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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1호 법안)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1호 법안)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3일 국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52곳으로 연평균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을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202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한만큼 법개정에 나섰다”며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시작되나… 후보물질 첫 식약처 '허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시작되나… 후보물질 첫 식약처 '허가'
(국제백신연구소 내부 모습)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국제백신연구소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국내 첫 임상시험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로 코로나19 백신물질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백신연구소(IVI)는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이노비오사 백신 후보물질(INO-4800)의 I/II상 임상시험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4월 미국에서 동일 백신의 첫 임상시험이 착수된 지 약 2달 만이다. 식약처는 심사 지원 및 전문적 자문 등 과정을 거쳐 시험을 지원했으며 심사 신청일부터 근무일 기준 12일 만에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이철우 백신 후보물질 관련 IVI 임상시험 담당자는 “허가와 심사 경험이 많은 심사자의 밀착 컨설팅, 심사과정에서 승인 및 허가에 필요한 제출자료의 면제 및 신속심사 등 식약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국내에서 빠르게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행정적 지원은 앞으로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기간 단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각 기업의 약품 개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박정 의원,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세미나’ 개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박정 의원,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세미나’ 개최
- 이낙연 위원장.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 취약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 - 박정 의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한국판 뉴딜정책 성공 위해 철저한 준비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K-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와 박정 의원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포스트 코로나19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낙연 위원장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가 인적 물적 바탕을 튼튼히 해 왔기에 세계적 모범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하며, “보건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하고, “오늘 세미나가 취약한 기반과 규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정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많은 혼란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IMF 위기에서 김대중 정부가 과감한 투자로 IT산업을 일으켰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한다”고 하고, “K-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가 ‘코로나19 대응과 K-방역’으로,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이‘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전략: 의료서비스․제약․의료기기분야를 중심으로’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재갑 교수는 ‘코로나19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 K-방역의 의미는 조기진단(Test), 조기치료(Treat), 확진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Trace)의 3T에 있다’고 하고, ‘K-방역의 가치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등 의료체계의 우수성, 진단키트의 신속한 개발과 승인 등 기술적 가치, 참여정부의 질병관리본부 신설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질병관리본부의 개혁, 민간 전문가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한 생활치료센터의 구축 등 민주정부의 거버넌스, 열린정부에 있다’고 했다. 황순욱 본부장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기요인으로 불확실성 증가, 기회요인으로 정부간 협력, K-메디칼, K-바이오, 진단키트 등 글로벌화 기회 및 비대면 사회의 긍정적 인식변화’를 들고,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 우위 선정, 기존산업의 스마트화 선도 및 강점 강화, 장비 비축 및 국산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과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소속 국제협력TF(단장 박정)와 비상경제대책본부(본부장 김진표)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세미나에는 이낙연 위원장, 김상희 부위원장 겸 방역대책본부장, 전혜숙․김주영 부위원장, 이원욱 제도개혁TF 단장, 어기구 리쇼어링 TF 단장, 정춘숙 K바이오․K메디컬 TF 단장, 최운열 금융․외환․거시경제․재정 TF 단장, 김병욱 비대면 TF 단장, 김성주 대변인, 신현영 의원, 양향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용빈 국회의원, 코로나 19 피해 현장 점검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특별 간담회’ 가져
이용빈 국회의원, 코로나 19 피해 현장 점검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특별 간담회’ 가져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원내부대표)은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기업인들과 한전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현장을 살피고 포스트코로나대책을 논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날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특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맞춤형 정책입안을 위한 민생 청책(聽策)으로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맞춤형 고용지원대책 ▴지역제품 판로확대 문제 및 자금지원 ▴우리밀 관련 원곡 손실 만회 지원 등 ▴금형업계 원자재펀드(원자재 부담감소) 조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산지역 경제생태계가 다양해, 예상되는 피해의 크기와 유형이 복잡할 것이다”며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포스트코로나 대책을 포함해 현장밀착형 입법과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용빈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에너지전환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에너지플러스주택 등을 포함한 친환경·에너지자족도시 조성은 중요한 실천과제가 될 것이다”면서 “에너지자족마을 조성과 관련한 규제 정비와 법안 마련을 통해 그린뉴딜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이밖에도 관내 주민센터를 찾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방역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 k-방역으로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을 막아내자”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 k-방역으로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을 막아내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 조짐에 정부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치에 들어갔다.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최근 직장이나 학원, 노래방 등 감염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국민 안전과 등교 수업을 시작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고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5월 29일(금) 오전에 서면브리핑 했다. 이어 어제(28일) 정부 발표에 따라 내달 14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공공다중시설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PC방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모든 부문에 방역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여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2주간이 수도권 대유행을 막을 중요한 타이밍이다. 세계 방역의 표준인 ‘K-방역’으로 생명과 안전의 골든타임을 지켜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방역당국,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모두가 방역의 주체로서 안전수칙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불편함을 묵묵히 감내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송구하고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K-방역’을 기반으로 수도권 재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삶이 제자리를 찾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