살상무기 확보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대북 대응 능력 구축을 계획보다 앞당길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이를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기존의 1대에서 2대로 늘려 확보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에 대응해 현재 한국 군이 개발 중인 230mm 다연장 유도탄의 확보 시기도 앞당길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0월 17일(월) 오후 2시 30분 의장접견실에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최종 활동결과를 보고받았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더운 여름부터 시작된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90일간의 노고는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 국회의원 특권 개혁은 국회개혁에 대한 확신과 의지로 출발되었으므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우리 국회가 제자리를 찾는 정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원들과의 많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들이 잘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차바’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과일낙과, 비닐하우스 등 피해농민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방통위차원에서도 지원책 마련에 동참해야한다”며 “통신료 감면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지진피해지역 지원 선례도 있으니, 미래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시 대리점의 명의도용 사례가 속출하자 신분증만 스캔하고 저장하지 못하도록 한 기기지만 위조에는 허술했다. 박 의원의 보좌진이 한 대리점에서 A씨의 운전면허증 위에 B씨의 운전면허증을 컬러 복사한 뒤 사진만 바꾸는 조악한 방법으로 변조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했는데도 스캐너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허술한 스캐너만 통과한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이른바 '대포폰'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박 의원은 “휴대폰 가입시 신분증 스캐너가 위조에 취약하다. 전면시행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전면시행을 유보중이며,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스캐너 사용을 전면 의무화 하려 했지만, 기술 점검을 위해 오는 12월1일로 시기를 늦췄다. 한편, 지난해 말 유럽 출장에 앞서 공항에서 해외 로밍을 신청했던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현지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함을 느꼈다. 스마트폰으로 국내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지만 생각만큼 속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3G 로밍 서비스보다 2배 가까이 비싼 LTE 로밍 서비스 사용권까지 구매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제20대 국회 들어 통신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들어간 박 의원은 LTE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무용지물인데도 이동통신사들이 해외 로밍 신청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데다 환불 역시 문제를 제기하는 소비자에 한해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도 파악했다. 박 의원의 지적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SKT, KT, LGU+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달 말께는 새로운 이용자 약관이 나오고 이후에는 해외 로밍 이용시 소비자가 불필요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신 분야는 요금 체계 등 일반 소비자들은 손해를 봐도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각종 제보를 직접 확인하고 발품을 팔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통신업계의 잘못된 관행도 고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16.9.30일(금) 제6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평년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는 건고추에 대해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상 위기단계를 심의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16년산 건고추 생산예상량이 86천톤(KREI 추정)으로 전년대비 12천톤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여 햇고추 수급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체 재고량 30천톤(KREI 추정, 정부 13+민간17)을 감안시 잉여량은 없으며 차년도에 18천톤을 이월하여 관리할 상황이다. 수급상 여건이 전년보다 양호함에도 건고추 가격은 도소매 및 산지모두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도매 및 산지가격은 약하락세에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산지가격이 현재 경계경보 단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경계경보」발령을 심의하였고, 농식품부도 건고추에 대해「경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 추진중에 있는 ’16년산 건고추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대해 위원회는 가격상승의 장애요인인 정부 비축물량 소진과 햇고추에 대한 소비촉진 중심으로 중점 논의 하였다. 우선, 정부 비축물량 중 ’13년산 5.8천톤 소진에 대해 수입산 대체와 ’16년산 햇고추 판매를 연계한 방안이 제3국으로의 수출보다는 비축물량 소진 및 가격지지 등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입산 대체는 수입산 사용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 등을 대상으로 정부비축 물량 소진과 햇고추 농협 수매를 연계(예, 50:50) 하는 방안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비축물량 수출 방안과 극빈층 대상 김장철 무상지원 등의 방안도 동시 검토하여 비축물량 소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국내산 소비촉진과 관련하여, 고추 주산지* 중심으로 지역별 건고추고춧가루를 대상으로 전년과 같이 TV 홈쇼핑(공영홈쇼핑)을 통한 집중 판매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철 이전(10월말～11월말) 집중 방송(12차례)할 예정이며, 우수품질의 건고추 제품을 소비자가격 보다 20%이상 싸게 공급한다. <충북(괴산제천), 충남(청양태안), 전북(정읍고창), 전남(영광함평), 경북(봉화·영양·청송안동)> 또한, 이달부터 농협과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주관으로 고추 소비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농협계통매장(100개소) 할인판매, 농협직거래장터(16개소) 특판을 동시 추진하며, 11월 중순 개최예정인 “국민 행복나눔! 김장축제”시 건고추 집중판매도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건고추 수급상황이 전년보다 양호함에도 산지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외식업계와 식품업계 및 소비자들께서 국내산 건고추를 적극 사용하여 주실 것과 상기 햇고추 판촉행사 등을 이용하시어 건고추 소비확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하였다.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그동안 수도권의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푸드트럭 이동영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푸드트럭 이동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푸드트럭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7월 12일 공유재산법령을 개정해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한 이후에 그에 따른 세부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10월 6일과 10일 양일간 ‘영남권(창원)’과 ‘충청·호남권(대전)’에서 500여명의 푸드트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번 순회설명회는 그동안 푸드트럭 영업지 발굴 등에 있어 개별적으로 참여하던 도로, 하천, 공원 등 재산관리부서 담당자들과 이동영업을 총괄하는 규제개혁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이동영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이동영업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수원시’와 ‘서초구’에서 이동영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의문점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농촌지역에 적합한 모델 개발을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 이동영업 추진의지를 밝힐 경우 추가적으로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푸드트럭 이동영업이 확산 단계에 들어섰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정부는 9월 29일 오전 노형욱 국무2차장 주재 산업부·복지부·환경부·공정위·식약처 관계 국장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 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미원상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제품 현황 및 안전성을 조사하고, 다른 치약에 관련물질이 혼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치약,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현황조사, 리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 대해 9.26부터 전량회수토록 하였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초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1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어 이를 포함해 총 12개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 메디안에이치프라그 치약(당초 '13.12월 이후 생산이 중단, 시중 유통가능성이 낮아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회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유통기한이 '16.12월인 점을 감안, 회수대상)에 추가 포함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금주 중 전수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과정에서 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 등에서도 미원상사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며, 치약에 혼입된 CMIT/MIT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기준 등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 우려 등을 감안해 치약 원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CMIT/MIT에 정부기준이 없이 업계에서 자율관리, 유럽은 치약이 포함된 화장품에 15ppm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유럽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있음 한편 정부가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 성분이 혼입된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체(11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0개 업체는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파악해 세척제(가정용/업소용 세제, 복지부), 위해우려제품(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환경부) 등에 CMIT/MIT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금년 중에 단계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발암성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제품성분표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10월중 발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파악,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및 제품명 공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향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 등) 앞으로 정부는 CMIT/MIT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점을 감안, 동 성분의 제품 함유 및 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국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치약 판매대에서 부광약품 치약들이 긴급 회수되고 있다. '안티프라그'와 '시린메드', '부광 어린이 치약' 등이다. 부광약품은 아모레퍼시픽 치약에 CMIT와 MIT가 든 원료를 공급한 '미원상사'에서 원료를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자사 치약에서 유해성분이 나온 건 아니지만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 회수하는 거라고 설명했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파주시는 지난 1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책축제 ‘파주북소리2016’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국내 최대 책축제인 파주북소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재홍 파주시장과 김언호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파주시는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라는 명성에 걸맞는 축제 운영을 위해 홍보․교통․위생․보건․도시경관․안전부문 등 관계 부서의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홍 시장은 “파주출판도시는 파주만이 지닌 문화자산인 만큼 파주북소리 축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며, “책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막식 행사에서 고은 시인의 낭독을 시작으로 10월 1일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파주북소리’는 책, 작가, 출판사와 시민, 독자가 어우러지는 총 10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른 ‘경찰인력 2만명 증원’ 5개년 계획이 시행 3년차를 맞았으나, 지역경찰은 매년 현원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2016년 6월까지 1만 2,066명의 경찰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찰을 제외한 경찰서 단위 이상 경찰 현원은 7,477명 증가해 6만 9,430명이다. 2016년 정원 6만 6,544명을 2,886명 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역경찰(지구대 및 파출소 등) 현원은 4만 6,176명으로, 2013년 4만 1,587명에서 4,589명 증가했다. 이는 지역경찰 정원 4만 6,533명에 비해 357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지역별 증원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역은 2013년 이후 지역경찰 증원수가 1,547명에 달한 반면, 전북의 경우 증원수가 5명에 불과해 무려 300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의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은 민생치안분야 우선배치가 원칙인데, 정작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역경찰 증원에는 소홀하다”며, “일선경찰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찰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2013년 이후 전국 지역경찰 증가율이 평균 11.03%인데 전북지방경찰은 0.24%, 고작 5명 증원에 불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증원 계획은 중앙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치안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미 정원이 초과된 관서에 인력증원이 집중됐는지, 지금껏 약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만큼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