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 김성태 의원, 김용현 의원, 정은철 의원은 2월 2일 16시 구리시 갈매복합청사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구리시의회는 GTX-B 노선이 갈매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신동화 운영위원장 등 8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공문을 송부하고 강력한 시민의 염원을 전달했으며, 김용현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GTX-B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구리시의회는 GTX-B노선이 구리‧남양주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통과하여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및 구리남양주교육청에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GTX-B노선이 갈매역에 정차하도록 구리시의회가 여야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 발전을 위한 일은 시의회가 집행부와 협조하며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구리시는 지난 2일 갈매동복합청사 6층 대강당에서 GTX-B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재공청회에 참석해 구리시가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백시장은 “GTX-B노선을 이용하지도 못하는데 건설비용으로 시 재정 약 150억 원, 즉 갈매동 시민 1인당 50만 원가량을 내면서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만 고스란히 짊어지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하다.”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구리시는 GTX-B노선 갈매역 추가정차의 필요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지하 40m 대심도의 GTX-B 신규 노선과 구리시 경계 부분에서 경춘선 지상선이 연결되는 접속 구간에 분기기가 설치돼 있어 갈매역까지 열차 감속은 불가피하다.”라며 갈매역 정차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며, “GTX-B노선 운행에 따른 소음 등 환경문제와 갈매권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GTX-B노선 갈매역 정차”라며 해결방안 제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구리시 구간 환경영향평가서에 GTX-B 갈매역 정차를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줄 것”과 더불어 “시가 2021년 GTX-B 갈매역 추가정차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으나, 당초 열차 6량 운행 횟수 1일 92회에서 현재는 민자사업자의 사업계획(안)인 열차 8량 운행 횟수 1일 128회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추가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민간사업자와 함께 협의하여 타당성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 의견 진술자로 백경현 구리시장, 나태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윤호중 국회의원, 백현종 도의원, 양경애·신동화·김용현·정은철 시의원, 이상천 갈매연합회 부회장이 나섰으며,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약 4시간 동안 뜨겁게 의견을 개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 김성태 의원, 김용현 의원, 정은철 의원은 지난 2일 16시 구리시 갈매복합청사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구리시의회는 GTX-B 노선이 갈매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신동화 운영위원장 등 8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에 공문을 송부하고 강력한 시민의 염원을 전달했으며, 김용현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GTX-B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구리시의회는 GTX-B노선이 구리‧남양주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통과하여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및 구리남양주교육청에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GTX-B노선 갈매역 정차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GTX-B노선이 갈매역에 정차하도록 구리시의회가 여야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 발전을 위한 일은 시의회가 집행부와 협조하며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오산시가 학생의 통학구역 조정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양산1중학교, 세교2-3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신설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두 곳의 신설 학교에 대한 계획이 제4차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은 데 이어 지난 25일 교육부 중투심을 거쳐 부지 용도변경이 확정되며 학교 설립은 확정 단계에 다다랐다. 시는 교육부 중투심 통과를 계기로,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양산동의 경우 중학교 부재로 인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화성시로 통학을 해야만 하는 등의 애로가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학교설립 요구가 있었던 곳이다. 이에 시는 양산1중 설립을 위해 2022년 8월 사업시행자와 학교부지 매입 협약 체결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펼쳐온 바 있으며, 이번 학교 신설에 따라 양산동 지역 청소년들이 근거리 통학권을 확보하게 됐다. 신설 대체 이전되는 (舊)오산초 유휴지를 고등학교 설립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교육부 중투심을 통과하며,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용도 변경이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세교2지구 내 일반계고의 과밀학급 문제 및 입주에 따른 취학자 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1곳을 추가 신설해 대처하자는 이 시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세교2지구내 2개 고교 신설이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AI마이스터고(협의 당시 AI소트프웨어고)가 특성화고로 분류되는 만큼 일반고는 사실상 1곳에 불과하다며, 일반고 1곳의 추가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의 경우 이권재 시장과 주무부서 공직자들이 민선 8기 출범 직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통학구역 조정 및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건의를 청취한 이후로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 중 교육분야에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기치에 발맞춰 교육청과 오산시가 함께 의미있는 협업을 이뤘다는 평도 나온다. 이권재 시장은 “양산동 학부모의 염원이었던 양산동 중학교 신설과 구 오산초 부지의 고등학교 활용 용도변경이 교육부 중투심을 통과하며 확정 단계에 이르렀다”며 “학교 신설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육 현장을 살피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칭)신현1중학교가 지난 25일 학교설립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신현1중이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한 학생 통학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고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칭)신현1중은 34학급(특수 1학급 포함), 930명 학생 수용 규모로 현재 신현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신현동 일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를 이유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는 학교설립의 주요절차가 마무리 된 만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가칭)신현1중 설립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오는 2027년 3월 개교 목표를 위해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자형 의원은 “신현동 지역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가칭)신현1중 설립을 환영한다”며, “특별교실까지 일반교실로 변경해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신현중의 과밀학급 문제로 그간 고생했던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가칭)신현1중이 2027년 3월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후속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가칭)신현1중이 설립 전까지 신현중과 인근 성남지역과의 공동학구 지정·운영을 통해 신현, 능평지역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월 25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11건을 의결하고,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9건, 청원 1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 안팎의 전기시설 설치 시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 등의 범위를 유지관리 대상과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 대상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까지 확대하려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대토리츠(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그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기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대토리츠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규 상정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해당 법률안은 향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공공부문의 발주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축사의 업무대가 기준을 민간부문에도 적용하려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상전문기관이 위탁수수료 수익이 낮은 소규모 공익사업 등의 보상업무 수탁을 기피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추가하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ㆍ완화하려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올해 첫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2023년도에 전체회의 24회, 소위원회 44회를 개최하여, 41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이전 3년간 소위원회를 16회 개최하여, 평균적으로 226건의 안건을 처리한 데 비해, 소위원회는 약 2.8배 더 많이 개최했으며, 안건은 약 1.8배를 더 처리하였다"며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인 올 한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24일 국내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들과 만나 올해 석유업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이라는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석유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남호 2차관은 먼저 “석유는 민생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필수 소비재로서 국민들이 민생회복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석유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상생의 정신을 당부했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토대가 구축된 만큼 업계도 보다 과감한 투자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원유 도입부터 수출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공유하고 신시장 개척과 유망품목 발굴을 통해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유업계는 안정적인 석유 공급과 가격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30년까지 약 6조 원을 친환경 연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연료 확보, 세제지원 강화, 기술개발 지원, 규제개선 등 석유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성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서비스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을 시작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최대 170%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로,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며 일부 자부담도 있다. 신청은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비스별 필요 확인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추천서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특성과 시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특성 및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제도이다. 이번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는 ▶강원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180명) ▶강원건강안마서비스(180명) ▶강원행복한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40명) ▶강원행복한 도민심리지원서비스(60명) ▶황혼기 마음치유서비스(135명) ▶뮤직케어링(100명)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50명)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74명) 등 8개 사업에 총 819명을 모집한다. 한편 장애인보조기기렌탈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모집하고, 사업별로 자격조건과 모집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 및 조건을 확인해야한다. 서비스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서비스 내용에 따라 소득기준 상이, 최대 180%)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서비스별 필요서류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문의사항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 강릉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하여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