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13일(화) 고양시 외식업 지부와 협력·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혁 고양시 기후환경국장의 주재로 시 위생부서 직원과 한국외식업중앙회의 고양시 덕양구·일산구 지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정과 관련해, 감염우려가 높은 음식점, 카페 등의 매장 테이블 간 간격유지,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실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음식‧음료 섭취 전후에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대화하는 문제점과 종사자들이 이들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음식점의 매출감소 등 어려운 현실을 지부 관계자들에게 청취하고, 향후 업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시책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음식점의 방역지침 홍보 등 시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공하는 <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조사 결과, 의료진 중 자살위험성과 우울증상을 보인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9월 30일(수) 보도에서 지난 24일 국가트라우마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진관리 프로그램 사전 설문조사에 응한 319명 중 49.5%(158명) 가 자살위험성을 보였으며, 우울증상을 겪은 비율도 41.2%(132명)에 달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증상도 각각 28.3%(90명), 22.6%(72명)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자살위험성의 경우 응답자의 41.6%(133명)에 해당하는 경도~중증도의 상태에도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만큼, 의료진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설문조사 응답자 중 30.1%(96명)가 과도한 심리적 부담으로 에너지 결핍을 호소하는 ‘정서적 소진’상태라고 응답했지만, 성취감을 느낀 비율도 83.7%(267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반면, 신체·정신적으로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고 하면서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의료진에게 성취감만으로 버티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의료진 누구나 신청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확대 및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전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9월 2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였다. 23일 기획재정부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의 경제성에 대한 2차 점검회의가 열린 데에 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범계, 조승래, 황운하, 박영순, 장철민 의원은 “대전 시민들의 한마음으로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대전 국회의원들은 “KDI와 기획재정부가 과거의 계산방식을 답습하여 코로나 19 등 신종 감염병 예방 편익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가 신종감염병 예방 편익은 종합평가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한 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정책의지를 보여주도록 정책성 필요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대전에 공공병상이 부족해 30%가 넘는 코로나19 감염인이 타 지역에 입원하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의료원이 없는 대전에서는 지역 유일의 3차 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에서만 주로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다른 중증 환자들의 진료가 늦어지고 있다. 9월 23일 기준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356명 중 110명은 대전 외 지역으로 입원하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전의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이다. 대전 국회의원들은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를 통해 정부의 공공의료확충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의료원 예정부지인 대전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은 “대전시민들은 20년 이상 대전의료원을 기다려왔다. 11월까지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3선, 천안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9월 22일 현재 1,142명 기소, 12명 구속, 1,010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24일(목) 보도했다. 박 의원은 보도에서 위반 내역별로 살펴보면 격리조치 위반으로 543명 기소, 7명 구속, 183명 수사 중이고, 집합금지 위반으로 559명 기소, 614명 수사 중이며, 역학조사 방해로 28명 기소, 4명 구속, 160명 수사 중이다. 기타 위반사항으로 12명 기소, 1명 구속, 5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구속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어서 구속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8.15집회 관련 경찰이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일 3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그 중 1명을 구속하였고, 9월 23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여타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에 의하면 지난 8.15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210여명이고, 그들을 통해 14개 시도에 560여명의 누적확진자가 발생했고, 20여 명의 중증환자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개천절 집회 관련해서는 9월 23일 현재 서울시 전역에 909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20건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집회금지 통고하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16시경 서울경찰청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대표자 서○○)으로부터 한 건 집회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명백한 불법 집회로 감염병예방법과 상관없이 감염병확산 금지를 위해 집시법 제5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집회금지를 통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 소속인 박완주 의원은 개천절 집회 강행과 관련하여, “지난 8.15집회를 통해 전국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장본인들이 또다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고 지적하고, “경찰청장은 그 직을 걸고 집회를 철저하게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석 전 전통시장 이용 증가에 따른 방역소독 강화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김해시는 추석 대비 방역강화의 일환으로 관내 전통시장 6개소에 코로나19예방을 위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추석절 장보기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을 전통시장 6개소를 대상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그간 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동상동 외국인 밀집지역에 방역활동을 했으며, 28~29일은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승강장 및 버스터미널에 소독을 할 예정이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우리 시 관내 전통시장은 모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추석 전 전통시장 이용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각별히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애향(본상 조미자, 장려 고주복), 봉사(본상 김규분, 장려 고숙자, 김은비), 희생(본상 허정훈) ◈ 부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와 희생을 실천해온 수상자들… 10월 5일 비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시상 예정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제36회 자랑스러운 시민상’의 대상에 유정록 부산역 선별진료소 간호사를 비롯한 7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985년 제정되어 36회째를 맞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부산시와 부산문화방송이 공동주관하며,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숭고한 정신으로 지역 사랑을 몸소 실천한 자를 선정하여 350만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애향, 봉사, 희생’ 3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리 증진에 공적이 뛰어난 시민에게 시상한다. 시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1일간 22명의 시민상 후보자를 접수하여 현지 사실조사와 외부심사위원이 참여한 실무심사 및 최종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유공자를 중심으로 후보자 발굴을 위해, 의사회, 간호사회, 적십자사와 지자체, 일반시민 연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후보자들을 추천받았다. 이번 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부산역 선별진료소 유정록 간호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암 투병 중인 상황에서도 의료봉사를 지원하여 청도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였고, 복귀 후에는 부산역 해외입국자 선별진료소 자원봉사를 하며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 그리고 ‘애향’ 부문 본상에는 조미자 부산시 새마을부녀회 부회장이 선정되었다. 조미자 부회장은 25년간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 앞장서 오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수제마스크 1만여 장을 제작하는 등 지역 방역 활동에 앞장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에 이바지하였다. 장려상은 비씨엠 고주복 대표이사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고주복 대표이사는 평소 장애인들을 향한 관심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지속적인 후원과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제1회 전국장애인바리스타대회 부산 유치와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지원 등 장애인 창립 및 자립·재활에 크게 이바지했다. ‘봉사’ 부문 본상은 대한적십자봉사회 김규분 부산시협의회 회장이 선정되었다. 김규분 회장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저소득자들을 위해 부산 지역 전체 소요물량 중 80% 정도의 긴급구호키트와 비상식량세트 제작을 주도했으며, 1996년부터 24년간 지역사회 소외된 주민을 위하여 15,565시간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려상은 고숙자 님과 너스키니 김은비 대표이사가 공동 선정되었다. 고숙자 님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1억 원 이상 고액 개인 기부자)으로 YWCA 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봉사 및 재능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김은비 대표이사는 간호사 출신의 의료용품업체 대표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돕기 위해 의료진 마스크 및 필터와 간호화 등을 지원하고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응원 물품을 기부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희생’ 부문 본상은 부산의료원 허정훈 호흡기내과 과장이 선정되었다. 메르스 때부터 감염병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시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남다른 리더십으로 감염병 부서뿐만 아니라 부산의료원 전체가 대응하도록 이끌어 신속한 진료와 예방에 크게 이바지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으신 분들은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 부산시민들께 존경을 받아 오신 분들이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셨다.”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10월 5일 오전 10시,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는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식(바다TV 생중계)을 개최하며, 향후 시가 주관하는 부산불꽃축제, 시민의 종 타종행사 등 주요 행사에 시민상 수상자 초청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을 홍보하는 등 수상자 예우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9월 21일(월) 보도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입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영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업계 66.9%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84.2%), 출판(78.2%), 만화(76.5%), 광고(75.0%), 캐릭터(71.5%)분야 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영향이 크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콘텐츠업계의 사업규모별로 코로나19에 대한 피해의 온도차 역시 달랐다. 5인 이하 업체의 경우 73.9%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영향이 크다고 답했으나 100인 초과 업체의 경우 41.8%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상반기 예상매출 감소비율도 평균 44.9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분야별로는 음악(62.4%), 만화(54.1%), 영화(47.4%) 순. 5인 이하 업체의 경우 예상매출 감소비율이 50.4%에 달해 100인 초과 업체(33.2%)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진행 중이던 국·내외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축소된 콘텐츠업체도 79.3%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광고(90.2%), 게임(86.7%), 방송(84.6%), 출판(81.5%) 순이었다. 예정되어 있던 국·내외 프로젝트의 지연 및 취소 경우도 78.0%다. 분야별로는 음악(92.6%), 지식정보(85.3%), 영화(83.3%), 광고(79.3%) 순이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콘텐츠업계에서는 53.2%가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5인 이하 업체의 경우 30.6%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00인 초과 업체의 경우 14.5%임을 비교해볼 때 영세한 콘텐츠업체는 코로나19에 대응할 역량이 전무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콘텐츠업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고용’의 문제로 이어졌다. 회사전체 인력대비 감축(예정)인원 비중은 평균 36.5%에 달했다. 특히 5인 이하 업체의 경우 감축(예정)인원 비중이 평균 45.6%에 달해 100인 초과 업체(12.2%)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영화(52.4%), 게임(50.3%), 캐릭터(47.0%) 순이었다. 이런 문제는 신규인력 채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콘텐츠업계의 80.4%가 올해 채용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5인 이하 업체의 경우 91.1%가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혀 영세한 콘텐츠업체일수록 코로나19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는 캐릭터(90.9%), 만화(89.7%), 음악(88.0%), 영화(87.9%) 순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콘텐츠업계의 25.7%가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32.1%나 되었다고 덧붙엿다. 끝으로 유 의원은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콘텐츠업계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를 신청하거나 이용해본 적 있는 업체는 24.4%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제도를 신청하거나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42.5%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원 제도를 몰랐다는 응답도 15.2%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5월에 실시된 것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피해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영세한 콘텐츠업체일수록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콘텐츠업계에 실효가 있는 맞춤형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이 OECD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9월 21일(월) 보도했다. 송 의원이 전 세계 코로나19 검사자 및 확진자 현황 등을 집계하는 글로벌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217만 8,832명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ECD 평균 검사자 비율 20.5%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수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별로 보면 룩셈부르크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은 119.1%로 가장 높았으며 아이슬란드(69.7%), 덴마크(53.2%), 이스라엘(30.1%), 영국(29.9%), 미국(28.3%), 호주(27.9%) 등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검사자 비율이 OECD 최하위 수준에 그친 우리나라의 확진자 비율은 0.044%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검사자 비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 확진자 비율이 2.048%로 높게 나타났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 확진자 중 무증상 비율이 40%에 육박하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은 25%에 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이 감염되었음을 모른 채 활동하는 조용한 전파자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가 진단 키트를 보급하여 스스로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겨울철 전염병인 독감이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경우 중대한 방역 위기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미미한 검사 실적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수 있다”라며 “코로나 검사자와 확진자 비율을 공개하여 감염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올들어 지난달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지원 사업 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절벽'에 이어 생존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부산 연제구) 9월 21일(월) 보도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7,745건을 기록해 작년 연간 실적보다 1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올해 8월 말까지 폐업 점포 지원 신청건수는 총 7,745건으로 지난 한 해 신청한 6,503건보다 1,200여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신청건수는 작년의 2배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신청 가운데 70.4%인 4,583건, 87억원 가량 지원이 나갔지만, 올해는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들어 폐업 점포 지원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한 소상공인 업종은 전체 신청건수의 48.1%(3,729건)를 차지한 음식·숙박업이었다. 이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1,322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774건, ‘기타서비스업’ 771건, ‘교육서비스업’ 74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백화점, 면세점, 패션 쇼핑몰 관련 판매업체를 비롯해 정부로부터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으로 지정돼 타격을 받은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노래연습장과 각종 학원 교육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또한 2017년 시작된 이 사업은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정부가 전용면적(평)당 8만원씩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사업 정리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16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당초 폐업 점포 지원 목표를 1만1,000개에서 8,200개 늘린 1만9,200개로 확대했다고 하면서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어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도움이 시급한 곳은 없는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2만7000명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정보 게재가 폭증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9월 15일(화)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금융정보에 대한 심의건수는 계속 폭증했다. 불법금융정보란 무등록대부업, 작업대출, 휴대폰깡, 신용카드깡 등을 홍보하는 불법 대출 광고다고 보도했다. 조 의원은 보도에서 방심위가 온라인상 불법금융정보에 대해 시정요구한 건수는 2018년 6,425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9년에는 약 2배인 1만 1,323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8월까지 집계된 건수가 무려 1만 1,796건으로 이미 전년도 수치를 뛰어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서민, 취약계층을 노리는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정보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심위와 금융감독원 간의 심의 요청․결과통보 절차를 단축․개선하고, 불법영업 이익을 무효화하는 등의 법제도개선으로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모는 불법대부광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