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고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4월 17일(수) 오전 10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도 했다. 그 국민, 바로 여기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방해하여 고통받고 있는 수 만명의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전 재산을 잃고, 삶을 이어갈 희망마저 잃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가량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다. 멀리서 찾지 마시라. 대통령이 말한, 그리고 대통령이 외면한 “어려운 국민”들이 여기서 절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구제 후구상’이 담긴 특별법 개정, 22대 국회로 넘겨선 안된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대통령의 반성이 진정성 있다면, 정부와 여당은 즉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라. 또 몽니를 부리며 발목을 잡는다면, 더이상 이 정부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가 동두천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강을 재개했다. 이번 특강은 17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노인대학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손경식 특별자치도 설치 민간합동추진위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균형발전 사각지대인 경기북부에 특별자치도의 설치 필요성과 ▲경기북부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강조했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지역밀착형 발전전략 수립과 SOC확충기반 마련 등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과제로 주민투표와 국회입법에 대해 도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를 진행한 손 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만이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관심과 지지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동두천시를 시작으로 24일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26일 의정부시 송산노인종합복지관, 29일과 5월에 포천시 일동·소흘·포천노인대학에서 특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동물방역‧반려동물보호‧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군-유관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강화하고자 4월 17일 횡성군 소재 ‘웰리힐리파크’에서 ‘24년 동물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 연찬회는 도‧시군 공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동절기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 제로화 등 각 분야별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2024년 동물방역, 반려동물 보호, 축산물 위생 등 업무를 추진 함에 있어 도 담당자들이 주요 업무 추진방향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도-시군 간 눈높이와 방향성이 일치되도록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업무연찬회를 통해 도와 시군 간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선진 사회를 앞당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이 강원관광 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강원자치도 대변인실과 관광재단은 최근 강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기로 협의했다. 도 대변인실과 관광재단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강원이TV, 카카오스토리 등 15개 공식 국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해 강원관광 프로그램 홍보 콘텐츠를 협업 제작하고 온라인에 확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속초항에 올해 첫 입항하는 크루즈 웨스테르담호(8만2천t급) 홍보 콘텐츠 제작을 시작으로 워케이션, 별빛이 내리는 요가, 프리미엄 취미여행, 체류형 강원관광 등 관광재단이 준비한 다양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콘텐츠로 소개할 예정이다. 앞서 도 대변인실 온라인소통팀은 올해 강원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파급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강원 잇다’를 추진해 시군 홍보부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실무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강원 잇다’는 도내 18개 시군을 온라인을 통해 하나로 잇는다는 의미로 각 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해 시군별 주요 홍보 콘셉트를 최대한 살리고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김용균 강원자치도 대변인은 “각 기관과의 협업으로 강원권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시너지를 발휘해 실질적인 강원관광 마케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공조 체계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SNS 관련 3개 시상식에 입상해 열린 행정, 소통 행정 강자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한 바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4. 17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도급·용역·위탁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 담당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용역·위탁 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조치 일환으로 내실있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장소 등에서 도급·용역·위탁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종사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재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교육은 도 소관 사업장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취약한 도급·용역·위탁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도급 등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 4. 18 ~ 4. 26 기간 중 3일 동안 3개 권역별로 나누어 도내 신임이·통장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신임이·통장 역할교육'을 추진한다. 4. 18 원주권(횡성문화예술회관) 교육을 시작으로, 25 춘천권(강원 음악창작소), 26 강릉권(속초문화예술회관) 교육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임이·통장 역할교육’은 도정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신규 이·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교육으로,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주관하여 이·통장의 도정 시책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이·통장의 역할과 임무 및 소통 리더십을 다룬 전문강사의 실무교육을 선두로 특별자치도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의 특강과 자살예방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세상살이’ 등의 복지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특강 사이에 도내 예술단체의 공연을 추진하여 이·통장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풍성한 교육이 되도록 준비했다. 전길탁 강원자치도 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신임 이·통장님들의 직무 이해도 향상과 역량 강화를 기대하며, 항상 도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 개선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4‧19혁명 기념일 제64주년을 앞두고 17일 의원들과 함께 국립4‧19민주묘지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4‧19정신을 계승하여 자유와 민주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는 ‘4‧19혁명의 중심지’ 표지석이 있다. 표지석에는 ‘1960년 3월과 4월에 수만명 학생들이 자유당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앞에서 대대적인 궐기로 4‧19혁명을 일으켰다’고 적혀있다”고 언급하며 “의회는 그 정신을 늘 기억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기 의장은 의장 취임 후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와 만나, 후대에도 4‧19혁명이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기념사업 등에 서울시의회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다. 올해로 64주년을 맞는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시민 민주주의 운동이다. 헌법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참배에는 남창진 부의장을 비롯해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은림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홍국표, 윤기섭, 최재란 의원 등 7명이 함께 참석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16일 제10차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한강사업추진단장 등이 참석해 이번 임시회에 시에서 제출한 의안과 주요사업을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야외축제 인파 안전관리’와 ‘기후동행카드의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 ‘리버버스 추진현황’, ‘강북권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철도지하화 계획’,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등이었다. 당정은 먼저 3월부터 급증하는 야외 봄꽃 축제에 대비한 인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점검했다. 대규모 축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와, 현장 인파관리상황 등을 확인하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축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1월부터 운영 중인 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의 추진실적을 확인했다. 이용자의 높은 만족도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 증가 등 추진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등 서울시 문화‧공원시설 할인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잘 챙겨 올해 7월 본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10월부터 운행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와 관련해, 요금 운영계획과 기후동행카드 적용 여부, 수익성 구조 및 선착장 접근성 개선방안까지 검토하며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수단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 추진계획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10종 패키지,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계획 등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 보고에서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활력 재창출, 특색 있는 지역개발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대외협력담당관 등이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계획’, ‘늘봄학교 추진현황’, ‘기초학력진단평가 시행 결과’, ‘세월호 10주기 추진계획’,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및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늘봄학교의 경우, 1학기에 최종 선정된 150개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환경구축, 시설공사, 강사인력풀 확보 등을 통해 2학기 전면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210개교 학생 44,017명이 참여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에 대해서는 서울 학생의 학력저하 문제를 해소한다는 당초 사업의 취지를 주지해, 일선 학교가 지역별, 학교별 학력 격차의 원인분석 자료를 제공받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세월호 10주기 추모주간 보고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민주주의·인권을 주제로 하는 ‘역지사지 토론 행사’의 예시처럼, 국민안전의식 및 추모와는 거리가 먼 사업안내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정치적 의제와 관련해서는 개별학교가 신중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우려를 전달했다. 학교 인조잔디는, 지난 3년간의 유해성 검사 결과, 대상인 152개소 모두 유해물질 검출이 없었으며, 인조잔디 유해물질의 측정방법에도 이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편성된 55개교의 인조잔디 신설·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교육청의 답변을 확인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 인조잔디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도, 집행기관도 곧 임기 2년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성과를 낼 시간이라는 얘기다"며 "시와 교육청이 임기 초반 내세운 중점과제와 주요정책이 하나둘씩 시행되고 있는 지금, 당정 및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업들을 실증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 서울시정과 교육 발전에 보다 도움될 수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4월 16일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북센터(은평구 구산동) 개관 100일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북센터의 성공적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언제든 방문하여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체험하고 교육과 상담을 받으면서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어르신 전용 디지털 특화 공간이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2022년 서울시가 수립한 디지털동행플라자 조성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총사업비 37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5년까지 5개 권역에 6개소의 지역센터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은평구에 소재한 서북센터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중에 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년도부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의 성공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시설의 주요 역할과 다양한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함에 따라 은평구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북센터를 개관하게 됐다.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북센터가 활발히 운영되기까지 준비하고 고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서북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적극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확장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1차 지급 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임대주택 매입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총 7회에 걸쳐 지급하게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공정률 20% 단계에서 계약금 20%를, 건축공정이 35%, 50%, 65%, 80% 이상인 때 각각 총액의 15%의 중도금을, 준공인가 후 잔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구분되어있다. 이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비 상승 등 경기상황 변동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될 경우 대금 조기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잔금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시사용승인 시점에는 입주예정자의 실질적인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1차 지급시기를 조기화한다면 사업주체의 금융 부담을 절감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주체와 시공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공사 지연 예방이 기대된다”며,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되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