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백재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관하는 업무 중 윤리 관련 업무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20대 국회 들어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의원 윤리 관련 규정 재정비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가고 있다. 국회에서도 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의원 윤리규정 손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만을 심사할 뿐, 윤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만들어도 실제 통과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다양한 사항 중 국회 ‘윤리’가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백재현 윤리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윤리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도록 조정하여 의원 윤리를 포함한 국회 윤리 전반에 대해 전문적·효율적으로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의원 윤리 및 국회 전반의 윤리 규정을 재정비 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현재의 윤리위원회로서는 일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이 없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 관련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운영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재현 윤리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재 윤리특위에서는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마땅한 권한과 도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윤리특위에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그 후속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여수갑)은 31일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서 직업 체험 내용을 채용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년의 직업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이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등 미취업 청년의 고용 증진을 위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 등에서 청년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이 아닌 단순 노동이나 심부름을 시키면서 청년들의 직업 체험 기간을 헛되게 보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의 직장체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해당 기업 등에서 체험하는 직업의 내용을 채용공고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용주 의원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할 청년들이 직업 활동과 크게 무관한 단순 노동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며,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실업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신용현, 장병완, 송기석, 황주홍, 오세정, 김경진, 이동섭, 유성엽, 주승용, 김종회, 윤영일, 정인화, 정갑윤, 이찬열, 김관영, 김동철, 장정숙, 김삼화, 박준영, 손금주 의원이 함께 했다.

- 왜 공항에서 긴급체포해 신병확보 안하나?VVVIP특별의전 봐주기다! - '국정농단' 최순실 입국때 검찰 수사관 동행?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냐? - 유럽순방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과 같은 최순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홍정식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는 30일 오전 최순실(60·최서원 개명)이 독일에서 런던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 사전 검찰 수사관들이 입국장에 나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자, 그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지시냐”며 묻고 “온국민을 분노케 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특별예우 의전이냐?”고 찌그러진 저울 같은 검찰의 불공평한 행태를 맹비난했다. 활빈단은 "2005년 김우중 회장도 공항에서 새벽에 긴급체포됐는데 최순실이 유럽순방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이냐?"며 목소리를 높히며,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 주는건지 몰라도 검찰이 애써 특혜를 베푼다"고 꼬집었다. 또 활빈단은 1달전 고발된 사건을 굼뱅이처럼 지연하며 늑장수사를 하더니 이제야 수사팀을 꾸린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국정농단한 대통령 비선실세를 봐주는 것이냐면서 "검찰이 긴급 체포를 해도 모자랄텐데 崔씨는 입국 후, 휴식을 취한다니 말이 되느냐"는 말과 함께 “왜 긴급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는가?”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활빈단은 어제 (29일) 자정까지 성난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을 덮은 뿔난 민심을 무시하는 “줏대없는 전형적 봐주기식 특별대우를 중단하라”며 “피의자 신분인 최씨를 비호한다면 수사 과정과 결과를 믿을 수가 없게되며 이는 입 맞추기 의혹만 증폭되어 더 큰 국민불신을 초래해 난관에 봉착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검찰이 범인 은닉에 공모했다면 특별수사본부장인 검사장이 범죄자 체포를 방기한 직무유기로 고발당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세관 주변 비리요인 제거로 건전한 수출입 통관환경 조성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관세청은 정부의 ‘법질서 확립’ 시책에 부응하고, 관세행정 업무 전반의 법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77개 조사전담팀과 7개 정보수집팀을 가동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는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포워더, 공항만 용역업체, 관세사, 특송업체, 공항‧항만 상주기관·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단속은 관세행정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여 관세행정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세관 주변종사자가 ‘밀수출입 등을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을 불법유출하는 행위’ 및 ‘신고·보고의무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 수수‧알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보세창고 내 바꿔치기‧무단반출 등 관세행정 자율관리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 ‘무자격자의 통관업‧용역업 등 불법 영업행위’, ‘통관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밀수 전과자, 통관 브로커 등을 밀착 감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 주변 종사자 등 우범자가 취급하는 수입 화물에 대한 현품검사도 상향 조정한다. 관세청은 고질적인 조직범죄의 배후 조직을 색출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관세행정 질서 위반자도 사법처리 및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 단속결과 드러난 비리요인은 제도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수출입 통관환경을 조성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지난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언론인연합회와 글로벌자랑스러운인물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16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지역사회발전과 사회의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 등으로 국가발전에 공헌한 기관이나 단체 및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추천받아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입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이 함께 시상식에 참여하여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시상식에서 사미자 국민배우는 폭넓은 방송활동과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뛰어난 연기활동을 인정받아 방송연예특별부문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지난 10월 15일 서울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카자흐스탄 대사관이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를 홍보하거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6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시상식은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인연합회.선데이뉴스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행사이다.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지역사회발전을 포함한 사회의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 등으로 국가발전에 공헌을 한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추천받아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입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이 함께 시상식에 참여하여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조직위원장 신민정(선데이뉴스신문 발행인)은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수상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나라로서 약 1.800만명의 인구를 가지 나라이다. 대륙성 기후로서 공식명칭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지칭된다.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며 중앙집권공화제와 양원제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통령제이다. 수도는 아스타나,아크몰라이며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되었다. 이날 예르잔 아무르타예브 부대사는 카자흐스탄과 우리나라의 수교 이 후 지난 2014년부터는 무비자 협정체결로 인하여 입국시 1회에 30일간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한편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과 주한카자흐스타대사관협력센터는 지난 달 2017년 카자흐스탄에 개최하는 아스타나 엑스포 홍보 및 카자흐스탄 관광 홍보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11월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 방문과 관련하여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문에는 한국 기업과의 MOU 작성 및 2017 아스타나 엑스포의 적극적인 홍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식 방문하는 자리인 만큼 한국과의 경제.무역.대외협력,관광 등 다수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교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명관광지로는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망기스타우 주에 현재 켄데를리 관광단지가 조성되었다. 투자액은 23억 달러로 26%는 국가예산에서 충당하고, 74%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예정으로 연간 예상 관광객 수는 30만 명이며 그 중 50~55%는 해외 관광객으로 전망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관광단지에는 4개 테마파크가 조성되었으며, 골프·요트·놀이공원·휴식공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곳에는 병원, 보건소, 공항, 철도가 들어 섯다. 총 면적은 1700㏊이다. 그 외. 자나일리(Zhana-Ile) 인공호수와 «부라바이(Burabay)» 자유경제구역 관광단지가 이색적인 관광지로 선정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과 1992년1월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은 1998년에 설치되었으며 지금 용산구 동빙고동에 자리하고 있다.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은 98년 한국에 대사관을 설치한 이후, 양국간 산업교류확대와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에 한국의 K-POP 등 문화산업 전파에 앞장섯다. 또한 양국간의 학수, 산업기술, 연구교류확대를 위한 교류 및 세미나, 포럼을 개최하고 자원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자임했었다. 한편 이날 수상을 한 카자흐스탄의 예르잔 아무르타예브 부대사는 이 상의 수상을 계기로 더욱 발전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를 만들기위해 경제는 물론 외교, 스포츠, 문화발전에 노력할 것이며,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방문시 한국인들의 따듯한 환영과 함께 두 나라의 관계발전에 촉매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경찰청에서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각종 관광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 총 4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위조 상품(짝퉁) 판매사범 등 11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12일 동안, 명동？,운대 등 중국인 관광객 방문비율이 높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부산, 인천 관광경찰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불편신고 비율이 높은 쇼핑과 택시, 숙박 분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지난해에는 관광불편신고 중 43%가 쇼핑, 택시가 44%, 숙박이 11%의 분야에서 불편신고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집중단속 실시 결과, 위조 상품 판매, 가격, 원산지 미표시 등 쇼핑관련 불법행위 120건,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 등 숙박 관련 불법행위 76건, 택시·콜밴 불법운행 행위 71건 등 총 414건의 관광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 서울청 관광경찰대에서는, 이태원 소재 상점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명 고가 상표의 위조 시계를 판매하려던 업주를 현장에서 적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시가 6억 원 상당의 위조 시계 25점을 압수하였다. 부산청 관광경찰대에서는 해운대？남포동？광안리 등 관광특구 내 타이마사지 업소 4곳을 적발, 관광목적 무비자로 입국 후 안마사로 불법 취업활동을 해온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 25명과 한국인 업주 4명을 출입국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또한, 이들 태국인 여성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문중개인 및 여행사 안내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관련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전개하여 안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가 우리 사회에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첫 번째 과제로 갑질 횡포 근절을 선정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경찰 전체 수사력을 집중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갑질 횡포는 가.피해자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철성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갑질횡포의 중점단속대상으로는 ① 권력‧토착형 공직(정부기관․지방의회 등 지자체) 부패비리, ②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사례비 등 불법행위, ③ 직장‧단체내 인사․채용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 등, ④ 악덕소비자‧사이비 기자 금품갈취 등 이다. 이번 갑질 횡포 특별단속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청.경찰서까지 특별팀(2,069명)를 구성하였고, 각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제를 정비하여, 적극적인 갑질 횡포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에도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경찰은 9. 1. 경찰청장이 주재하는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개최하고, 경찰 전(全) 수사부서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권력.토착형 공직 비리, 악덕소비자, 직장.단체 내부 갑질 횡포 불법행위 등을 수사하여 1,289건.1,702명(구속 69명)을 검거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 수사 결과 통보를 통한 행정 처분 등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경찰청 박진우 수사국장은, 1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횡포 범죄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갑질 횡포와 같은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경찰 본연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철저히 보호하여 국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특별단속을 진행할 것이며, ‘갑질 횡포’의 특성인 음성화 현상을 고려할 때, 경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 국민들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누구나 갑질 횡포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29일 오전 논평을 통해 "문체부와 기재부의 ‘미르재단 특별대우’는 민주절차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주무부서인 "문체부장관의 날인도 없이 기재부가 허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일반적인 재단설립인허가 절차에서 있을 수 없는 초법적 특혜가 있었던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기재부가 주무부서의 장인 문화체육부장관이 날인이 없다는 중대한 하자를 인식조차 못했다는 사실은 미르재단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 당국자들이 얼마나 서두르고 허둥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는 생략되고 법적요건은 무시된 미르재단의 특별대우에 대해 새누리당은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증인채택 거절도 모자라 국감파행으로 대응해 국민의 의혹만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빠른 재단설립을 위한 급행료는 바로 권력인가"라며 국민의당은 미르재단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선데이뉴스=김종권 기자]배우 조진웅이 제14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특별 심사위원에 위촉됐다. 영화제 특별 심사위원으로 활약하게 될 조진웅은 ‘단편의 얼굴상’을 수상할 배우를 선정한다. ‘단편의 얼굴상’은 경쟁부문 본선 진출작 중 국내 우수 단편영화 연기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매년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와 전년도 ‘단편의 얼굴상’ 수상 배우가 특별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함께 그해의 수상자를 뽑는다. 조진웅은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로 데뷔해 ‘고지전’, ‘뿌리깊은 나무’, ‘범죄와의 전쟁’, ‘암살’, ‘시그널’ 등에 출연하면서 스펙트럼 넓은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영화 ‘사냥’을 통해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인 배우 안성기와 호흡을 맞췄으며, 작년에는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기도 했다.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는 그간 ‘단편의 얼굴상’을 통해 영화 ‘명량’, ‘설행_눈길을 걷다’의 김태훈, 영화 ‘12번째 보조사제’,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의 이학주 등 우수한 배우들을 발굴했다. 전년도에 영화 ‘쉘터’를 통해 ‘단편의 얼굴상’을 수상한 배우 이주원 역시, 영화 ‘혼자’를 통해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하며 호평을 받았다. ‘단편의 얼굴상’은 한국 영화계의 숨은 보석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이미 연기력을 인정받은 조진웅이 이번 영화제에서 선택할 배우는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세계 다채로운 단편영화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