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1일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축사를 통해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지닌 의미와 무게감은 특별하다”라며 “국민이 주신 그 이름에는 경기북부특자도가 지향하는 미래와 대한민국에 가지는 상징성이 담겼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국민 공모 방식으로 치러진 작명 과정에 5만 여 명이 참여한 것과 관련, 경기북부특자도의 가치와 잠재력을 보고 새 이름 짓기에 나선 도민의 강렬한 여망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경기도민께서는 경기북부특자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염원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지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이 어떤 방향이고, 대한민국을 깨울 새 성장동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민들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약속드렸고, 35년에 달하는 오랜 세월 기대와 공허함을 반복했던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내야 한다”라며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이름이 대한민국 지도에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경기북부특자도의 새 이름을 뽑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2천435건의 의견이 제안됐으며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행사는 염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나위오케스트라 식전공연’, ‘명칭공모 여정 100일 영상 시청’, ‘새 이름 공개 서예 퍼포먼스’, ‘수상자 시상’, ‘배우 신현준 특임 홍보대사 위촉식’, ‘경기도무용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은 지난 4월 29일 기초생활수급자 조현증 씨가 1년간 정부보조금을 모아 99만원 상당의 치킨 구매권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조현증 씨는 2015년 불의의 사고로 상·하지에 장애가 생겨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 중이다. 신체·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 씨는 2020년부터 생계비를 틈틈이 모아 매년 1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금, 떡국떡, 추어탕, 라면 등을 기탁하고 있다. 기탁된 구매권은 가정의 달 5월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홀로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33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 씨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위의 도움이 큰 희망이 됐다”며, “제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 행복하고, 나눔을 통해 살아가는 이유를 느낀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조현증 씨의 훈훈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30일 오전 10시, 도청 회의실에서 도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제2회 '강원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김태형 단국대학교 데이터지식서비스공학과 교수의 강연으로 “혁신의 기술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태형 교수는 “혁신이란 과거에는 단순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었다면, 현재에는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해 인간의 삶과 산업,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샤오미 기업과 Google X, Chat GPT를 소개하고, 시대별로 요구하는 리더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혁신은 기업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도 반드시 필요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도정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원 혁신포럼은 2022년 12월 첫 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마인드 함양과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포럼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4월 29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봉양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노원3])와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가 주관한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아나운서의 사회 아래 1부가 시작됐다. 2부는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예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장이 발제자로 주제발표를 하고, 박춘선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및 허원순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 유홍주 수원대 특임교수, 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총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한강 수상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논의함과 동시에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4월 24일에 발표된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계획이 진행됨에 있어 우려할만한 지점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여러 제언을 했다. 특히,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 박춘선 위원은 “저에게 있어 엄마 같은 한강이면서, 이제는 수많은 시민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한강이 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여러 내용 중에서도 ‘환경, 안전, 균형적 발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하며, “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입법 및 ‘지역적 쏠림이 없는 동등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봉양순 위원장은 “서울의 ‘생명선’이라 불려온 한강이 ‘보는’ 한강에서 ‘즐기는’ 한강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며, “이렇게 아름답고 활기찬 한강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는 만큼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서울’을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4월 26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를 예방한 독일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독일 국립수소연료전지기술원 사절단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정책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 주요 참석자로는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교통위원장과 교통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독일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 니콜라우스 오버칸들러 국장, 독일 국립수소연료전지기술원 올리버 호흐 본부장, 독일 국제협력공사 알렉산더 폰 몬샤우 국장, 아데나워 재단 토마스 요시무라 한국사무소 대표 등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본 간담회는 독일 대표단 환영식을 시작으로 미래첨단교통과에서 준비한 서울시 미래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와 실무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후 서울시 종합교통관제센터 토피스(TOPIS)에서 교통정보시스템 시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 등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독일 사절단 측은 서울의 발달된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특별시의회를 예방한 독일 연방정부 교통·에너지 대표단은 서울시 친환경 모빌리티 및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정책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독일 연방정부 교통·에너지 사절단 예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세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가뭄,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연기관 등 과거 교통수단들은 또 다른 지구 오염의 주범이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모빌리티의 전환과 발전이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는 양국의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이 된 것에 의의가 있다. 양국의 정책교류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며 전세계가 성공적인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산림교육전문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치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산림교육 전문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다. 최근 복잡한 도시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높아지며, 이와 함께 산림 체험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박춘선 시의원은 산림교육전문가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한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그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산림교육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때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산림교육 실시가 확대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춘선 시의원은 “산림교육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도시생활 속에서 산림의 가치를 배우고, 또 도시민이 힐링과 재충전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의 중요성에 더한 전문성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은 “전문성 있는 환경교육과 그 가치가 확대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심 갖고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어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4. 1. 11.)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국민평가 부문 우수 지자체(道部 1위)로 선정되는 등 전년에 비해 대폭 상승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주요 국정 시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지자체를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종합평가 제도로, 이번 평가에서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 3개 분야의 총 106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특히, 국민평가는 전국을 대표하는 408명의 평가단(지역, 성별, 연령대 고려 선발)이 각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34건의 사례 중 총 10건(시도부 각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그 중 강원자치도에서 제출한 ‘아이 낳아 살아가기 좋은 강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해지는 강원’ 2건 모두 우수사례로 선정됐는데, 강원이 선도해 나가는 정책이 대국민 체감형 전국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 19개 지표에 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에서도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증진’과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 2건이 타 시도 공유와 확산이 필요한 우수사례로 인정을 받았다.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에서는 총 87개 지표 중 83개의 지표 목표를 달성하여 지난해보다 2.7% 상승한 95.4%의 역대 최고 달성률을 기록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의 우수한 정책과 사업이 국민평가와 정성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면서 도민들의 만족도는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들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다가오는 여름철 식중독 증가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도 및 18개 시군은 서울지방식약청과 합동으로 5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주 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어린이집은 총345개소로 상반기 60%인 207개소를 점검하고 하반기 나머지 업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 준수 ▲소비(유통)기한 준수 ▲식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종사자 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하여 식중독 예방법 등을 안내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도 진행한다. 박은주 보건식품안전과장은 “미취학 아동은 식중독 사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점검을 통해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시의회가 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4월 29일(월)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 앞에서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오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만 남은 반의회적 행태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인권 퇴행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현장에서의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보편적 인권으로써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는 제2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천만 서울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6일 벌어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위원장(성북갑),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 김동아 당선자(서대문갑), 김문수 당선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강청희 지역위원장(강남을), 박경미 지역위원장(강남병) 및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