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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中 방한 금지 조치 직격탄 "영세 관광업체 등에 1,305억 특별보증"
서울시, 中 방한 금지 조치 직격탄 "영세 관광업체 등에 1,305억 특별보증"
- 동남아 시장 집중 공략…특수언어권 가이드 양성, 관광안내표지판 언어 추가 - 모바일 관광장터, 디스커버 서울패스 등 관광상품 대폭 할인으로 관광수요 창출 - 지자체 간 협력, 서울-지방 버스자유여행상품 4월 출시 등 국내관광 활성화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서울시가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상품 판매 금지 조치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시장의 불안요인이 서울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서울관광 4대 특별대책’을 마련, 21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 3. 7일 박원순 서울시장 주재로 실시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관광업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후에도 관광업계의 피해상황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방문 관광객은 1,357만 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관광객은 635만 명으로 전체방문객의 46.8% 차지하고 있으며, 3.15일 한국관광 전면 금지 조치에 따라 중국관광객의 30~50%까지 감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시가 발표한 4대 특별대책은 ①관광업계 자금난 해소 및 고용안정 지원 ②인바운드 관광시장 다변화 및 수용태세 개선 ③할인 프로모션 실시 ④국내관광 활성화다. 첫째, 중국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관광업체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 1,305억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어관광통역사는 가이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각각 제공한다. 또, 영세업체 특별보증 지원은 하나‧신한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어 1,305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보증료 연 1%,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5억 원)한다. 최근 정부가 관광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500억 원 규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추가 지원을 발표한 바 있으나, 담보제공이 어려운 영세업체에서는 기금융자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융자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일자리 제공에 대하여서는 관광통역안내인력 등 관광종사자가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이번 한국관광상품 판매금지로 가장 타격을 받는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명소에 배치해 무료 해설을 제공하거나 체험관광 상품 공급자 통역지원 인력으로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일자리 종류 및 세부 운영방안은 유관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시장 규모와 관광객 성장률을 토대로 중국에 집중된 인바운드 관광시장을 다변화 및 전환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한류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관광객이 지속 증가 중인 동남아 시장이 집중 공략 타깃이다. 시장규모와 성장률이 높은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홍콩을 적극 공략시장으로, 잠재시장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을 성장 촉진시장으로 각각 설정한다. 5월에는 필리핀에서, 3.24~25일에는 대만에서 인천, 경기와 공동으로 현지 여행업체와 FIT(외국인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수도권 관광설명회를 갖는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서울, 경기, 강원도 3개 자치단체의 관광마케팅도 5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한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특수언어권의 가이드를 집중 양성하고 이태원, 북촌 등의 관광안내표지판에도 이들 동남아권 언어를 추가하는 한편, 동남아 인센티브 단체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4월), 말레이시아(5월), 대만(6월)까지 상반기 중 해외 현지 세일즈 콜을 집중 실시한다. 셋째, 디스커버 서울패스 30% 할인판매 같은 프로모션과 ‘2017 서울썸머세일’ 조기개최를 통해 개별관광객 등 서울방문 수요를 창출해 나간다. 넷째, 시민참여 온라인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관광특구 할인행사, 서울-지방 간 버스자유여행상품 운영(4월 출시) 등을 통해 국내관광을 활성화해 인바운드 시장 침체에 따른 관광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 정부 지정 여행주간(4.29~5.14) : 이 기간에 맞춰 서울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체험하고, 가족단위의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시민참여 온라인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이 기간 중 관광특구 상인들의 참여를 통한 할인행사 및 거리 퍼레이드도 개최한다. 버스자유여행상품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자체별 참여 의사를 협의했으며 상품운영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4월부터 서울에서 출발해 지방에 체류하는 연계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관광가이드 자질 향상 등을 통해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엇보다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 문화소양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업계 종사자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자질향상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의 역사, 문화, 환대 등의 이론교육과 서울로 7017 등 신규 관광자원을 방문하는 현장교육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사로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개별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비자 발급절차, 면세한도 상향 및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제도 개선, 한시적으로 관광시설의 입장료 면제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안준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중국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에 따른 관광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서울시 차원의 특별 대책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관광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광기금 특별융자 500억 원 지원"
문체부, "관광기금 특별융자 500억 원 지원"
[선데이뉴스=한태섭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7일 방한관광시장의 위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방한관광시장 위축에 따른 피해가 큰 중국전담여행사, 보세판매장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광사업체에서 기존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 융자 취급 은행에서 1년간 상환기간을 유예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다며, 이번 특별융자부터 운영자금 대출기간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1년간 연장하고, 대출금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융자 지침은 3월 20일(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한다. 특별융자 신청기간은 3월 22일(수)부터 4월 14일(금)까지이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또한, 융자 대상 사업체는 4월 25일(화), 문체부 누리집에서 발표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6월 30일(금)까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5개 융자 취급 은행 본·지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특별융자를 통해 관광업계가 시름을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향후 관광업계 자금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관광기금 융자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영철 의원, 5개군 특별교부세 46억 확보
황영철 의원, 5개군 특별교부세 46억 확보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 5억, 화천 공영주차타워 건립 7억, 양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7억, 홍천 수타사~무궁화공원 경관 개선사업 14억, 인제 국도44호선 경관 개선사업 13억 등 특별교부세 총 4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로 철원군이 2014년부터 미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지만, 그간 재원 확보가 어려워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던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화천 공영주차타워 건립으로, 세계 4대 겨울축제인 산천어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차편의 해소는 물론, 3개 사단 신병직접입소로 증가하고 있는 내방객으로 인한 시가지 주차난이 해소되고, 시내 상권으로 유도가 가능해져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양구는 그동안 장애인의 여가, 학습, 휴게공간이 없었고, 장애인단체의 사업 확대에 따라 민원업무의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보된 특교 7억원으로 구(舊) 장애인보호작업장 부지를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고,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홍천군은 수타사에서 무궁화공원에 이르는 도로 경관개선사업, 인제군은 국도44호선의 관개선 사업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특교로 확보한 14억, 13억을 들여 추진한다. 황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5개군 사업에 특별교부세 총 46억원을 확보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발굴하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춘 의원, 선진교통안전문화 조성 위해 주정차특별금지법 발의
김영춘 의원, 선진교통안전문화 조성 위해 주정차특별금지법 발의
- 도로모퉁이, 대중교통 정류지, 소방시설 등 ‘주정차특별금지구역’ 지정 - 일반적 주정차 위반보다 범칙금 및 과태료 2배 이상 가중 부과 - 과태료, 범칙금 액수 명기한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키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은 지난 10일 주정차특별금지구역 지정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피해의 심각성이 높은 도로 모퉁이나 대중교통 정류지, 소방 시설 주변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 대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일반적인 주정차위반보다 2배 이상 가중부과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른바 ‘주정차특별금지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금지에 대해서만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그 외의 도로에서는 사고의 위험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돼 있었다. 그러나 도로의 모통이의 불법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대중교통 정류지와 소방시설 주변은 각각 교통흐름 방해 및 화재발생 시 대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김영춘 의원은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주정차 구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금액이 차등부과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도로교통법’개정 근거를 설명했다. 한편 김영춘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을 명기한 안내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운전자들에게 경각심 높이도록 했다. 또한 해당 구역의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김영춘 의원은 “도로의 특성을 반영해서 불법주정차의 위험과 피해가 큰 곳은 더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통해 우리 모두의 공공자산인 도로를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선진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
관세청,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관세청은 6일 관세국경에서 환경파괴물질, 멸종위기 동식물 등의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지구 온난화, 멸종위기 동식물의 증가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파괴가 가속화되고, 그간 가습기 살균제, 에어컨·공기청정기의 항균필터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집중단속 범죄유형은, 환경오염, 인체위해 등 문제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을 다른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밀수입하는 행위이며, 또, 유독성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부 등 주무부처의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부정하게 수입하는 행위다. 그리고 멸종위기 동식물 등을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을 통해 밀수입한 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환경오염 및 국민안전과 직결된 유해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배출가스 기준초과 수입자동차, 멸종위기 동식물 등 총 15개 품목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환경유해물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공조수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물품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폐기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환경유해 수입물품을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국민안전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특별교부세 60억 원 추가 지원
국민안전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특별교부세 60억 원 추가 지원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충북, 전북도를 비롯한 11개 시·도에 6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104억 원 포함 총 164억 원 지원) 국민안전처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방역비를 지원하여 지방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성호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대책지원본부」를 2월 7일부터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에서는 지자체의 축산담당부서 위주의 방역대책본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로 전환하여 지자체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월 9일부터 구제역 발생 시·군 및 확산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대응 실태 기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준수, 차단방역, 예방백신 접종 및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시·도 및 시·군·구 안전담당 부서와 연계한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수렴, 현장실태 점검결과 미흡사항 조치 및 수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자체의 구제역과 AI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특별교부세 60억 원 추가 지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특별교부세 60억 원 추가 지원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충북, 전북도를 비롯한 11개 시·도에 6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104억 원 포함 총 164억 원 지원)고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이번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역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방역비를 지원하여 지방재정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성호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AI대책지원본부」를 2월 7일부터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제역·AI대책지원본부」에서는 지자체의 축산담당부서 위주의 방역대책본부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로 전환하여 지자체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월 9일부터 구제역 발생 시·군 및 확산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대응 실태 기동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준수, 차단방역, 예방백신 접종 및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시·도 및 시·군·구 안전담당 부서와 연계한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수렴, 현장실태 점검결과 미흡사항 조치 및 수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자체의 구제역과 AI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행자부, 평창동계올림픽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
행자부, 평창동계올림픽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1년 남짓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경기가 개최되는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등 정비(65억),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개선(50억), 공중화장실(23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환경 개선(35억) 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후 금년 계획분을 2월중에 조기 배정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이외에도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들과 합동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인접 시군의 동계올림픽 방문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금년중 해당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자부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활력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작년부터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사업자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