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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 의원, 주먹구구식 서울시 노동이사제 개편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 의원, 주먹구구식 서울시 노동이사제 개편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에 비해 과도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기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준에 맞춰 노동이사 선임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기존 1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원 1,000명 이상(기존 300명 이상)은 노동이사 2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3년 이상(기존 1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도를 실시했으나 제도 도입 당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2022년부터 실시된 중앙정부의 산하 공공기관와 비교해 과도한 노동이사의 기준과 모호한 역할 등으로 노·사간 상생과 협력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근로자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필수 임명하도록 한 반면,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당시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500명 이상인 기업에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사회가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누어져 있고 노동이사제는 감독이사회에만 적용되어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보다 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사회가 일원화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서울시 노동이사는 독일과 달리 감독 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제한없이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근로자 대표로서 노동이사의 정체성과 역할 범위에 대한 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300인 미만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도 분기 1회의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어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권리를 대변하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노동이사 없이도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비상임이사와 감사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로개정안이 통과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되어 중앙정부(347개 중 87개, 25%)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도 도입 당시 독일과 제도적인 차이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재직 1년 이상이면 노동이사로서 이사회 임원이 될 수 있고, 직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도 협의를 통해 노동이사를 임명할 수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노동이사제의 권한이나 역할을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준하는 통일적 기준을 도입해 발전·보완 과정에 있는 노동이사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출연기관의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5월 3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본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심사하여 4개의 연구단체 등록을 승인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고,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구청장 발의 조례안 7건, 동의안 및 기타 안건 4건이 최종 처리됐다. 한편 조기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다. 조 의원은 ‘영유아 보호를 위한 영업용 차량 카시트 지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예산 지원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포천시의회, 인구감소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포천시의회, 인구감소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의회 인구감소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3일, 위원회실에서 제1차 인구감소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임종훈 위원과 부위원장 안애경 위원이 선임됐다. 임종훈 위원장은 “포천시의 인구감소 현황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인구감소 대응 특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문제는 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인근 지자체와 뺏고 뺏기는 경쟁 상황이 아닌 공동의 문제로 바라보며 서로 상생·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을 제언했다. 한편, 인구감소 대응 특위는 지난 30일, 임종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종훈 의원을 비롯한 연제창 의원, 김현규 의원, 안애경 의원, 조진숙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성 일부터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소관 사항으로는 ▲포천시의 인구감소 현황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마련을 통한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 ▲지역주민들의 인구정책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기획 및 활성화 방안 검토 등으로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 관련 정책을 포천시에 적용시키기 위해 연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포천시는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2022년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인구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5번째로, 2024년 4월말 기준 14만 2,545명으로 집계됐다.
이은림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은림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열린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수집·관리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은림 위원장은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고연령자가 대부분인 재할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보호와 관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신체적으로 취약하여 안전사고 및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 수집·관리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 서울안전한마당’축하와 격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 서울안전한마당’축하와 격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5월 2일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4 서울안전한마당(Safe Seoul Festival)’ 행사장을 방문해 축하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안전문화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4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마음이 모이면 안전한 서울이 됩니다.)’에 설치된 순직소방관 추모공간 및 공동주택 화재 안전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체험부스를 통해 안전교육에 참가하는 모습 등을 참관한 뒤, 서울시가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이벤트, 전시공간 등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안전다짐식 축사를 맡은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안전한마당을 통해 시민이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안전이라는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 서울안전한마당’은 2007년부터 개최된 이래 18회째를 맞이하며 금년에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진행된다. 본 행사는 시민에게 안전 관련 체험 및 교육을 제공하여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고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6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6개 유형 70개 안전체험 프로그램(화재안전11, 교통안전8, 재난안전7, 생활안전17, 건강11, 어울림16)과 다양한 시민참여 대회·이벤트 및 전시공간 등을 구성했으며, 안전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송도호(관악1)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호(용산1), 박칠성(구로4) 부위원장, 김춘곤(강서4), 김형재(강남2), 박성연(광진2), 이상욱(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선데이뉴스신문]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대표발의한 연구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정안)이 2일(목) 제32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심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평가 등을 심의하며, 현행 조례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 보완해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심미경 위원장을 비롯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 등 5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ㆍ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확대했다. 자료 구입, 회의 진행 등에 사용되는 연구활동비 예산은 현행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에서 최대 10%까지 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연구단체는 연구과제 관계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협조공문 발송과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과제마다 필요한 연구기간의 차이를 감안해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개정안은 의장방침으로 운영해 온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위상을 강화했고, 연구용역 관리 방식도 규정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공모방식으로 정하고,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열어야 한다. 연구용역 결과인 최종보고서와 종합결과보고서는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 진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구단체 대표는 연구과제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과제 선정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하면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의장은 심의위원회 심의 전 관련 전문기관에 과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심미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개정 조례를 통해 연구단체의 역량이 더욱 강화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 결과물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본인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며,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허훈(국민의힘, 양천2)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은림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은림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다가오는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과 직접 접촉하여 이용하는 시설이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많은 우려를 낳았었다. 이은림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자리 잡고 있다. 도봉구 의원으로 활동하며 다락원체육공원 물놀이장을 신설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었고,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이의 해소가 가능하게 됐다. 조례안은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수질검사 결과의 게시 방법 및 시기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질검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은림 위원장은 “날씨가 더워지며, 빠른 곳은 이미 수경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라며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되어, 다가오는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기 서울특별시의회 인턴십으로 활동한 정윤서 학생(광운대학교 법학과 4학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를 통한 글로벌 도시 실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를 통한 글로벌 도시 실현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매·우호도시 정부 대표단 초청, 돗토리현 민간교류단 교류회 개최 등 세계 지방정부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며 글로벌 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캐나다 알버타주와 자매결연 50주년’, ‘일본 돗토리현과 자매결연 30주년’, ‘중국 지린성과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여 경제·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캐나다 알버타주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도 대표단이 9월 말, 알버타주를 방문하여 50주년 협약 서명, 강원정(에드먼튼 소재) 안내판 제막식, 언론인터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산업인 바이오・헬스케어, 수소 분야 등 미래산업 협력과 동계올림픽 레거시 공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돗토리현 30주년 기념행사는 먼저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히라이신지 지사 일행이 내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공감 콘서트, 우호교류회, 홍보전을 개최한다. 도 대표단은 11월에 돗토리현을 방문하여 스포츠 친선경기, 문화예술공연 등 강원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중국 지린성 30주년 기념행사는 5월 중순, 도 대표단을 파견하여 도-지린성 자매결연 30주년 축하 기념회에 참석하고 G-Festa in Jilin 행사를 개최하여 강원 우수상품 특별 판촉전과 도-지린성 여자농구 친선경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주한 외국대사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강원외교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대사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이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을 다시 찾아 올해 하반기에는 26개국 유럽연합 대사들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3월에는 필립 세스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내도하여 김진태 도지사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국가보훈광장 조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2일에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캐나다 무역사절단 리셉션’에 김진태 도지사가 참석해 캐나다 정부 및 기업인들과 교류를 가지고, 강원-알버타 자매결연 50주년 및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분야로의 협력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외지방정부와 다양한 채널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첨단 미래산업, 바이오·헬스케어, 반도체, 에너지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 편, 도내 인구감소, 노령화를 대비할 해외 우수 산업인력의 영입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상생, 발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