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2017년 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1,871건을 전수조사해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69건을 확인하고 취득세 3억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와 함께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감면해준 취득세를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53명이 의무 사용기간 내 매각, 직접 미사용 등으로 확인됐다. 자경농민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이 되며, 농업법인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이 된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적극 대처해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는 70여 년간 무호적자로 살아온 A씨가 2022년 9월 초 가족관계등록부를 신규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됐다고 전했다. 도봉구 방학2동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신청 상담 과정에서 발견된 무호적자다. 이웃에 사는 주민이 A씨를 주민센터로 동행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러 왔다 A씨의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화교 부부에 의해 입양돼 고아원을 나와 성장했다고 한다. 그 이후 양부모 곁을 떠나 여러 곳에서 가정부 일을 하며 지내다가, 수십 년 전 현재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인연이 닿아 B씨의 어린 자녀를 키워오며 한 집서 살게 됐다. 수년 전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자녀의 도움으로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시도했으나, 고령으로 고아원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등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포기했다고 한다. 도봉구는 이런 사연을 듣고, A씨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姓), 본(本)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이었다. 구는 수차례 상담을 통해 희미한 A씨의 기억을 되살려 기초자료를 작성했으며,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에 법률자문, 소송 대행 등 법률 조력을 요청했다. 어려움도 있었다. A씨에 대한 지원 진행 중 치매 증상이 심해져 요양병원 입소를 앞둔 B씨는 A씨와의 말다툼으로 갑작스레 가출을 했고, 도봉구 직원들은 경찰과 공조해 다행히 B씨를 찾아낼 수 있었다. 요양병원 입소 당일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인근 모텔에서 주민센터 직원이 함께 숙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도 마다않았다. 각고한 노력의 결과, A씨는 구청과 방학2동의 도움으로 2021년 12월 가정법원에서 성 본 창설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관련기관(경찰서, 민원부서 등)을 방문해 서류를 보완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았으며, 지난 9월 초 드디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했다. 구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 선제적으로 A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생계비, 기초연금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시작했다. A씨는 "70여 년 평생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살아있지만 존재하지 않은 채 살았던 날들이었다. 그 동안 가족보다 더 살뜰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도봉구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방학2동 통합복지팀 정상구 주무관은 "A씨가 주민등록 취득 후 현재 계신 지하방에서 벗어나 안락한 보금자리를 찾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70여 년이라는 시간을 멀리 돌아 이제서야 도봉구민이 되셨다.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복지지원 상황을 살피고, 도와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울진군가족센터에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추진된 결혼이민자 직업체험 훈련과정인 바리스타 교육에 참여한 이주여성 5명 중 2명이 최근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직업체험교실은 결혼이민자들의 사회 적응과 취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에스프레소 실습, 라떼아트, 로스팅 실습, 드립백 만들기, 음료 바레이션 등 실제 카페에 취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한 결혼이민자는 “센터에서 지원한 직업훈련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자신감이 생겼다” 며 “앞으로 카페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은 후 창업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장출 울진군가족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29일 밤 8시 방송되는 TV조선 '퍼펙트라이프'에는 전국에 노래 "자기야 사랑인 걸~" 로 '자기야' 열풍을 일으킨 가수 박주희(박은영)가 흥 넘치는 어머니 이여임 여사와 함께 나와 특별한 명상법부터 서로를 향한 폭로전을 펼친다. 연예계 '두뇌훈련전문가' 자격증 보유자 1호인 박주희는 어머니 잔소리에 대처하는 독특한 명상법을 공개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집에 방문한 어머니 잔소리를 피해 방으로 도망친 그녀는 티베트 명상 도구인 '싱잉볼'을 꺼내 명상을 시작했다. 박주희는 자격증까지 취득한 계기에 대해 "'미스트롯2' 출연 당시 최연장자로서, 탈락할 때 힘들어하는 후배들 상심이 무척 크게 다가왔다. 말로 하는 위로보다 더 큰 도움을 주고 싶어 명상과 함께 마음 조절을 할 수 있는 '두뇌훈련전문가' 자격증을 따게 됐다" 고 밝혀 감탄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해 MC 현영(유현영)도 "뇌를 비우는 '두뇌 해독'을 받은 적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명상을 했는데 깜빡 잠들어서 혼자 자고 있었다. 선생님이 뇌를 잘 비웠기에 잠들 수 있는 거라며 칭찬했다" 는 일화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패널 이성미는 "평소에 머리가 비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의문을 제기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박주희 모녀 거침없는 폭로전도 이어졌다. 딸을 위해 광주에서 올라온 박주희 어머니 이여임 여사는 중년 나이임에도 연애와 결혼 생각이 없는 딸에 대해 "이제 포기했다. 벌써 45살인데 남자에 관심이 없다. 병인 것 같다. 신경외과에 보낼까 고민까지 했다" 고 호소했다. 이에 맞서 박주희도 "어머니가 72세 나이에 쌍꺼풀 수술을 하셨다" 며 깜짝 폭로했다. 어머니는 "70살, 80살이 돼도 여자는 여자다. 엄마 나이에도 미에 관심이 있다" 며 고백해 귀를 기울이게 했다. 이어 MC 현영에게 "쌍꺼풀 수술 잘됐냐" 며 묻자, 현영도 "무척 예쁘시다" 고 칭찬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마음 조절을 위한 박주희 명상 비법과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사는 어머니 이여임 이야기는 29일 밤 8시 방송되는 TV조선 '퍼펙트라이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장수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지원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노원구 북한이탈주민 교육비지원사업 노원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1,12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이탈 주민의 15.9%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생활실태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취업 및 기술자격증 취득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3월부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주민을 모집하고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사업에 참가한 10명이 시험에 도전했고 8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그중 일부는 요양사로 실제 취업에 성공했다. 사업 참가자 중 아직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2명에게는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미취업자는 구청 일자리경제과와 고용지원센터를 비롯한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다양한 분야에 직무 역량을 키우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외에도 구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학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학습 격차를 겪지 않도록 주 1회 한글, 수학 등 과목의 맞춤형 1:1 방문 학습비를 지원한다. 또한 연 2회 구청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생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북부하나센터와 동주민센터를 연계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마련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현황과 한국부동산원 및 통계청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은 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택문제로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만3,125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948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 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 감소했다.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출범 전 5조7,231억원에서 출범 후 9조7,970억원으로 4조739억원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득가액 구간별로,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건수와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모두 증가하여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文정부 출범 후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건수는 7만3,080건으로, 출범 전 4년간의 10만4,176건에 비해 3만1,096건(-30%)이 줄어들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출범 전 2만4,300건에서 출범 후 6만3,170건으로 3만8,870건(60%)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주택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文정부 출범 후 4년간 32만5,879명으로 출범 전 4년간 28만2,754명에 비해 4만3,125명(15.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순이동 인구(해당 기간, 해당 지역의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제외한 인구)는 –46만5,844명에서 –32만3,154명으로 14만2,690명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7,581만원에서 금년 5월 7억2,035만원으로 2억 4,454만원(5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상승폭이 더욱 커서, 같은 기간 5억7,029만원에서 9억1,713만원으로 3억4,684만원(60.8%) 올랐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액 급증과 주택문제로 서울을 떠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구자근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가 2021년으로 기한 종료 되는 만큼 이를 4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혜택의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고 표명했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복귀·이전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그다음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이전에 대한 세재혜택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라며 “해외진출의 국내복귀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교육부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사자격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교사가 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 공립학교 교사 4명이 마약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예비교사의 경우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었다.”며 “교원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 유무는 확인하지만 마약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 것에 반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이제라도 마약범죄자가 교단에서 서는 것을 법적으로 막게 되어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신축한 시흥시 배곧도서관(시흥시 배곧4로 102, 2020. 9월 준공), 목감어울림센터(시흥시 목감우회로 23, 2020. 12월 준공)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합산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인증하는 것으로써,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이다. 목감어울림센터와 배곧도서관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해 고성능 기밀성 창호 및 로이유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지열에너지설비, 태양광발전) 등 최첨단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적용했다. 목감어울림센터와 배곧도서관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은 지난 능곡어울림센터(2019. 9월 취득)에 이어 어울림센터로는 두 번째, 도서관으로는 첫 번째 취득했다. 설계시에 취득하는 예비인증과 달리, 본인증은 실제 설치된 설비와 건축물을 기준으로 현장심사와 심의를 통해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로에너지 건축물로써,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추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관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흥시 공공건축물 건립은 제로에너지 인증뿐 아니라,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범죄예방 환경 설계 등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건립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3월 7일(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한 것이다고 표명했다. 그동안 LH 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도 약할뿐더러 실제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친인척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법을 악용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