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간 횡성군 둔내면 일원에서 도내 시군 지적공무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활용 경진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횡성군이 주최하여, 28개 팀(지적측량 17팀, 드론활용 11팀)이 참가하여 뜨거운 경쟁을 펼쳤으며, 행사 주최 측인 횡성군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지적측량 분야에서 정선군이, 드론활용 분야에서 화천군이 1위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1위로 선정된 대상팀은 5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에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손형욱 토지과장은 “도내 지적업무 담당자들이 지적업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여 도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적업무 담당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경진대회를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의 이용불편을 지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의 염원이 담긴 이동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용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불편사항과 해결방법을 각각 제시하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첫 번째 문제는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 지연으로, 운영방식의 비효율성과 부족한 운전원이 그 원인이다”라며 “배차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합승을 허가하고, 배차요청 시 차고지 출발 차량이 아닌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근거리 운행 중인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서비스는 24시간 운영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정상적 운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운전원 확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의 두 번째 문제로 김 의원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납부하고 있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유료도로법'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구 소유 차량이 포함된 반면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인 장애인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세 번째 문제로 시군의 과도한 운영비 부담을 지적하며, “서울, 인천에 비해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서울·인천시민들이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접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배차의 어려움과 부천시의 운영비 부담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지속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의원은 △지역별 특성과 운영실적을 고려한 차등적인 예산 지원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3:7’에서 ‘5:5’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능력 발휘를 저해하는 요인은 신체적 손상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진입을 가로막는 사회의 미비한 제도와 인식이다”라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가 빠른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정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주관으로 4월 26일 “2024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년도에 2천여 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여 전체의 27%에 달하는 530개 과제에서 개선안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했다. 도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합리적 개선안의 발굴을 위하여 양성평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단을 운영하고 있다. 컨설턴트단은 매년 새롭게 위촉하고 있으며 위촉 후 주기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효성 높은 개선안의 발굴과 성별영향평가 정책 과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에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도여성가족연구원 내부 연구진 5명과 외부 전문가 17명으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단을 구성하여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식에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체육분야’의 성별특성 및 개선안을 연구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발표 및 2024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방향을 안내했다. 그리고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통계를 유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원지방통계청의 특강으로 진행했다. 강원자치도 광역, 18개 시군 및 도교육청에서는 4월부터 8월까지 약 400여 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으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컨설턴트의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이 도정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지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4월 25일,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전달체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주거기본법' 제정보다 앞선 2012년 12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12월, 성북, 관악 등 10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해 2014년부터 주거복지센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4년만인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구 지역센터가 16개소로 늘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 외 자치구 지역센터 9개소와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25개 자치구 전체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민간이 잘 운영하던 주거복지센터를 SH공사가 직영한다고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16개 자치구 지역센터는 SH공사에 의한 제3자 위탁 형태로 변칙 운영돼 왔는데 내년부터는 SH공사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간에서 공공으로, 지역에서 중앙으로 전파되며 전국으로 확산돼 온 서울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서울시 전담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이번 토론회가 준비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강동길 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적 책임 강화라는 미명 아래 지난 10여년 간 쌓아온 민간의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온전히 공공으로 이전되지 못해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만족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염려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송아영 교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구성, 운영방향에 대해,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두영 공동대표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역사와 현장 활동 경험, 주요 주거복지 서비스 현황과 전달체계에 관한 쟁점사항 등에 대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직영화가 민간의 철수를 초래했을 때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청년주거상담센터를 들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인데 청년주거상담센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대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병우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표는 2004년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밖에도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의 주재로 도시사회연구소 홍인옥 소장,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은평늘봄장애인지원주택 박정엽 사무국장,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홍성수 반장, SH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이정규 센터장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월 23일 10시 제1차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7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설치됐다. 지난 회의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12명(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의 위원과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관련 부서 실․국장이 참석하여 그간 추진 경과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혁신과제 안건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논의에 앞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위원장 선출에는 양우식 의원이 추대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작년 선진화된 의회시스템을 만들고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운영했으나 진정한 자치분권에는 한계가 많았다”라며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초당적 힘을 발휘해 자치 혁신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회의 주요 안건에는 ▲상임위 증설 및 예결위 분리, ▲전문위원실 4급 수석 개방형직위 신설, ▲道/교육청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 ▲북부청사 내 상임위원회 공간 설치, ▲각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 ▲정책지원관 재배치 등 제도 개선 등이 논의 됐다. 끝으로, 양우식 위원장은 “앞으로 여․야 양당의 협치와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의 협력을 이끌어 선진화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1)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중 최초 개통되는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시승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은 수서역에 도착하여 GTX-A 홍보관, 종합상황센터, 수서관제실 등을 살펴본 후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수서~동탄” 구간 열차를 탑승, 전동차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동탄역 종합상황센터에서 GTX-A 개통 현황을 추가적으로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됐다. GTX-A는 연장거리 82.1㎞, 11개역으로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고양, 서울, 성남, 용인을 지나 화성 동탄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올해 3월 32.8km의 '수서-성남-동탄' 3개역('구성역'은 ’24.6.개통예정)을 우선 개통하고 운행 중이다. 그간 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GTX 노선 확충에 대해 장기적으로 도시철도망을 확대로 혼잡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또한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제기한 바 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환승 동선, 혼잡도 관련 대책, 열차 신호시스템, SRT와 선로 공유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특히 수서역의 경우 3호선, 수인분당선, SRT, GTX-A 역사별 운영 관리 기관이 다르므로 비상 상황 시 협업을 강조했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GTX-A는 우리나라에 최초 개통하는 GTX 노선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에 돌입했다는 점에 매우 상징적의미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통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 전구간 운행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삼성역)이 추후 완료되면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연구과제인 ‘서울특별시 도시형 분교 실효성 연구’를 발표하며, “도시형 분교는 소규모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발표자료를 보면, 서울의 초ㆍ중ㆍ고 학생 수는 2008년 136만명에서 지난해 78만명으로 15년만에 약 43%가 감소했다. 2015년 홍일초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개교가 폐교(2024년 3개교 예정)됐고, 소규모 학교(초교 240명ㆍ중고교 300명 이하)도 2014년 35개교에서 2022년 119개교로 54개교가 증가했다. 폐교나 소규모학교 증가 문제와 정반대의 문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정지역은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선호도나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학생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캠퍼스(분교)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 분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운영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분교 형태의 학교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미경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학급상 학생 수를 최소 15명까지 가능하게 한 도시형 분교는 학급당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교육의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학교 및 학급 규모가 지나치게 작으면 교육활동이 비공식화 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내용의 단체활동 편성이 어려우며, 공동체가 협소해져 학생들이 사회성을 기르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또 “도시형 분교는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형 분교를 개축하거나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학급당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 또한 실현할 수 없으며, 분교를 신설할 경우에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비용이 투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미경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별도의 도시형 분교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학교에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등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초등학생의 82%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반경 500m 내에 거주하고 있고, 96%는 반경 700m 안에 살고 있다. 소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학교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심 의원은 “학교 접근성이 낮은 소수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사립초등학교들이 활용하고 있는 셔틀버스 운영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며, “도시형 분교를 신설 및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비교할 수 없이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적정규모의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 효과 및 정서적 성장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생’이어야 하므로 도시형 분교에 배정될 학생 중심으로 도시형 분교 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할 것”을 강조하며, “본 연구가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미경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관련 재정을 연구하는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화성도시공사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직원들의 안전 의식 강화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직원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처벌사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3대 안전수칙 ▲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중대 재해 예방에 지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공사 신영희 추모공원운영처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위험 요소 차단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안전의식 내면화가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추모공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6일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제2차 농림수산분과위원회’를 농산물원종장 동산별관에서 개최한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위원회 농림수산분과위원회'는 총 23명의 농림수산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올해 1월 26일 강릉 일원에서 첫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계근 위원을 농림수산분과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11건의 도정자문을 하는 등 실무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인 자문 역할 수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분과위원회부터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당초 분과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려던 것에서 연 4회로 2회 확대 개최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도정 현안과 연계한 사업현장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실제적으로 도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림수산분과위원회 소속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 제1차 분과위원회 결과보고, △ ‘24년도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 그린바이오 인재유입·양성 및 산업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참석 위원과 도 관계자 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도정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며, 농업분야 신산업인 곤충산업거점단지 현지시찰을 겸해 도정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계근 농림수산분과위원장은 도의 정책방향에 발맞추기 위해 농업분야 미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인재 유입·양성 및 산업활성화’를 안건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정을 뒷받침 하는 위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박형철 농정과장은 “농림수산분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린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해 자문을 받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도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파랑컴퍼니 제공 [선데이뉴스신문= 김종권 기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대학로 아동/청소년 분야 1위 인기 연극 '시간을 파는 상점'이 5월 4일부터 6일까지 세종 비오케이 아트센터에서 관객을 만난다. 연극 '시간을 파는 상점'은 2011년 자음과 모음 청소년 문학상에서 대상 수상작이자 서울시 교육청 청소년 추천 도서로 선정된 김선영 작가 베스트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공연이다. 2022년 첫 공연 이후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초청 및 순회 공연을 이어 온 스테디셀러 작품으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세종 순회 공연 개최가 결정됐다. 파랑컴퍼니 제공 소방대원 아빠를 일찍 여윈 주인공 온조는 아빠 뜻을 이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시간을 파는 상점'을 열고, 상점에 들어오는 다양한 의뢰를 해결해 나가며 한층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다. 시간이라는 인문학적 소재를 재치 있고 유쾌하게 풀어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순회 공연 결정 소식에 충청권 시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순회 공연은 대학로 인기 명품 작품을 세종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과 네이버 예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공연 정보 및 소식은 인스타그램(@parangcompany)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