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평창군은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2024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 7개 단지에 보조금 2.2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청한 공동주택 20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선정했으며, 올 연말까지 △외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옥상 방수공사, △소방시설 교체 등 단지 내 공유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재해위험시설, 소방․방범시설, 상․하수도,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승강기 등 공유시설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의 60% 이내 범위에서 단지별 5천만원을 상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입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평창군은 9일 대관령면 대회의실에서‘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평창과 강릉을 잇는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평창과 강릉의 또 하나의 협력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최적 노선안 등 사업 내용을 알리고자 개최됐다. 평창의 산과 강릉의 바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백두대간의 환경성 문제와 케이블카 구조물에 대한 기술적 검토,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강릉-평창 공동으로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해 왔다. 현재, 노선 선정의 전제조건을 고려하여 거론되는 공통노선은 선자령(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어흘리(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일원) 5.0km 노선이며, 평창군은 이에 더하여 선자령과 (구)대관령휴게소를 잇는 추가 노선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김복재 관광문화과장은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강릉에는 산을 평창에는 바다를 열어주는 지역 상생 관광모델로서, 강원 관광의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5월 10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2.7% 감소, ▴경증 환자는 20.5% 감소한 수치이다. ➋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천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천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했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대학총장 5.2, 병원협회 5.3)하여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방치 및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견인구역 내 무단 방치된 PM을 공유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대행업체를 통해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견인료 부과대상은 공유PM 대여업체로 견인료는 대당 3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PM 견인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모집 공고했으며, 공고문은 고양시 누리집과 고양시청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자)로 세부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5월 28일까지 고양시청 도로정책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PM 견인대행업체 지정 이후 본격적인 견인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 생연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0일, 생연1동 황매 전통 장 사업장에서 꽃할배 · 할매 반찬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소외된 어르신들의 따뜻한 한 끼 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손쉽고 재미있게 요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생연1동 주민자치위원회 김상수 위원장은 “오늘 진행된 요리 수업은 전통 장 사업장의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도 생연1동과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함과 동시에 여러 방법으로 전통 장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소하동 소재 커피전문점에서 공직자 48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주제로 진행됐다. 퍼실리테이션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교육은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경청을 통해 복잡해지는 시민 요구와 필요를 잘 파악해 효과적인 합의와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공직사회 직원 간 소통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은 9일과 10일 각각 24명이 6명씩 모둠(분임)을 구성해 퍼실리테이션 사례, 경청·관찰 등 소통 기술, 공감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회의 만들어 보기 등 이론과 체험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존의 강의실 등 일반적인 교육장소를 벗어나 지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방감 있는 단독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해 몰입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끌어내어 직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평소 의사소통이나 퍼실리테이션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으로 관련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며 “교육받은 내용을 참고해 주민들과의 소통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다수가 만족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치분권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한 후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직원들이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통해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 대한 민주적인 소통방식을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적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와 안양시나눔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정문에서 저소득 재난 취약계층 대상 ‘일사천리 지원사업’ 자연재해 피해 예방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나눔운동본부의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재관 민간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백경숙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일사천리 지원사업은 일년 365일 사계절 동안 천재지변으로부터 취약한 저소득 이웃에게 다양한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금 또는 성품을 적시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양시나눔운동본부는 공동모금회 나눔네트워크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 첫 지원물품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화재경보기 세트(이하 화재 예방 세트) 453개, 응급키트 453개를 마련했다. 안양시는 가족구성, 주택 노후화 등 생활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 906가구를 선정했으며, 대상자의 수요에 따라 화재 예방 세트 또는 응급키트를 전달할 계획이다.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물품 전달을 맡았다. 대상 가구를 방문해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안부도 살필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취약계층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더 민감하고, 이로 인해 큰 피해를 겪을 수 있기에 대응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지원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평택시는 10일 시장 주재로 실․국․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대비 관련 추진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대책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 극한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실․국․소별 추진 대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라 올 여름 기상 전망은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 및 폭염이 예상되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정장선 평택시장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집중관리 강화, 침수우려지역과 취약시설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최악의 상황 시 주민사전대피 훈련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평택시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상이변 등으로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인 만큼 분야별로 다시 한번 현장점검 등 보다 철저한 준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해양수산부는 주요 어종의 생산이 적은 어한기(5~6월)를 맞아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5월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0.4% 상승하여 안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5월은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로, 해양수산부는 어한기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어한기 수산물 공급 감소에 대비하여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대중성어종의 정부 비축물량 약 5천 톤을 시중에 공급한다. 이번 정부 비축수산물은 마트 외에도 전통시장, 도매시장, 가공업체(B2B) 등 다양한 유통주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5월 할인지원에 1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5월 2일부터 19일까지 전국 45개 마트·온라인몰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5월 3일부터 14일까지는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에는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20% 선 할인하여 발급하고 있다. 수산물 할인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거나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0일 오후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 방문하여 어한기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살피고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물가안정 대책 추진상황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에서 “수산물 공급이 줄어드는 어한기에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공급 등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라며, “이번 어한기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의원, 강남 제5선거구)는 지난 9일, KA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미래 및 과학 분야 산업 발굴을 위한 핵심과제와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미래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면서 추진된 후속 조치로써, 그간 미래특위의 서울미래전략 수립 및 통합추진 논의를 토대로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핵심적인 중장기 미래전략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미래특위의 김동욱 위원장, 이상욱 위원(비례), 정지웅 위원(서대문 제1선거구), 최민규 위원(동작 제2선거구)이 참여했다. 미래특위는 오전 일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미래전략 연구·교육기관인 KAIST를 방문하여 이광형 KAIST 총장과의 환담 후 간담회 및 KAIST 비전관의 시찰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래특위는 오후 일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하고,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차관)을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소개 시간과 함께 서울시의 핵심 미래전략과제 추진과 관련한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 모색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욱 위원장은 “세계적인 관심과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 미래전략과제 중 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그간 논의된 광범위한 중장기 미래과제 중 R&D 및 과학 분야 등 핵심적인 전략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연구·교육기관 및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서울시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미래특위의 소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래특위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9월 14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됐으며, 남은 기간 동안 이번 현장 방문을 포함한 각종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된 핵심 미래전략과제와 통합추진 내용을 가다듬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