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에 건설하려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은 모듈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국책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실증단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과 주민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이 어우러진 복합공공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서울시는 거듭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강남의 역세권에 조립식(모듈러) 주택을 건설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조립식(모듈러) 주택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전환 뿐 아니라 젊은 층 유입을 통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듈러 주택’은 완성차를 만들어가듯 주택자재와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세대 유닛을 만들고 현장에서 완성된 유닛을 조립하는 주택이다.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며, 혼잡한 도심이나 밀집시가지의 소형 집합주거에 최적화된 공법이라는 평이다. 정부는 최근 1~2인 가구수의 대폭적 증가로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급부상함에 따라 지난 ‘13년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이라는 국가 R&D 사업과제를 공모하였고, 이에 서울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SH공사 등 10여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수서동 727 부지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듈러 주택 개발 및 표준화 등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모듈러주택 기술 선진국인 일본, 미국, 서유럽 등에서는 이미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호텔, 기숙사와 상가가 결합된 복합건물 등 시장이 활성화되고 산업화 되어 있다며, 특히 일본 세키스이하임의 모듈러 공급량은 14,490호(‘14년 기준)로 단독주택으로만 환산시 일본 전체 공급량의 3.6%에 달할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13년부터 추진되어 온 ‘모듈러주택 실증단지 구축’이라는 국책 과제의 연구기한이 실입주자의 거주 후 평가(POE : Post Occupancy Evaluation)를 포함하여 ‘17.12월로 지금 현재 실증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은 국가 R&D 일정상 불가능하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도 강남구의 반대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어 연구기간 내 연구를 마치기가 빠듯한 실정이라며, 이제 와서 실증단지를 바꾼다면 이는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국책과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남구가 대체부지로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구룡마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R&D 일정상 이전이 불가하며, 이 외 약 한 달 전부터 제시한 몇몇 타 대체부지 역시 하천, 제방, 공원, 무허가판자촌 밀집지역 등 제공 부지의 위치와 규모로 보아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강남구의 여론몰이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협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현재 서울시민의 59%, 특히 30대 젊은 가구주의 88%가 전·월세 생활을 하는 등 주택마련 부담이 미혼 남녀의 가장 큰 결혼기피 이유로 나타날 만큼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區 필요시설+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을 시에 먼저 제안한 동작구와 구로구 사례에 견줘, 국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고 젊은 층의 주거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서동 727 복합공공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강남구의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로 멈춰야 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동작구의 경우 노후된 구 어린이집 부지를 활용 어린이집+공공임대주택 복합건립과 구 공영주차장을 활용 공영주차장+주민편의시설+청년임대주택 복합건립을 시에 먼저 제안하여 추진중이고, 구로구의 경우는 노후된 주민센터 부지를 활용 주민센터+행복주택 복합개발을 제안하여 추진중에 있다. 서울시는 수서지역의 가치 창출을 위한 국내 모듈러주택 R&D 랜드마크로서 홍보관 설립 등 건축특화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쌈지공원 조성 및 3층 전체를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계획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향후에도 주민편의시설 용도 결정 등 현안에 대해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7일 강남구에 내린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시정명령과 6월 24일 내린 개발행위허가제한 취소처분 통보에 이어 7월 7일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를 직접 대외적으로 고시함과 동시에 수서동 727번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승인·고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우리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모듈러 R&D)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위임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6.2)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법」상의 위임사무 지도·감독 권한을 발휘 시정명령 → 취소처분 등의 절차를 밟은 바 있고, 이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외적으로도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를 고시하게 되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수년에 걸쳐 젊은 층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청년･신혼부부 주택과 국가 R&D 사업인 모듈러기술 실증단지 입지로 본 부지의 적합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주민의견도 반영했으나, 계속되는 강남구의 왜곡된 지역이기주의에 더 이상 국가 R&D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어 당초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강남구와의 소송 역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강남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는 17일 오후 13시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와 대한민간조사협회 주관 및 경찰청 후원으로 “20대 국회 탐정(민간조사) 제도 도입 방향“ 이라는 주제로 시청옆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관련학계 정∙재계 업계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입법추진 학술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윤재옥(새누리당 국회의원), 강신명(경찰청장), 김한표(국회의원), 강영규(대한민간조사연구협회 이사장), 이상원(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회장)의 인사 및 축사로 진행되며 하금석(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정수상(대한공인탐정연구원) 등 관련 단체장이 참석 할 예정으로 한국민간조사(탐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회 및 협회 PIA회원들과 민간조사 관련학과 교수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약 15년 이상을 국회입법 발의와 폐기로 쟁점이 되어온 민간조사(탐정) 제도의 제 입법 추진을 위하여 진행되며, 19대 국회에서 법무부, 경찰청 소관부처 문제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이 진행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패기 되어 이번 20대 국회입법추진 학술세미나는 많은 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관련학계와 업계, 관련기관 및 단체 등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간조사협회(www.kspia.kr) 하금석 회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창조경제 신 직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44개 신직업 육성안에 사립탐정이 최우선적으로 거론되었고, 지난해 한국직업사전에 새로운 직업으로 정식으로 등재되어 머지않아 탐정제도는 곳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밝혔다. 따라서 PIA협회에서 실시하는 동국대학교 등 에서 실시하는 민간조사 자격취득최고위과정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현재 자격기본법 제17조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제2009-0001호)된 민간조사(탐정) 자격증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주관하고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인증 및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탐정(민간조사) 전문 자격증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연구하고/협회에서 공동주관하는 20대 국회 탐정업법 입법추진 학술세미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아울러 발표와 토론을 맡고 있는 학술연구 교수진들의 좋은 연구 자료와 열띤 토론이 기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홈페이지:www.kspia.or.kr) 또는 연구학회/협회(전화 1599-627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녹색비지니스 해양휴양지구 특구개발사업자인 ㈜서해종합건설은 강문동 1-1번지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호텔건립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호텔건립공사는 현재 사업부지 내 소나무 이전과 (구)효산콘도 건축물의 철거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2017년 6월까지 골조공사 완료, 2017년 10월까지는 호텔공사를 완료하여 국가적 행사인 동계올림픽의 숙박시설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기간 단축방안 강구 및 강릉시민의 자랑인 소나무 보호 등의 목적으로 설계변경 인허가 중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16층, 객실 수 1,091실(5성급)의 동해안의 랜드마크 특급호텔로 건축할 계획이다. 또한 호텔건립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해당 호텔부지를 가로 지르는 창해로의 일부구간을 6월 20일자로 폐쇄할 예정이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우회도로 2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창해로 폐쇄구간은 건축물 준공 시점인 2017년 10월에 재개통할 예정이다.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옛 효산콘도는 경포∼강릉항을 잇는 해안도로변 요충지에 철거작업이 중단된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곳이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파주시의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제적 방역 추진이 빛을 봤다. 시는 ‘15/’16년 동절기 단 한건의 전염병 발생없이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동절기 동안 전북과 충남에서 21건의 구제역 발생으로 3만마리의 우제류 살처분과경기도 2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1만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위기상황에서 이뤄낸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의심축의 조기 신고 및 차단방역 홍보와 방역취약 농가에 상시 소독을 지원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한 결과이다. 또한 시는 농장의 자율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800개 축산농가에 소독약 14톤을 공급하고 11억 6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구제역등 19종의 예방백신을 농가에 접종했으며, 11개반 131명으로 편성된 예찰반을 동원해 모든 농가에 질병예찰과 방역지도를 실시했다. 한편, 시는 작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축산관계자 300명이 참관한 구제역 현장방역 가상훈련(CPX)을 실시함으로써 군․경등 관계기관의 공조 체제 구축 및 축산농가의방역의식을 고양시킨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적극적인 방역 추진으로 지난 5년간 구제역․AI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청정축산을 유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조선과 해운 등 부실 업종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10조원, 정부가 1조원을 낸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수출입은행에 오는 9월 말까지 1조원어치를 현물출자한다. 이렇게 조성한 펀드로 산업은행과 수은 등 국책은행에 자금을 수혈해 주면 국책은행이 이 ‘여력’으로 살릴 기업은 살리고 정리할 기업은 정리한다는 구도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산은·수은의 필요자금은 5조~8조원이다. 또한, 경제부총리가 진두지휘하는 장관급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조선업계에서만 최소 5만명이 직장을 잃는 등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며, 긴급 실업급여 지급 등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구조조정 한파를 피하기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구조조정에 12조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되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고강도 자구 노력도 요구된다. 대우조선·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인력 및 설비 감축 등을 통해 10조 3000억원 규모의 자구안 마련을 확정했다. 현대중공업은 희망퇴직을 통해 이달 말까지 2000명을 추가로 내보낸다. SPP조선, 대선조선,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 조선사에는 더이상 신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최성 고양시장은 8일 “국토교통부와의 합의를 통해 고양 행복주택 부지 내 3만 4천 평 이상의 학교 부지를 계획하고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행복주택 부지 내 유치될 경우 해당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예종이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이전대상 도시 중 하나가 고양시라고 강조하고 한예종이 고양시에 들어설 경우 고양 청년 스마트타운은 물론 103만 고양시의 미래 발전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등을 포함해 한예종 유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고양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과 관련한 김완규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최 시장이 적극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개되었다. 구체적으로 최 시장이 밝힌 주요 입장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양 청년 스마트타운은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과는 전혀 다르며 해당 부지 내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비롯한 국제적 경제단체 본사 유치 및 청년벤쳐타운 조성 등 103만 고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고양 청년 스마트타운에는 청년벤처타운 및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 스튜디오 등이 건립될 계획으로 현재 고양시에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 등과 연계되어 청년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크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고양 청년스마트 타운에는 시민의 행복 및 안전과 직결되는 최첨단 스마트 시티 시스템 도입부터 타 지역 행복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족시설용지 및 광역교통체계 등을 구비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김완규 시의원이 추가로 질의한 ‘유엔 본부 앞 위안부 관련 1인 시위 및 위안부 관련 특별법 제정’과 관련 “유엔이 인정한 보편적인 인권문제이자 25만 명에 달하는 고양시민이 서명한 청원서를 유엔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어르신과 공동으로 피켓시위를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아베 총리의 근본적인 사죄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센 모터쇼 유치와 관련해서는 “관련 재단이 여러 가지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영식 의원이 질의한 ‘Y-CITY 부지 내 학교용지’에 대한 질문에는 “고양시와 요진건설 간에 맺어진 협약과 관련 법규에 따라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시동 의원이 제기한 ‘고양시 교육청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관련 질의에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의 교육과 안전문제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해서 위기가정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최 시장은 고은정 의원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위탁문제 관련 질문에 공동주택 관리자와 어린이집 운영자 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김효금 의원과 이규열 의원이 제기한 벽제육교 안전문제와 능곡지역 도로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요청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노후된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한 보수공사로 안전 예방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운남 의원의 공무원의 친절문제 관련 질문에는 2014년 행자부가 선정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서 앞으로 불친절민원은 더욱더 줄여나가고 체감만족도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윤용석 의원이 제안한 자원봉사 도시 고양 위상 정립 대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와 공공·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시민참여형 자원봉사 운영 고도화, 자원봉사 SNS 활성화 및 봉사네트워크 협력 지원확대 등 고양시 자원봉사의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시제이 이앤엠(CJ E&M)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착한 한류 민관 협력프로젝트’가 5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3일간 중국 쓰촨 성 청두 시와 마오 현에서 진행된다. 문체부는 지난 2012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제이 이앤엠과 협업하여 ‘착한 한류 민관 협력프로젝트’를 후원해 왔다. 이 사업은 해외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문화콘텐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확대해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제이(CJ) 중국 본사와 시지브이(CGV), 중국우호평화발전기금회, 중국한국우호협회, 쓰촨 성 인민대외우호협회가 지난 3월부터 힘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쓰촨 성 지역 어린이들에게 더욱 나은 교육환경과 한류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오 현 허시 초등학교와 펑이전 초등학교, 청두 시 광롱 초등학교에서 개최된다. 아이돌그룹 아이오아이가 참여해 중국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 이번 행사에는 오랜 연습생 시절을 거쳐 가수의 꿈을 이루며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아이오아이(I.O.I)가 참여한다. 이들은 ‘꿈 키움 음악교실’을 통해 케이팝(K-POP)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선물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5월 23(월)에는 중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실이 진행된다. 이 교실을 통해 중국 어린이들이 한국어를 한글로 직접 쓰고 말함으로써 한국문화에 친숙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4일(화)과 25일(수) 이틀 동안은 아이오아이의 지도로 아이들이 케이팝과 댄스를 배우는 한류 문화 수업이 운영된다. 아울러 티셔츠에 아이들의 꿈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도 이어질 예정이다. 25일(수)에는 아이오아이와 함께 아이들의 꿈을 적어 만드는 ‘희망나무 꾸미기’가 진행되며, 학생들이 문화예술수업을 통해 배운 노래와 댄스 공연을 선보이는 발표회 자리도 마련된다. 이번 수업을 모두 마친 학생들은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학용품을 받게 된다. 문화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도 계속된다. 시제이 이앤엠은 광롱 초등학교에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멀티미디어 기자재와 함께 케이팝 시디(CD), 애니메이션 디브이디(DVD) 등을 기증해 학생들이 한류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조성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가 강점을 지니고 해외 수요도 높은 대중문화 분야에서 민관 협업 사회공헌을 추진함으로써, 한류 콘텐츠의 원활한 해외진출은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착한 한류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장순배 기자]지난 2014년 취임한 한상기 태안군수가 민선6기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올해 1분기 현재 53%의 공약 추진율을 기록,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 시대 개막을 위한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한상기 군수가 지난 2014년 9월 최종 확정한 6개 분야 76건의 공약사항 추진 상황을 분석한 결과, 3월 31일 현재 총 11건의 공약을 달성 완료하는 등 지난해 말 대비 9% 증가한 53%의 추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한상기 군수는 취임 후 △경영·행정분야 9건 △경제·개발분야 9건 △복지·보건분야 12건 △교육·체육분야 12건 △농림·어업분야 13건 △문화·관광분야 14건 등 총 76건의 공약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군은 이중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 혁신 △노인대학 지원 확대 △대표축제 육성 △청소년 문화육성 및 방과 후 안전귀가 지원 △인재육성 장학금 확충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도민체전 유치 △남면 달산포 체육공원 조기 완공 등 ‘생활 밀착형’ 공약사항을 중점 추진해 달성 완료하며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약사항 분석 결과 복지·보건분야(추진율 67%)와 교육·체육분야(추진율 65%)에서 60% 이상의 추진율을 기록해 공약 추진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지난해 말까지 추진율 35%에 그쳤던 문화·관광분야도 3월말 현재 추진율 44%를 기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경영·행정분야(51%)와 농림·어업분야(56%)도 50% 이상의 추진율을 기록했으며, 중앙 및 도와의 연계사업이 많은 경제·개발분야(39%)의 경우에도 상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부서별 공약 점검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공약 조기 이행을 위해 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공약 추진실적 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민선6기가 반환점을 도는 오는 7월 ‘3차 공약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 이행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공약 이행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상기 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인 76개 공약사항 실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약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국·도비와 민자 유치를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민선6기의 군정목표인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강화 및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과 함께 상습 음준운전자 차량몰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4월2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배경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25만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3만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600명 전후가 된다고 말하였다.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동안 운전자 본인에 대한 벌금형 위주의 처벌 등 다소 미온적인 형사처벌로 대응을 해 온것으로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 등에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말 하였다. 이번 단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단속강화 지침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정장소,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 할것으로 출근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유흥가. 식당 및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목 지점' 이면도로(편도 2차로이하)를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 할것이라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도 톨케이트, 휴게소에서 화물차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도 예방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국적인 형사처벌로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 정범으로 적극 의율을 적용 할 것임을 예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승자가 있는 경우,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 부터 음주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을 엄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해당차량도 몰수한다 또 다른 처벌 유형으로서 상습 음주운전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우려가 농후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해당 차량을 몰수한다는 방침으로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야기한 사안, 그리고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한 사례로 규정돼 있다. 위 사실에 적용된 사안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몰수 요건(형법 48조)을 검토하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차량을 압수 조취할 것이라 밝혔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죄 적극 의율 방안은 혈중 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거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하여 형사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교통사고특례법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치상, 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드에관한법률(위반운전치사상)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치상)과 1년 이상 징역(치사)에 해당된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 강화 방안으로 새로운 사건처리기준 도입이다.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은 처벌정도를 세분하여 등급화하고 주요 가중, 감경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구령 범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세분화된 등급표에 따라 구체적인 구형 범위를 제시하여 구형 편차를 최소화 함으로써 엄정하고 통일적인 법집행을 도모하였다. 이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실현하고 국민에게 적정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재정립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것으로 음주 사망 교통사고는 구속, 3년 이상 구형하고 비난 가능성 등 가중았는 경우 징역 5년 수준으로 구형하며, 다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범정이 중하면 7년 이상의 구형이 따른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 상해 교통사고는 주취 정도가 심하거나 4주 이상의 중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공판 하고 구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발표에 대한 향 후 계획으로는 2016년 4월25일 부터 검찰청과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단속,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병행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몰수. 구속기준은 이 지침 시행 이후 발생한 범행에 대해 적용)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협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전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비서실과 내각에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재 결속을 위해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도발을 해 오더라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우리 내부 역시 안보와 남북문제 등에 있어서는 여야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주 예정된 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전 부처가 인식을 공유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전략적인 재원 배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