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상훈 기자]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군은 상반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인 주택 2개소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올 하반기 1,350만원의 사업비로 3개소 주택수리비를 추가 지원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돕기로 했다. 지원자격은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양군으로 이주한 지 3년 이내인 만 65세 미만 세대주로 이주 가족수가 세대주를 포함해서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양양군으로 이주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귀농‧귀촌 및 영농 관련 교육 이수실적이 100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를 선별해 주택당 45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할 방침으로 지원금은 불량․노후화된 주택의 수리나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선정 이전에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농어촌민박 객실, 카페 등 접객사업을 위한 리모델링, 주택 증축 및 조경, 담‧석축 축조, 진출입로 개설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으로 신축한지 5년 이내 신규주택, 이주 전 이미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주택도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양양군은 귀농․귀촌 장려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펼쳐왔으며, 올해 상반기 까지 총 6,150만원의 사업비로 14개소 노후주택 수리를 지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상훈 기자]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굵직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 강릉시는 마무리 단계로 도심환경정비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스마일캠페인 읍면동지원협의회를 비롯한 자생단체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내 집 ‧ 내 점포 앞 화분 내놓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앙동 문화의 거리, 교2동 올림픽파크 진입로, 성덕동 중앙고 주변, 초당 두부마을, 안목 커피거리 등을 비롯해 강릉시 전역 76개소에 꽃 화분 거리, 도로변 화단 등이 조성되어 꽃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했다. 스마일캠페인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고 전 지구촌이 감동할 수 있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화분 내놓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전주명 기자]폴란드 정부는 각 지방 정부에 북한인들에 대한 노동허가서는 물론 임시 거주증 심사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VOA(미국의소리방송)는 "최근 불거진 폴란드 내 덴마크 군함 건조 작업에 북한인 근로자가 참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최근 통과된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노동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발급을 중단했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폴란드 외무부는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와 외국인관리국이 최근 각 지방정부에 해당 지시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 유럽연합이 지난달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에 담긴 대북 제재 내용을 자국법에 편입하는 절차, 즉 제재를 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안 자체적으로 노동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심사 중지 요청을 내린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심사 보류 조치에는 자국 내 노동시장에 접근할 권리를 주는 관련 허가서들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폴란드 외무부는 유엔 결의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북한 주민에 노동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의 독자 대북제재를 마련하기 위한 현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 내에서 이뤄진 덴마크 군함 건조 작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폴란드 정부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절차에 관여하거나 이를 독려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협력은 폴란드 내 개인 회사와 북한 간 개별적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폴란드 외무부는 현재 다른 유럽연합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 근로자가 자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북한인의) 일반적인 입국이나 노동 금지 조치를 가할 수 없으며 만약 출신이나 국적을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시 명백한 차별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예측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이유로 폴란드 외무부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분명히 명시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채택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 근로자가 폴란드 내에서 일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유엔 결의 2371호에 담긴 북한 노동자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는 처음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다뤘으며 노동자의 숫자를 기존보다 늘리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달 채택된 2375호는 신규 노동자 금지는 물론 기존 노동자의 만료된 노동 허가증 갱신도 금지한 바 있다. 폴란드 외무부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400명의 북한인이 자국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약 550명으로 집계된 지난해 7월 1일에 비해 줄어든 수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 전 세계에 파견된 10만 명의 북한 국적자 가운데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비율은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 비자를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평양주재 폴란드대사관에서 발급된 고용 비자 건수는 2014년 147건에서 2015년 129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국 내에서 근무하는 북한인들이 폴란드 국민과 똑같은 노동 관련 법규를 따른다고 했다. 또 북한 근로자들의 체류와 노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당국자들이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폴란드 외무부는 자국 내 7명의 북한 외교관이 주재 중이라며, 현재로선 북한대사관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고 밝니다. 앞서 덴마크 군 당국은 폴란드 조선소에서 진행된 덴마크 군함 건조 작업에 북한인 노동자들이 참여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덴마크 국방부 산하 ‘조달.병참 기구’는 ‘VOA’에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해당 작업장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아무런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덴마크 ‘DBC’ 방송사가 확보한 관련 서류를 고려할 때, 하청업체의 하청업체가 북한 근로자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 성장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며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경제 정책은 사람 중심 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 중에 미국의 금융·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언급하고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에게 여러 차례 보고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다"며 "또한 이미 올해 추경 예산에 혁신 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예산이 배정돼 반영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에 혁신 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며 "혁신 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가 더욱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예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수당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7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 됐다. ‘아동수당법안’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세~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심각한 빈곤 문제를 고려해,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6일 정진석 의원의 발언에 대한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정 의원을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의 본질적 취지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에 악순환이 뒤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정부기관을 총동원해서 벌이는 정치보복 작태를 개탄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번 정진석 의원 뿐만은 아니다"면서 "이런 지적도 못 받아들여서 명예훼손으로 아들이 직접 고소했으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련된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의 진상과 돈의 행방, 자살 경위 등을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 前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가 정진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에 따라 노 前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 前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덮은 의문에 대해서도 이제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진상 규명이야 말로 적폐 청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임 중 일가가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며 이를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적폐청산인 것" 이라며 "저는 이 정권이 임명한 검찰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냐는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당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혹을 가진 입장에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검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청산과 정치보복에 목을 매는 것이 이 정권이고 이제 전직대통령의 아들이 직접 나선이상 이제 모든 현실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옳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특검법을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검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당의 입장에서 특검법 추진을 특검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 안보회동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야당과 심도있는 대화를 하겠다면 1대1로 만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대통령께서 하셔야 공개적으로 말 할 수 없는 민심이나 진심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야당에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서 "더군다나 이 안보상황과 같이 민감한 내용을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야당과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단독 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두 명도 아니고 10여명에 가까운 분들을 모시고 무슨 실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느냐며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진심된 의사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1대1로 마주앉아 귀를 기우리고 듣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이다"고 주장했다. 이울러 "결국 이렇게 의미도 없는 여야 대화를 마치 초당적 안보협의로 포장을 해서 위장된 협치쇼로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운 진정성 없는 쇼통일 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당은 내일 회동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 그저 부르면 자동으로 오는 들러리 야당과 똑같이 보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청와대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의에는 제가 보기에는 작금의 심각한 안보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고 보이고 진정한 협치 보호를 위해서라면 아직도 쇼통이 아니라 절박한 쇼통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 북미·남북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미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며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북한의 장마당을 비교하며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도 언급, "상호 핵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을 향해선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신들이 남북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이제 와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어떤 논리냐"고 비판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대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선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언급한 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사법부 전체로 개혁 대상을 확대했다. 추 대표는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며 '사법 보신주의' 타파를 주장했다. 또 재벌 개혁에 대해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며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선 경영 참여를 적극 제한하고,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개혁에 관하여서는 "지금은 소작료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야당은 방송장악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추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서는 올 상반기 전국 미세먼지가 무려 130회 발생하였다며 정부의 뚜렷한 대책도 없이 외부활동 자제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해화학물질 생리대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그리고 부쇄육 햄버거 및 바이러스 가공육과 살충제 계란파동 등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먹거리 공포까지 국민은 생홯 속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며 과거 정부의 탓만 한다면 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농림부, 해수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의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 마련· 배포토록 ○ 농림부 및 해수부에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능성 표시위원회’ 설치운영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기능성 농수산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기능성 표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능성’ 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은 있고, ‘식품산업진흥법’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우수식품인증 등의 조항은 있으나,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건강 및 웰빙문화가 확산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법’에서 관할하며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기능성 표시관련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에서는 농산물을 표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는 농산물의 품질과 표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제도는 없다. 이처럼 국내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는 관련된 현행 법령이 없어 자율적 표시가 가능하나 허위·과장·비방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사후 규제를 받고 있다. 이는 입증 책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능성 표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수산물의 생산단위는 농어가인데, 개별 농어가 차원에서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고 과학적 근거를 찾아 적정한 표시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현행 제도 하에서는 농수산물의 기능성 표시가 활성화되기 곤란한 실정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없이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기능성이 발견된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도 맞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능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기능성 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기능성 식품의 사전 승인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능성 표시 식품제도는 농산물을 표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소비자청은 기능성 표시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미국 FDA에서는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농산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 문안을 작성·배포해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배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부 또는 해수부에 기능성표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능성 표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농어민단체 및 농어가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료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농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및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국산농산물 판로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시, 성매매업자-수요자 간 통화불능 유도하는 '대포킬러' 프로그램 개발, 전국 첫 도입 - 자치구‧시민 협업, 지속·반복 전화… 성매매전단지 제로화 목표 - 전단지 수거에서 통신정지까지 시스템 체계화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13년 8월부터 통신 3사와 891건 업자번호 정지 성과, 대포킬러도 병행 운영 [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서울시가 성매매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에 3초마다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성매매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이달 초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로 인해 시내에 무차별 살포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 전단지를 무력화시켜 성매매업자 불법이익을 제로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성매매 전단지 상의 전화번호 대부분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프로그램에 ‘대포킬러’라고 이름붙였다고 설명했다. 대포킬러는 민생사법경찰(이하 민사경)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 총무과에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민사경 민생수사2반 컴퓨터 프로그램에 업자의 번호를 입력하면 시청 본관에 설치된 발신시스템에서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원리다. 업자가 전화를 받으면 불법 영업행위를 계도하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특히 대포킬러는 전단지 전화번호로 랜덤하게 전화를 걸기 때문에 성매매업자는 수요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즉, 업자가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대포킬러가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요자와의 통화연결 불능을 유도해 사실상 업자는 불법영업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운영은 서울시 민사경-자치구-시민봉사단 협업으로 이뤄진다. 시민봉사단과 자치구가 매일 성매매 전단지를 수거, 수집된 성매매업자 연락처를 민사경에게 보낸다. 민사경이 연락처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전단지가 수거된 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가동한다. 서울시는 통신3사(SKT, KT, LGU+)와 성매매업자 전화번호를 정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전화번호 정지요청에서 실제로 정지되는 시점까지 평균 5~7일 소요되는 동안 업자들이 번호를 바꿔 반복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가 발생해 병행 수단으로 대포킬러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에 규정된 통신정지까지 5～7일 걸리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신3사와 회의, 통신망을 활용하는 별정통신사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로 대포킬러 시험 운영시 정지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는 청소년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전단지는 ｢청소년보호법｣과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가입자 조회는 물론 통신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통신사는 이러한 요청에 응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13년 8월 통신 3사와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이용정지 MOU를 체결한 이후 총 891건의 성매매업소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통신 3사와 협업, 대포킬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성매매 전단지에 대한 수사를 배포자 검거에서 예방으로 전환해나가고 있다. 검거 중심의 수사는 전단지 배포자가 차량‧오토바이 등으로 기동력있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 검거 과정 중 수사관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개발‧운영된 대포킬러를 통해 기존 성매매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하는 것에서 전단지 배포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해소하고 나아가 서울시 전역에 무차별 살포되는 전단지 근절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경북 성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공개 토론회가 주민과 시민단체의 거부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오후 3시 성주지역에서 공개 토론회를 준비했지만 주민 거부로 더는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토론회가 무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초전면사무소에서 주민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먼저 와 있던 주민들의 거부로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었다.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등은 이날 오후 2시 초전면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는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계획한 토론회는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원불교비대위에 따르면, 2시30분경 초천면사무소 앞에 도착한 국방부 관계자들은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구를 막고 있자 발길을 돌렸다. 오늘 공개토론회는 지난 6월 말 국방부 차관과 지역주민 간담회 때 일부 주민들이 요청해 추진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반대로 주민들은 국방부의 토론회 개최가 일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성주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강현욱 원불교 교무는 “지난 6월 말, 딱 한 번 저희에게 토론회를 진행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면서 “이때 주민들은 대국민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때 이후 한 달하고도 보름 동안, 단 한 번도 협의를 구한 적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사드체계 배치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한 새로운 공개토론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성 고양시장은 17일(목) 아주대 율곡관에서 개최된 2017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 성공 추진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 완수 이상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최 시장은 발표를 시작하며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중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며, 특히 자치분권 개헌의 기본방향과 관련해서는 최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전국 지방정부연합체에서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요청해 왔고, 대부분의 정당 및 대선후보들 역시 적극적인 동의를 표명해온 바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 개헌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얼마 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 추진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수준과 어떤 방향으로 자치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에 대해서 아직 정치권의 광범위한 합의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이 제시한 5대 원칙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자치분권 개헌의 방향은 연방제 수준으로 헌법에서부터 포괄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헌법상에 기본권으로 지방자치권을 신설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지는 제도보장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연방제처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지방정부는 중앙에 종속된 단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동등한 정부로서 인정되고, 명칭 역시 지방정부로 변경, 조례제정권을 부여하는 등 포괄적인 차원의 자치분권 개헌이 이뤄 져야 한다. 특히 포괄적인 자치분권개헌의 원칙은 당연히 정부형태(분권형 4년 중임제와 분권형 책임총리제)와 국회의원(중대선거구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지방정부 및 의회 선출방식(정당공천제 유무) 등도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 둘째,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헌이 실질적인 자치분권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적 지방재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치과세 및 자치재정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자치교육권과 자치경찰권 등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자치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은 정부형태론이나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입법-행정-재정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의 자치분권시대를 열 수 있는 수직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개헌은 과거 개헌논의가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리당략적으로 이루어진 폐해를 극복하고, 촛불광장에서의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에서 여실히 입증된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개헌논의의 출발에서부터 개헌안의 핵심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원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다섯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개헌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범국민적 합의안을 도출해 지방선거 시 개헌안에 대한 투표까지 병행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시급성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여의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논란에 휘말려 지방선거 이후 총선과정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개헌은 또다시 무산될 위험성이 높다. 끝으로 최 시장은 “이상과 같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이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자치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도 결정적 기여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결론적으로 취임 100일을 맞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과제’라는 주제로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