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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특별교부세 60억 원 추가 지원
국민안전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특별교부세 60억 원 추가 지원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충북, 전북도를 비롯한 11개 시·도에 6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104억 원 포함 총 164억 원 지원) 국민안전처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방역비를 지원하여 지방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성호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대책지원본부」를 2월 7일부터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에서는 지자체의 축산담당부서 위주의 방역대책본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로 전환하여 지자체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월 9일부터 구제역 발생 시·군 및 확산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대응 실태 기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준수, 차단방역, 예방백신 접종 및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시·도 및 시·군·구 안전담당 부서와 연계한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수렴, 현장실태 점검결과 미흡사항 조치 및 수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자체의 구제역과 AI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특별교부세 60억 원 추가 지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특별교부세 60억 원 추가 지원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충북, 전북도를 비롯한 11개 시·도에 6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104억 원 포함 총 164억 원 지원)고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이번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방역비를 지원하여 지방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성호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대책지원본부」를 2월 7일부터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에서는 지자체의 축산담당부서 위주의 방역대책본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로 전환하여 지자체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월 9일부터 구제역 발생 시·군 및 확산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대응 실태 기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준수, 차단방역, 예방백신 접종 및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시·도 및 시·군·구 안전담당 부서와 연계한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수렴, 현장실태 점검결과 미흡사항 조치 및 수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자체의 구제역과 AI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행자부, 평창동계올림픽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
행자부, 평창동계올림픽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1년 남짓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경기가 개최되는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등 정비(65억),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개선(50억), 공중화장실(23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환경 개선(35억) 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후 금년 계획분을 2월중에 조기 배정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이외에도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들과 합동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인접 시군의 동계올림픽 방문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금년중 해당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자부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활력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작년부터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사업자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정세균 의장,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정세균 의장,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 의장은 “오늘 모이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모두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라며 “자문위 진용만으로도 20대 국회가 추진하는 이번 개헌은 꼭 성공할 것”이라고 말한 뒤 “특히 두 분의 역대 의장이 자문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것은 이번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 개헌은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개헌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자문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지난 30년간의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와 발전상을 개헌에 담아 미래의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성공적인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위촉식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 이인영 간사, 이철우 간사, 김동철 간사, 홍일표 간사 및 전 국회의장인 김원기 자문위원장, 김선욱 자문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전국 지하철 특별안전대책 추진
전국 지하철 특별안전대책 추진
<어제(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에 진입하던 전동차 밑 부분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했다. / 사진:YTN 화면 캡쳐>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22.(일) 06:28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승강장 진입 중 발생한 지하철 사고와 관련하여 23일 오후에 긴급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안전대책 점검회의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및 부산, 인천, 대구 등 14개 지하철 운영기관이 참석해 지하철 2호선 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기관사 및 관제센터의 초동 조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초기 기관사와 관제센터 초동대응 적정성 여부, 승객 긴급대피 방송, 대피과정의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 지하철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에 대한 추가 보완사항, 사고발생 원인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 이다. 또한, 앞으로 지하철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후 전동차 고장조치 매뉴얼 보완, 역사와 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추가 확대 설치, 역사 안전사고 관련 대국민 홍보 등을 꾸준히 전개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는 긴급현장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교체를 실시하는 등 특별 안전대책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어제(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에 진입하던 전동차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열차 운행이 50분이나 멈춰 휴일 아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앞서 이사고는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 밑부분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시작됐다. 불이 나자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100여 명은 모두 하차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를 진압한 7시 20분까지 50분 정도 지하철 2호선 양방향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 메트로 측은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전기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메트로는 불이 난 전동차를 삼성역으로 이동시켜 점검한 뒤 차량기지로 옮겨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민생안전 관련 특별 점검 실시
식약처, 민생안전 관련 특별 점검 실시
[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근절과 급식안전 강화를 위해 한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사항으로는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 강화를 위해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과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및 유통기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산모, 노인, 장애인, 어린이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노인요양복지원, 장애인복지원, 아동복지원에 대해 일제 점검도 실시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중 저가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부패변질 원료 사용여부, 허용외 식품첨가물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0곳) ▲위생적 취급기준(2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으로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 설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 설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 1월 11일(수)~1월 26일(목)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특별 점검 실시 -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 편성,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여부 등 중점 점검 -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이해 조정·법률 상담 등 권리구제 병행 서울시는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1월 11일부터 26일까지 설 전에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2명, 직원 4명, 공인노무사·기술사 자격의 명예시민 호민관 8명 등으로 3개조로 편성되어 건설현장을 실사한다. 특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20개소를 선정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첫째,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둘째, 대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었는지, 셋째, 건설일용직 근로자와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의「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1,60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244억원을 해결하였고 ’15년 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여 14회 동안(1회당 감사기간 약 2주) 161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102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일용직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 며 “하도급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02-2133-3008) 등에 연락하시면 된다” 라고 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및 관계자 격려
황교안 권한대행,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및 관계자 격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6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적십자 회비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적십자사 회비 모금기간은 전년도 12월에서 올해 11월까지이며, 특히 올해 1월까지가 집중모금 기간이다. 이날 행사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적십자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하여 적십자사의 모금운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연말연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황 권한대행은 환담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온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염려가 된다 면서, 이런 때 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하며,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도 적십자회비 모금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를 달성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러한 참여와 실천을 통해 나눔을 베푸시는 분과 받는 분들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찬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그 동안 적십자 회비 납부, 사랑의 열매 성금, 구세군 자선냄비 기부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황 총리는 위기에 봉착하거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계속 챙겨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재승 대한적십자사 대외협력실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