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의왕시의회는 22일 오후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의 제안에 따라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의왕시 청년들의 정책참여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서울 관악동작, 경기도, 세종시, 강원 원주, 경북 구미)의 사례를 통해 의왕시 청년정책의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구가온 청년협동조합 뒷북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의왕시 청년협의체를 활동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은 의왕시가 협의체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목적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이었다”며 “그냥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구 이사장은 “통계청 자료로는 청년참여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조사가 더 구체화되고 다양한 청년커뮤니티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협의체 등 기존의 청년참여제도를 청년들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김지영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혁신기획팀장은 “청년참여와 관련된 구체적 실천방안을 개별사업을 통해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조례 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청년정책전문관 제도 도입, 청년주간 기념행사 실시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은 행정구역과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수요 발굴을 통해 의제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청년단체와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구윤아 낙성여대 대표는 관악청년네트워크와 2030청년여성커뮤니티 낙성여대 사례를, 권아름 원주시의회 의원과 김정도 구미시의회 의원은 청년세대 기초의원으로서 바라본 각 지역의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을 제시했고, 이준호 의왕신협 팀장은 청년정책 홍보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채훈 의원은 “정책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왕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조례 입안을 준비하겠다”며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과 평일 저녁시간에 청년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청년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과 서창수·김태흥 의원, 의왕시 김영수 부시장, 의왕시민의소리 김승환 대표, 한국청년거버넌스 권혁진 대표, 송지영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기획부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한석희)을 포함한 국립외교원, 통일교육원, 국방대학교 4개 국책연구기관은 오는 2024년 1월 2일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1월26일까지 ‘외교·안보·통일을 주제로 2024 대한민국 토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토론 페스티벌의 주제는 4개 국책기관이 각각 제시한 세부 토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온라인 예선을 치른 후, 24년 1월 18일에 국립외교원에서 본선, 1월 26일 전쟁기념관에서 결선을 치른다. 대회는 총 3 단계로 4개 기관 주제별로 참가자를 구분해서 진행하고, 예선 (온라인 심사) → 본선 (자유 토론) → 결선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각 기관 주제별 입상자들로 우승 4명, 준우승 4명과 그 외로 경선 참가자들을 선정한다. 우승 4명에게는 각 상금 500만원, 외교·통일·국방부 장관상, 국정원장상이 수여되고, 준우승은 각 상금 200만원, 국립외교원·통일교육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상, 국방대 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상이 수여된다. 이외로 본선과 결선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에게는 ‘안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외교·안보 부처 출연연구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특전이 제공된다. 참가자 신청은 2024년 1월2일(화)부터 1월 7일(일) 자정까지이며, 2024 대한민국 토론 페스티벌 홈페이지에 공지된 참가신청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의 ‘문의하기’ 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이영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양주1)이 좌장을 맡은'경기 남북부 복지혜택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가 12월 19일 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장 및 복지인력연구센터WE 황산 대표는 “양주시의 부족한 기본 인프라를 지적하며, 경기북부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산단의 고도화, 양질의 일자리·교육환경·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사회보장 계획수립 및 집행 시 거점도시·생활권 중심의 투자, 저소득 시민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으로 첫 번째 토론자인 강혜숙 양주시의원은 “재정 상황에 따른 복지서비스 격차 문제를 말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 정책 및 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 국·도·시(군)비 매칭 예산은 재정자립도에 맞춘 차등 비율이 적용의 필요성”을 제언했고 두 번째 토론자인 김금숙 양주시 복지지원과장은 노인요양시설 수의 급증으로 인해 높아진 양주시의 재정적 한계와 문제점을 말하며, 국가의 재정 비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양주시 사회복지 대상자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아 복지혜택과 인프라가 부족함을 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및 북부 의료인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경기 동북부 의료원 설립 등의 노력 현황을 설명, 복잡한 규제 등으로 단기간 해결은 어렵지만 차등보조율 및 국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승호 양주시 거북이요양원 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노인복지와 노인 인권보장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경기 남·북부 구분 없는 사회복지 정책 및 예산편성, 시설 제한보다 자연스러운 성장 유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 순서를 맡은 김윤영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지역 복지 격차에 대한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 복지수요 관련 세대별 특성 및 경기북부·양주시 세대별 특성과 인식에 대한 수요조사 필요성, 지방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시설증설보다 대안적인 재가 서비스 확대 제안,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의 필요성, 복지격차 해소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노동자·수요자의 가족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영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 재정의 한계점 인식 ▲국비 및 차등보조율의 필요성 ▲세입·세출 중앙 시스템 및 경기도 지역 간 세입·세출 문제 해결의 절대적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결국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의 원인이 지역별 힘의 불균형이 아닌 실질적 수치로 드러나는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예산 지원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마약예방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종배 의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축사,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축사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윤영희 서울시의원,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이 각각 사회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회는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박행엽 서울시 의료자원과 마약대응팀장, 이민학 서울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 학교보건팀장, 이지언 IBS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하동진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전웅철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장, 이지혜 서울유현초등학교 보건교사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마약에 이토록 취약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손대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마약예방교육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우리나라 마약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마약은 다른 예방이 없고 교육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며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유통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마약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영덕 센터장은 마약중독에 대한 실사례와 마약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소개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된 마약중독 정보를 제공할 것과 마약중독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한 자조모임의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고 활성화시킬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 박행엽 마약대응팀장은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와 유관기관 업무협약 추진, 찾아가는 예방교육 등 진행 상황과 향후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점진적 증원과 역량 강화 교육 계획을 소개했으며, 두 번째 토론자인 서울교육청 이민학 학교보건팀장은 학령대별 체계적인 교육자료의 부재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선 마약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청의 학령대별 마약예방교육 확대 운영 방안을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지언 변호사는 실제 마약범죄에 연루된 소송당사자들을 변호하며 직접 느꼈던 제도적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공 차원에서 마약중독자 관련 민간단체를 주도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함께한 서울경찰청 하동진 계장은 경찰이 마약범죄 급증으로 인한 마약 공급책 처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마약 수요 자체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역설했으며, 다섯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전웅철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교육대상자인 학생·교직원·학부모 관련 교육 참여 저조의 문제 극복을 위해 마약예방교육 강사 증원 양성 및 강사 보수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지혜 서울유현초 보건교사는 청소년의 뇌가 성인보다 중독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치명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마약예방교육을 위한 일선 학교 실무자로서 수업시수 확보 지침의 필요성과 담당자(보건교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강화, 교육청 차원에서의 최근 데이터를 반영한 학교급별 마약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마약 문제가 심각한 요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토론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을 술·담배 정도로 여긴다는 사실에 많은 충격을 받았고,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시급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마약퇴치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남권 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소속 김종길·김재진(영등포) 서호연·서상열(구로) 최진혁·김경훈(강서) 허훈·채수지(양천) 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가 18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민의힘 문병호(영등포갑)·김재식(구로갑) 당협위원장,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서남권 시·구의원 및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김재진 시의원의 사회로 개회사 및 축사, 발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안 서울시 전달, 토론 및 객석 Q&A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종길 시의원은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 주거 정비 용적률 250%→400%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종길 시의원은 “영등포·구로·금천·강서·양천 서남권 5개 구에 전체 준공업지역의 82%가 존재한다”며 “서남권 5개 구의 준공업지역은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을 견인한 서울의 경제중심지였지만, 현재는 공장이 빠져나가고 낙후된 지역에 계획 없이 밀집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생활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발전동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남권의 주거·교육·문화·보행·녹지환경은 5개 권역 중 최하위로, 서울시민으로서 주민들이 느끼는 자부심과 행복 지수 역시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길 시의원은 “준공업지역 용도 포기도 불사할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주거 정비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준공업지역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후 서남권 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소속 시의원들은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주문안’을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전달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준공업지역 혁신에 대한 서남권 주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서남권 준공업지역 변화와 발전동력 마련을 위해 서울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토론은 황철규 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영학 ㈜에이치유이앤디 대표이사 ▲서상열·김경훈·허훈 서울시의원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서남권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실행 시 공원·녹지 등 생활 SOC 확충,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심의 현황과 보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준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및 지식산업센터 등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며 도로·보행환경, 녹지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주거 정비 시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에 필요한 SOC를 함께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 시의원은 “서남권의 1인당 공원 면적은 8.1㎡로 서울 평균(17.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공원시설을 활용한 여가는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남권 시민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례안이 계류 중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 현황과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오가기도 했다. 허훈 시의원은 “서울시도 해당 조례의 큰 흐름에 동의하고 있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만큼 개정안 처리에 특이사항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례에 명시해 소규모 난개발 등 일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채 개발만 이뤄질 경우, 실제로 주거환경이 더 나빠지는 건 맞다”면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공급과 연계하는 방법 등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준공업지역 혁신 방안을 담은 김종길 시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내년 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위원장 심미경 의원)는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소년 마음건강을 디자인하다!Ⅱ’를 주제로 ‘청소년 마음건강 이야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ㆍ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 관계 공무원, 현장 전문가 그리고 학생 패널 및 방청객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심미경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처럼, 학생 마음건강 정책의 성공 열쇠는 학생들 마음속에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청소년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만큼, 귀중한 발언을 기대한다”며 패널 및 방청객으로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당부했다. 토론회는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 관련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 전문가, 청소년 패널 그리고 방청객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함께하는 토크쇼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김복재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 현황, △마음건강 관련 상담센터 및 사업 현황 등을 설명하고, 신속 상담 방안 및 마음건강 치료 방법의 다각화에 대한 추가 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유혜진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청소년기 특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역할,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현황,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심층심리상담 사례 등을 설명하고, 상담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토크쇼에서는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아 각 패널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송혜교 홈스쿨링 생활백서 대표는 본인이 학교 밖 청소년이였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전했고,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 하고 마음건강 관련 필요한 정책을 제언했다. 특히 특성화고 및 운동부 출신의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를 병행하는 가운데 어려운 점을 털어놓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화배우 손병호가 깜짝 등장했다. 손병호 배우는 국민게임이 된 ‘손병호 게임’을 직접 진행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 나가며 방청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심미경 의원은 “참석한 모든 분들이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보여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이 에너지를 동력삼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만들어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이 더욱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미경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 정신건강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19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22일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는 구미경 위원(국민의힘, 성동2), 김규남 위원(국민의힘, 송파1) 박강산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심미경 위원(국민의힘, 동대문2), 윤기섭 위원(국민의힘, 노원5), 이민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동3), 이새날 위원(국민의힘, 강남1), 이효원 위원(국민의힘, 비례), 임종국 위원(더불어민주당, 종로2), 정지웅 위원(국민의힘, 서대문1), 최호정 위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초4), 허 훈 위원(국민의힘, 양천2), 황유정 위원(국민의힘, 비례)으로 구성됐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1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유통독점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대책 수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제위기 속에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및 당사자의 해법제시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토론회는 김인제 시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소상공인 : 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지회장, 서울특별시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서울시의회 김동욱 시의원의 사회로 소상공인연합회 허영회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와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 임종국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의 축사와 함께 참석한 많은 서울시의원의 소개가 있었으며, 40여명 이상의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거래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함께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체를 개설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상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남용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제정안은 마련되어 있으나 통과되지 못한 상황으로 서울시가 온라인플랫폼 유통 독과점 규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어려우나, 온라인플랫폼과 거래업자 간 문제의 경우 자율규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근거로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 소상공인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검토했다. 다만, 서울시가 관여된 분쟁조정을 소상공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지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발효된 지 10년이 됐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과 접근에 대한 어려움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센터의 필요성 ▲소상공인 개별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 서울시 최선혜 소상공인 담당관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협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중개 수수료 부분에서 2% 이하로 받도록 하는 공공 배달 앱 서비스를 소개하며, 착한 배달 앱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사용을 하고 인프라를 늘리게 되면은 큰 배달 업체도 동참해 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선행 지수 등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상생방안에 대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대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독점을 막고 소상공인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인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이 소상공인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관련 법률과 제도의 부재로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지금에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현장의 대표님들이 제안해주신 의견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오늘 제시된 소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상공인 보호 방안이 선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분들이 단단히 뭉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계속 문을 두드려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12월 15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서울지역 전문대학 RISE기반 지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전문대학 관계자, 시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시의회와 한국전문대학 경인지역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가 주최하고, 황철규 의원과 한국전문대학 경인지역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 전문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소통하며 지자체 발전 방안을 혁신 모델로 제안하는 등의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추진방안 모색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s & Education))’ 사업은 지역의 소멸위기 극복과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를 뜻한다. 교육부의 정책과 예산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한 대학지원사업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대학 지원을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선후배·동료 시의원 및 많은 전문대학 관계자들이 현장과 유트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하는 가운데, 이상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나세리 한양여자대학교 총장이 현장축사로 자리를 빛냈다. 황철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지역 전문대학이 가진 차별적 우위와 서울시의 발전계획을 연계하고 지자체·서울지역 산업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서울시와 기업, 전문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현명한 비전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고 전달했다. 발제는 이상석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회장과 신해웅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경인지역 회장이 각각 “전문대학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대응방안” 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위한 서울지역 전문대학의 대응전략”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이상석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회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부산시 RISE 전략의 추진경과, 사업방향, 대학현황 및 특성화 전략분석, RISE 프로젝트 계획수립, 성과관리계획, 향후계획 및 이를 통한 ▲RISE정책의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진행한 신해웅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경인지역 회장은 ▲전문대학 입장에서의 RISE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서울지역 전문대학의 RISE 대응방향 ▲RISE 추진을 위한 전문대학의 서울시 요청사항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앞서 발제에 나섰던 신해웅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성근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 신명기 서울특별시 산학협력팀장, 이상석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 회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석 회장은 전문대학의 커리큘럼이 73년도에 전문대학이 태동된 이래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로의 변경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RISE를 전문대학 혁신의 기회로 삼아 전문대학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명기 서울시 산학협력팀장은 RISE 추진에 있어서 지방대학 중심의 교육부 RISE 사업과는 달리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차별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자체 중심이 아닌 전문대학이 중심에 서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성근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타지자체와는 달리 서울시의 경우 서울소재 전문대학의 노력과 전폭적인 의회의 지원이 매우 고무적으로 여겨지는 바, 향후 RISE 정책 추진에서 서울시 사례를 활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의 RISE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황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RISE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지자체·지역 산업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RISE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4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좌장으로 참석해 수원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을 주재했고,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승원 국회의원, 최상규 수원시 장안구청장,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박충훈 경기연구원 부원장이 축사를 했다. 주제발표는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가 맡아서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이창훈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공동협의회 회장, 이봉철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토론했다. 사회는 노민호 자치분권연구소 부설 시민교육원 원장이 진행했다. 주제발제자인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수원형 공공정비사업의 시도와 과제를 주제로 도시변화와 도시정비, 서울의 변화와 주택재개발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신속 통합기획, 공공재개발을 통한 공공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창훈 회장은 수원특례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유형별 지역 현황 분석, 규제 관련 법령 제시, 고도 지구 현황 및 지정 사유와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생의 방안 모색을 위해 민관 업체의 협의체 또는 전문 T/F팀 구성을 대안으로 제언했다. 이봉철 회장은 수원형 공공정비사업의 시도와 과제(수원시 리모델링 사업)를 주제로 리모델링의 필요성 중 수원특례시 공동주택 노후도 현황, 노후 공동주택의 문제점,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수원시 관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 현황 등에 대해 분석했다. 안국진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주변 도시로 인구유출이 예상되고 있음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수원 도시기본계획의 변화 예상, 순환형 교통망 구축,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원 도시정비방향, 이주대책 등에 대해 제언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만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슬럼을 양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입지에 따른 개발 전략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내 재건축 재개발의 상생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한 추진 방향과 민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민과 수원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증진과 경기도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관계자들께서 직접적인 실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경기도의원이자 수원 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법적, 제도적 협력이 가능한지, 경기도민과 수원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재개발 관련 법적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민관이 함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12월 15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토론회'가 주민, 시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영철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논의된 주요 사항은 서울시에서 내년도 시행예정인'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용역의 기초자료로 반영될 예정이다. 선후배·동료 시의원과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현장과 유트브 생중계를 통해 함께 하는 가운데, 황철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이 현장축사로 자리를 빛냈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영상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제2부시장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달하며 토론회가 진행됐다. 김영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본 토론회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삶의 터전을 두신 분들에게만 오롯이 전가됐던 부담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수익자인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며, 더 나아가 우리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혜가 모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달했다. 발제는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과 심재욱 강동구 도시관리국장이 각각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운영현황 및 과제’ 와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여건 분석’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운영현황’ 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개발제한구역 권역별 분포현황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등을 소개하고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유형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개발제한구역 운영현황’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운영 및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으로 발제에 나선 심재욱 강동구 도시관리국장은 ‘강동구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소개하고 ▲서민 주거안정 ▲집단취락지구 해제 ▲소규모 단절토지 ▲산업단지조성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연혁’ 을 설명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김용철 전 강동구의회 부의장, 신진동 강동구 지역발전위원회 상임이사, 김용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송형종 서울시 공원여가정책과 녹지관리팀장, 심재욱 강동구 도시관리국장이 참여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했다. 먼저 김용철 전 강동구의회 부의장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제도 문제점으로서 ▲국토부 기준보다 엄격한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외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현황 ▲최소한의 경제활동도 제약받는 엄격한 행위제한 실태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동 강동구 지역발전위원회 상임이사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주민 불편사항으로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불합리한 이축 허용기준 ▲방치되고 있는 훼손지 실태 ▲현실성이 결여된 보전부담금 부과율 ▲융통성 없는 포지티브 규제방식 등을 설명하고 발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의 도출을 촉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은 북한산과 인왕산 등의 주요산 주변지역에 개발제한구역 및 다른 용도지구·구역과의 중첩규제로 주거환경 정비에 불편을 겪고있는 서대문구의 개발제한구역 사례를 설명하고, ▲무허가주택이 밀집된 개발제한구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방안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형종 서울시 공원여가정책과 녹지관리팀장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도 변화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부담되는 높은 훼손부담금 부과율은 국토부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히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심재욱 강동구 도시관리국장은 집단취락지구 조정,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등의 주민불편사항이 내년도에 시행될 예정인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종합하여 바라보면서 지정목적에 대한 재설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먼저 내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용역'비용을 편성해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도문열 위원장과 김영철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시대적 여건변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유연한 도시관리’ 라는 철학 하에 ▲서울시 집단취락지구 해제기준 조정 ▲관통취락과 단절된 소규모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토지에 대한 계획적 수법과의 연계 ▲훼손부담금,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 푸른도시여가국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국토부에 건의할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좌장을 맡았던 이창무 교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도시연담화 방지라는 목적하에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외곽에 입지하고 있었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와 도시 사이에 끼인 지역이 되어 지정 당시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고 말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많이 달라진 만큼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제기되며, 단지 서울시만이 아닌 주변 인접시를 포함한 서울 대도시권의 범위로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들여다 보고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고 의견을 밝히며 토론회를 정리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고,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님을 필두로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