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지난 2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제9회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활동보고회가 개최됐다.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활동보고회는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기후변화 관련 홍보물 전시,‘2030 경남 온실가스 감축, 도민이 제안하다’의 주제로 도민 대토론회 개최 등 저탄소생활 실천 인식 제고 및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전개됐다. 거제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탄소포인트제의 보급 및 확대, 저탄소생활 실천 각종 홍보캠페인 추진, 기후변화 교육 실시, 폭염완화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자전거 대행진 개최, 거제시민 벼룩시장 개최,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연계한 저탄소 녹색생활 홍보사업 추진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생활 실천문화 확산에 대한 추진 실적을 인정받아 도내 시부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 날 거제시 환경과 소속 이성부 환경정책담당이 저탄소생활 실천의 공을 인정받아 유공자 표창을 수여받았다. 거제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저탄소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강화하여, 더욱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서아름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2일, 2019년 경기도 시군종합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로써 고양시는 2억5천만 원의 교부금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번 시군종합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를 인구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으로, 고양시는 ‘가장 치열한’ 그룹으로 불리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그룹 중 2위를 차지했다. 시군종합평가는 한 도시의 행정역량을 한 눈에 보여주는 ‘종합지표’로 불린다. 이는 국가와 도의 주요 시책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국정과제와 도정 주요시책 등 행정 전반에 걸쳐 두루 평가한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시군종합평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연초부터 치열한 노력을 쏟는다. 고양시는 일자리 창출·규제개혁·복지ㆍ환경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도시 환경 개선 관련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수상은 타 시·군보다 다소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뤄낸 결과이기에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다. 106만 인구의 대도시인 고양은 복잡다단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으며, 3중 규제의 제약으로 인해 행정에서 재량을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고양시는 이춘표 제1부시장을 필두로 연초부터 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뒤쳐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부서 간 칸막이를 얼마나 허물었는지 보여주는 협업지표에 각별히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수상은 부서장부터 담당 주무관까지 직급을 떠나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결과 그 자체에 안주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꼼꼼히 살피며 앞으로 우수시군에 걸맞은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거제시, 시군주요업무 합동평가 최종 대책보고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거제시는 21일 주요현안 추진사항 점검회의 시 허동식 부시장 주재로 시군주요업무 합동평가 추진 상황 점검 및 성과향상 최종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시군 합동평가 지표 중 정량지표 90개에 대한 실적과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부진 지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하며 최종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2019년 실적으로 평가하는 ‘2019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경남도내에서 정부합동평가 실적 거양과 도정 역점시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총 122개 지표에 따라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허동식 부시장은 “이번 보고회로 부서장들께서 합동평가 지표들의 추진상황과 실적들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12월 말까지 실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시의 행정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평가 시점까지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시군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정량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뿐만 아니라, 정성지표 평가에서도 우수시책 적극 발굴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더불어민주당)이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ㆍWORLD PRESS ASSOCIATION)에서 수여하는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19일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대상’행사를 개최한 (사)세계언론협회 이치수 회장에 따르면,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질적인 삶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민생 문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했기에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책)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인 권익, 자살예방,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또한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를 위해서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GTX-B노선 사업, 소래포구 국가어항 사업, 남동공단 스마트 산단 선정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매월 실시하는 민원의 날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맹 의원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대한민국, 더 잘사는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더불어 저의 지역구인 남동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0월 7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중구성동구을)은 대림산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국토부의 상호협력평가 결과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림산업은 대한민국의 대표 갑질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대림산업이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년간 759개의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먹는 등 2,879건의 하도급법 등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외에도 대림산업은 정무위 국정감사의 단골 증인으로 불려나왔으며, 이해욱 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퍼 붇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 갑질기업, 갑질 중독기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년 6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대림산업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 급으로 평가해 대림산업에게 공정위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시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부여,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우대와 같은 혜택을 주려했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평가지수는 공정위의 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의 종합평가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해 평가하나,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림산업에 대한 조사상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금년 8월 공정위의 제제조치 이후 동반성장위원회는 평가등급을 2단계(최우수→양호)로 낮췄으나, 이미 대림산업은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통해 대림산업이 동반성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평가를 담당한 국토부는 대림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제조치와 동반성장위원회의 평가등급 하향조치가 있었음에도 기 이루어진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호협력평가를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중구성동을)은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이 동반성장위, 국토부의 평가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 시간에도 대림산업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수백개의 피해기업들은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며 대림산업이 바뀌었다는 인식을 얻으려면 꼼수평가나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과거 본인들의 잘못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업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 선행되야 한다며 관련부처와 대림산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일부 산하기관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으며, 18년도 평가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4등급을 한국전력거래소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제도로 기관의 연간 청렴 추진계획과 내외부의 청렴도를 바탕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의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시행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6년 5등급, 17년도 5등급, 18년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 평가와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 76.39점이었던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점수가 18년 44.74점을 기록하여 전년도보다 31.65점이나 하락했고 「반부패인프라 구축」점수에서도 17년 80점에서 18년 70점으로 하락해 17년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18년도에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되어 모든 영역에서 기관전체 평균 미만인 4등급 미흡평가를 받았다.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7년도 평가를 면제 받았던 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18년 시행된 평가에서 16년도에 비해 2단계나 하락한 4등급, 5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전력거래소는 5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기록했고 4등급 이하 기록한 기관들은 반부패시책 미흡기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훈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의 청렴도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며 “산업부는 특히 감사기관으로서 소관기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강충인 칼럼]입시평가는 정시(수능)과 수시(생기부)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정시는 올바른 평가, 평등한 평가이고 수시는 주먹구구식의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하는 거짓 가짜뉴스 때문이다. 진실은 정반대이다. 수시(생기부)평가는 공개된 평가항목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표에 의하여 단계적(100%분율)으로 수준별 평가를 하고 있다. 공개된 다양한 평가 항목이 많아서 이를 비평. 비난하는 가짜뉴스가 올바른 수시평가를 오도시키고 있다. 필자는 입시평가 전문가로서 선진교육대학들이 미래인재를 선발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한 학생선발 기준 정보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제시함으로 요즘 시비꺼리가 되고 있는 입시평가 문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과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해 드리고자 한다. 정시는 OX로 정해 놓은 하나의 답을 암기한 것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폐쇄적이고 봉건적이며 지배층이 통솔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하는 입시제도이다. 빅데이터시대는 다양한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하나의 답을 요구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 정시(수능) 입시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해진 하나의 답은 공개되어 있어 열심히 암기해서 답을 맞히면 된다는 착각이다. 여기서 모순점은 정시문제 15% 이상의 문제는 학생들이 교과서로 배우지 않은 일명 꽈배기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원을 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교육 입장에서는 정시(수능)확대를 반드시 주장해야한다. 둘째는 정시(수능)은 오랫동안 입시평가로 몸에 배어 익숙해져 공평하다는 착각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의 답을 기준으로 평가하니 공정하다고 인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선진국 대학의 미래인재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나의 답을 암기한 학생을 평가하는 대학은 없다. 유럽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의 명문대학은 오래전부터 다양성 평가를 해오고 있으며 100년 전 미국은 미래인재 선발 방법으로 입학사정관 입시제도를 법으로 제정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지역균등, 기회균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시(학생부)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정시는 OX평가의 하나의 답으로 단순하게 자르지만 수시(생기부)평가 기준은 단계적으로 여러 개 항목에 따라 수준별(100분율)로 구체적 평가를 한다. 하나의 암기된 답이 아니라 다양한 해답능력을 백분율(100%)단위로 평가하여 지원학과에 적합한 준비된 학생을 평가한다. 수시(생기부) 평가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원학과에 대한 학과적합성평가이고 둘째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업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학업적합성평가이다. 두 가지를 평가하기 위해 대학은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OX식으로 간단하게 구분하지 않고 평가항목별 세부적 백분율(100%)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후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다수의 평가자(입사관) 점수를 합산한 평균치로 평가하고 있다. 단순한 암기력보다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준비한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선진국가 모든 대학의 평가 방식이다. 어찌 보면 대학별로 다양한 평가 항목과 백분율(100%)평가 방식이 복잡한 이유로 깜깜이 평가라는 인식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평가 경험이 부족한 한국입시제도에서 수시(생기부)평가는 기득권자들의 비밀에 의한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공개된 평가기준을 깜깜이 평가라고 생각한다. 돈 있는 자들에게 평가 정보가 비밀리에 전해진다는 것은 오해와 편견이다. 이런 거짓뉴스를 과잉으로 선전하여 이익을 보려는 사교육시장에 편승한 기득권자들에 의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수시(생기부) 평가를 축소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유럽의 다양성평가 에세이는 오랜 평가방식이다. 학과별 적합한 미래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전통적 입시평가제도이다. 수시(생기부)평가는 12년 동안의 축적된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입사관의 일방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할 수 없도록 평가시스템을 논문표절검색시스템보다 더 세밀하고 방대한 250만 명의 생기부, 자소서, 추천서, 독서독후감, 자료 등을 분석한 표절검색시스템에 의하여 1차 무기명 평가 후 복수의 입사관에 의하여 학과별 평가 항목으로 2차 서류평가, 3차 면접평가 등의 평가 과정을 통해 평가된 점수를 합산하여 컴퓨터로 집계 분석한 후에 입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평가한다. 그 후 다시 최종합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수시(생기부) 평가 과정이다. 정시(수능)보다 철저한 평가 과정이 있다. 수시(생기부) 평가의 세부 항목은 학과적합성평가와 학업적합성평가 항목 속에는 구체적인 인성, 잠재성, 사회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문제해결능력(아이디어) 등의 세부적 다양성 평가 항목으로 구분되며 항목별 평가를 통해 미래발전가능성과 학생의 다양한 교과. 비교과활동에서 얼마나 많은 체험과 경험을 했으며 문제해결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미래발전 지향성을 백분율로 세부적 평가를 하기도 한다. 수시(생기부) 평가를 깜깜이 평가라고 하는 이유는 정시(수능)처럼 단순한 암기력 평가가 아니라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대학별, 학과별 비공개 평가표로 평가함으로 이를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평가표를 공개하라는 것은 착각이고 악습에 의한 비평이다. 당신은 장사가 잘되는 음식점의 세부적인 레시피를 100%로 공개하라고 한다면 몽땅 공개 하겠는가? 또 공개 한다고 해도 자신의 요리 솜씨가 없으면 공개된 레스피를 가짜라고 할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입시평가 전문가로 모든 평가 기준을 공개해 오면서 수시(학생부)평가 기준을 제시 해왔으나 다양성평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기성세대는 이를 이해하지도 못하며 깜깜이 평가라고 의심에 의심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수시(생기부) 평가는 IT강국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세부적인 평가항목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시평가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수시(생기부)평가 초기에 평가하던 부족했던 평가요소를 지금은 최소화시켰다. 대학별 평가항목과 방식이 12년간의 축적된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대학은 생기부 10개 항목별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교사들은 교육부의 잘못된 생기부 작성기준 제시로 인한 혼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교사들의 생기부 작성기피현상이다. 더 큰 문제는 학부모가 생기부작성에 필요 이상의 관여를 한다는 점이다. 생기부 7번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단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어야 입사관은 앞서 제시한 다양한 항목으로 학과준비도 평가를 할 수 있다. 자소서의 사실성과 진실성은 생기부를 바탕으로 작성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생기부 9번 항목은 학생의 독서경험과 지원한 학과에 대한 지적능력 평가 항목이다. 언제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것을 배우고 느꼈는가에 대한 지원학과 준비성평가와 동시에 생기부 8번 내신평가에서 할 수 없었던 학과적합성평가도 하는 항목이지만 사교육시장의 부작용을 이유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차단시켰다. 간단하게 책제목과 지은이만 교사들이 생기부에 기록 해 주고 있다. 도대체 책제목만으로 학생의 독서 수준과 지원학과에 필요한 독서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라는 것인가, 이처럼 행정안일주의 교육부 지시가 지금의 수시(생기부)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빅데이터시대 대학은 미래인재선발을 하나의 답을 암기한 학생을 선발할 이유가 없다. 세계 명문대학 중에 암기력 하나만 평가하는 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10위 무역국가 한국에서 오래전 사라진 암기식 정시(수능)평가를 확산 시키려는 망상은 국가를 후진국으로 몰락시키려는 매국적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라도 생기부 작성의 폐쇄적인 행정지침부터 철회하고 대학별 미래인재 평가 기준을 지원해야 한국 미래교육에 희망이 있다. 일시적인 임시처방전에 능숙한 교육정책을 버려야 한다. 수시(생기부) 평가의 허점을 그동안 이용했던 폐단은 거의 차단되었다. 편법이나 평가 허점을 이용했던 부실한 평가는 수시평가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차단되었으며 앞서 필자가 제시한 평가항목의 핵심적 내용도 모두 공개되어 누구나 이를 바탕으로 지원학과를 준비하면 다양한 평가 항목에 의하여 준비된 학생으로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시대 미래인재로 성장할 기회는 수시(생기부)평가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있다. 올바르게 생기부를 작성해 주는 학교풍토를 만들면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과 경험으로 미래 꿈을 키우는 학교로 바뀔 것이다. 돈으로 대학 가던 시대에서 입시 다양성에 의한 정보로 원하는 학과를 가는 시대이다.입시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나친 행정안일 생기부 지침을 고치고 교사의 절대적인 권한을 주는 교육정책과 교사의 책임과 권한을 살려서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 다양한 진로체험과 창의적 활동을 확산하여 저마다 다른 끼를 소질로 키우는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과감히 전개하면 지금의 생기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하나의 답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점수위주 자녀교육에서 탈피하여 자녀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다양한 체험과 경험활동을 시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미래사회인재로 키워야 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시대는 암기력으로 경쟁할 수 없다. 자녀의 특성을 찾아내어 개발시키는 융합적 교육시대이다. OX암기평가로 자녀의 미래를 차단하는 학부모나 교사의 편향된 사고방식을 바꾸면 한국교육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이미 SNS 시대 자녀들은 하나의 답을 맞히는 것보다 다양한 꿈을 키울 준비가 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입시 제도를 바꾸는 악습, 폐습을 버리면 된다. 하나의 정답으로 평가하는 폐습만 버리면 된다. 한국인의 창의적 능력으로 미래선도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수시(생기부)평가는 주먹구구식의 깜깜이 평가가 아니다. 세부적 평가항목으로 단계적(백분율)준비능력을 평가하여 지원학과를 위해 준비된 학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회평가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 모든 것을 하나의 답으로 평가하는 것은 구시대적 모순이고 폐습이다. 대학은 다양한 평가입시 전형을 공개하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때 어느 음식점에 어떤 음식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먹듯이 어느 학과가 자신에게 적합한가를 파악하고 어느 대학에 자신이 준비한 학과가 있는가를 찾아서 지원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변호사, 의사만이 최고라는 과거의 폐습 속에 자녀의 미래를 판단하는 학부모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미래 안정적 직업을 얻지 못하는 시대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로봇에게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의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직업이 빼앗기고 있다. 문제해결능력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자녀로 키위야 미래의 안정적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시대이다. 대학은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미래인재를 선발하기위해 다양한 입시제도의 필요성으로 수시(생기부)평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대학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한 공평한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필자가 제시한 항목들이고 평가표는 대학별 비공개자료이다 이것을 공개하라는 것은 레스피만 아니라 요리사의 모든 요리과정을 공개하라는 억지이고 강압이고 모순이다 대학은 암기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학과 준비력(준비성)을 평가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수시(생기부) 평가의 방향이다.

[선데이뉴스신문=김건우 기자] '군포문화재단, 9월 29일 반월호수 공원에서 『우리는 밴드다!』개최' (재)군포문화재단은 다음달 29일 열리는 2019 전국 아마추어 밴드 경연대회 『우리는 밴드다!』에 참여할 시민평가단 100명을 모집한다. 군포문화재단은 『우리는 밴드다!』를 지난 2017년부터 전국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군포시 생활문화인들의 축제 ‘군포생동감 생활문화제’와 연계해 진행된다. 올해 대회는 9월 29일 군포시 반월호수 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예선에 90여팀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 현재 참가팀들이 보내온 공연영상을 토대로 예선심사가 진행 중이며, 재단은 총8개 팀을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 오는 29일 경연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본선 평가는 전문 심사위원 평가와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합산해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평가단은 당일 본선 진출팀들의 공연을 관람한 후 무선 전자 투표기를 통해 심사를 하게 된다. 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시민평가단 100명을 모집하며, 만18세 이상의 군포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평가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달 10일까지 군포문화재단 홈페이지(www.gunpocf.or.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시민들의 평가 참여를 통해 더욱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생활문화의 축제 현장에서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아마추어밴드 페스티벌 및 시민평가단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31-390-304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청주시 청원구 지역사무실에서 주민 입법 참여 프로그램 ‘내일티켓-청청국2기(청주 청소년 국회의원)’편과 ’오창언니가 간다’편 수료식을 각각 지난 주말(25일)과 28일(수)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번 내일티켓은 7월부터 8월 달 동안 두 팀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참가자는 청주 청원구에 거주하는 5명의 학생들과 6명의 학부모들이다. 김수민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내일티켓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실제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입법 프로그램이다. 이 날 수료식에서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입법프로그램 취지에 걸맞게 주민 편의, 복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실제 법안으로 성안하여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마련한 법안들은 ▲관저 활용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학교체육관 증설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교복비 지원법-「초.중등교육법」,▲ 치안사각지대 해소법-「경찰법」 등 총 4건 이다. 향후 법안들은 공동발의 과정인 동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의안과에 제출될 예정이다. 수료식 참석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직접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되는 자체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김수민 의원의 고유 정책 브랜드인 ‘내일티켓’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간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보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과 함께 내일을 만든다’는 내일티켓의 취지가 널리 퍼지길 바란다”며 “지역을 보다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민의 의견을 정치 의사결정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자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6~7월 동안 진행됐던 청주 내일티켓(청청국 1기, 내일티켓 엄마아빠 편)에는 총 12명이 참가하여, ‘학생중심 교복선정법’ 등 청주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청청국 2기 박준성(양청중 3학년), 우상규(양청중 3학년), 이경엽(각리중 3년), 정하영(각리중 1학년), 제갈혜진(각리중 1학년) 등 학생 5명은 ▲관저 활용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학교체육관 증설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교복비 지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치안사각지대 해소법-「경찰법 개정안」 은 ‘내일티켓-오창언니가 간다’ 에 참여한 안영란, 김미정, 이춘화, 문정희, 김자영, 손영옥 님 총 6명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입법화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 문 의장은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이번 시상에는 예년과 다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입법의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을 폐지했다”며 “이는 민심과 동떨어진 입법이나, 입법을 위한 입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의 질적 완성도 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최우수 의원으로는 권칠승 · 정춘숙 · 홍의락 · 황 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 최도자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등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강병원 의원 등 36명은 우수의원에 뽑혔다. 최우수 의원에게는 포상금 600만원이, 우수의원에게는 포상금 400만원이 지급된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지난해까지는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과 법안 가결건수 및 회의출석률 등 양적 기준을 집계하는 정량평가 부문, 각 정당이 일정 수의 의원을 추천하는 정당추천 부문 등으로 구분해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이주영국회부의장)’는 국회 혁신의 일환으로 정량평가 및 정당별 추천 부문의 포상을 폐지했다. 법안발의 및 처리 건수 중심의 평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시정하고, 입법성과와 무관하게 소속정당의 추천만으로 포상이 되는 구조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어 정성평가 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이 결과 경제산업 · 정치행정 · 사회문화 분과별로 나눠 우수입법을 최종 선정했다. 정성평가 기준만으로 선정되는 우수 입법 시상 제도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국회 우수입법 의원상의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의원입법의 기준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