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세금체납 물건에 대해 일제정리가 이뤄진다. 안양시가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 중인 물건 중 5년 이상 된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압류재산을 정리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압류된 519건의 부동산 중 생계형 체납자 및 분납자를 제외하고 실익이 있는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압류차량 115,974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압류를 해제하고, 예금은 압류금액 추심 후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압류해제 후 무재산인 경우는 결손 처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회생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조치 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장기 압류물건이 정리되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에 도움이 되고, 세수확보 뿐만 아니라 체납액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나흘간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연휴기간 의료공백이 없도록 선별진료소와 비상응급진료를 포함해 200여 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했다. 우선 시는 설 연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노래연습장, PC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1만1,825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핵심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한다. 현재 시흥시 내 집합금지 대상 업소는 382개소, 집합제한에 해당하는 업소는 1만1,443개소에 이른다. 시는 연휴기간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방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등 행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의료체계도 탄탄히 구축한다. 시는 전화상담반 56명, 선별진료반 87명 등 200여 명의 상시/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해 코로나 검사 및 확진자 관리, 긴급방역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 시흥시 5개 선별진료소(시흥시보건소, 정왕보건지소, 시흥시화병원, 센트럴병원, 신천연합병원)와 시흥시보건소와 정왕보건지소에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설 연휴에도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둬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성묘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왕공설묘지는 해당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 대신, 명절 전후 성묘기간을 운영해 분산 성묘를 유도한다. 설 연휴 전 성묘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설 연휴 이후인 2월 15일부터 자유롭게 성묘가 가능하다. 한편, 시흥시는 매일 아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시흥시 전역에 걸친 방역대책, 환자 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전 공직자는 방역과 격리자 1:1모니터링, 청사 관리 등을 수행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현재 확산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이동량이 많아지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상황을 언제든 변할 수 있다”면서 “시흥시는 연휴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제 정부는 다가오는 2월부터 시행될 코로나19 예방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우선 접종 대상자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약 5만 명을 포함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1천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월 29일(금) 오전에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에 대하여 검토했으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의 불길이 언제든 커질 수 있어 당장은 방역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앞으로도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잡는 일에 기민하게 움직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온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낸 K방역의 성과를 이제 당정청이 하나 되어 백신 접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접근성이 높은 일선 보건소로 접종 가능 시기와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현장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부터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병청이 마련한 매뉴얼이 현장 최전선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이재혁)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대응방안 및 동 현안사항 청취를 위해 일산서구 관내 9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진행하였다. 이번 동 방문은 일산서구청장 취임 이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적극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 되었다. 이재혁 일산서구청장은 행정민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아이디어와 조직개편 이후 현재 직면해 있는 각 동의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이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직원과 시민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 안타깝지만, 이번 동 방문을 통해 직원들과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더욱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5일부터 5인 이상 축산물가공업체 39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양시 인근 양주시 소재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관내 축산물가공업체의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시행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업장에 방역 전담관리자 지정 여부 ▲근무자 1일 2회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두기 준수 ▲매일 2회 이상 환기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등에 대한 정기 소독 실시 등이다. 고양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축산물가공업은 축산물의 부패‧변질을 막기 위해 작업장을 15℃ 이하로 항시 유지해야 해 작업 도중 환기가 어려운 업종이다. 때문에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 및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와 근로자 분들께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가수 장범준과 그룹 에이프릴이 VR 콘서트를 연다. 29일 열리는 '2021 VENTA X VR/XR CONCERT'에서 에이프릴과 장범준은 현실을 벗어나 즐기는 '나만의 쉼'을 주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전문 의료인들을 위로한다. 특히 에이프릴은 VR 콘서트 후 이어지는 XR 콘서트 콘텐츠에도 출연해 새로운 매력을 드러낼 예정이다. 콘서트에 초청된 관람객은 동반 1인과 함께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 미리 마련한 100개 객실에 1박 투숙하며 객실에서 비대면으로 VR/XR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다. 호텔 투숙객 외에도 외부에서 2인이 더 추가로 관람할 수 있어 최대 4인이 한꺼번에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 관람객으로 코로나19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간호사, 소방관 등 전문 의료진 60여 명과 문화 예술계 관계자 등을 초청한다. 'VENTA X' 앱 등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은 1월 26일(화) 오후 1시 45분 국회 본청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당한 중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상황에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정부의 영업손실보상의 당위성과 긴급 생존자금 지원의 필요성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관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윤충기 대한제과협회 회장, 최윤식 PC방협동조합 이사장,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전호용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중구 지회장,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 김동현 대한당구장협회 회장,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이 참석했다고 전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손실보상을 지시했는데 번지수가 틀렸고, 부총리는 예산 확보 방안에 답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책 없고 획일적인 K방역에 자화자찬한 무능한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국민의힘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은 “소상공인은 우울증보다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치료할 치료제가 필요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예산 100조 확보방안에 동감한다”며 조속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발언자로 나선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과 허희영 카페대표연합 회장 등은 “정부와 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다가 4월 이후가 되면 다들 죽고 없어질 판”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에 울분을 터트렸다. 이들은 당장 소상공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는 손실보상 논의와 별도로 긴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긴급자금을 투입해 조건 없이 대출해주고,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상환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식업을 비롯한 피트니스, 제과점, 외식업, 학원, PC방, 당구장협회 관계자들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수칙과 형평성에 어긋난 지원책으로 정부가 피해만 키웠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저녁 9시 영업제한의 불합리성과 5인 기준의 식사 모임, 4억 매출 기준의 지원금 보상 등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방치하다가 선거가 임박하자 호들갑을 떨며 예산과 법을 만드는 조치에 못 미덥다는 볼멘소리가 많다”며 “당장의 응급조치는 물론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방역기준을 바꿔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탁상행정으로 발생한 사각지대 피해를 외면한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와 여론 호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긴급한 생존 대출 대책부터 만들고 손실보상을 받은 이후에 대환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박주은 기자] 1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고 충분히 코로나 백신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감염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1월 16일(토)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 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되며,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 기준은 일부 완화됩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0명대가 나오던 12월과 비교하면 급한 불길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정세가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고강도 방역 조치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기 때문에 3차 대유행을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고맙다. 감사하다고 표명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코로나 한파는 여전합니다. 지난 1년간 철저한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수칙 실천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이다고 설명했다.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연장됐습니다.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보다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겠습니다. 또한 방역 허점이 우려되는 곳은 한발 앞서 꼼꼼한 대응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대변인은 이익공유제로 불평등 해소에 힘을 모아야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아직도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이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사회주의’라고 하는 철 지난 색깔론을 입히는 것은 물론, ‘반시장적’이며 ‘기업 팔 비틀기’라는 분개에 찬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익공유제는 대한민국보다 먼저 자본주의가 뿌리내린 미국, 영국, EU 회원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며 추진한 제도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012년 협력이익배분제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과공유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아 한층 더 나아간 시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의 협력이익을 수탁기업과 공유하자고 했던 당시 강기윤 의원의 ‘협력이익배분제’와 궤를 같이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권성동·이명수 의원은 지금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입니다. 같은 정책을 두고 국민의 아픔 앞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이익공유제는 우리 사회 약자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텅빈 상가에는 북적이는 손님 대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절규만이 가득합니다. 이를 눈과 귀로 확인했음에도 정치인의 가슴에 담지 않는다면, 당리당략에 얽매여 상식적인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깊어만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국민’과 ‘공동체’를 무엇보다 우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