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2023년 실적) 성인지 정책 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한 성인지 정책 평가는 2023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성인지 정책 실현에 기여한 우수기관 평가와 우수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한 우수사례 평가의 2개 분야로 이뤄졌다. 시는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 중 가임기 여성 및 군부대 중심의 우울증 예방 교육 등 기존 홍보전략은 유지하되, 자살위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다양한 직업군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산후조리원이나 대학교 등 여성이 많이 있는 장소에 홍보물을 배포하여 여성 대상 홍보를 강화했고, 자살고위험군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산업단지, 고용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이러한 시의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강수현 시장은 “성평등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낼수 있었다”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는 매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진행하여,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 실현과 문화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부천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9천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자치단체의 세수확충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징수율을 높이고 세정업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는 ▲도세 부과징수 ▲세수추계 ▲도세 행정소송 ▲도세 구제민원 ▲시세 부과징수 ▲부동산가격 공정성 등 6개 지표와 10개 가감산 항목에 대한 세정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로 이뤄졌다. 부천시는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세입징수 여건이 어려움에도 지난해 9,120억 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3.2%, 282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철저한 세원 관리와 세원 발굴, 징수활동 강화, 제도개선, 공정한 세정운영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 제공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자체 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에 따른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확충과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자산 가치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고품질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24년 4월 8일부터 각각 공모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2.4.20.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23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데이터 자산 가치를 담보로 보증, 대출을 받거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의 투자심의 등 기업의 자금조달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유통·거래 시 경제적 가치 추정에 기반한 공정한 교환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가격책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데이터의 오류 여부 및 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데이터 거래 시 품질증명, 산출물 검증 등에 활용되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혁신 수요가 늘어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품질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마련하게 됐다. ❶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은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을 50%(최대 1,500만원) 지원하며, 가치평가 결과가 금융 등에 상시 활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4월 8일부터 상시 접수 예정이다(예산 소진 시 마감). ❷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 비용(최대 1,150만원)과 데이터 품질개선 관련 검토의견을 지원하며, 공모 일정은 두 차례로 나누어 1차 공모는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차 공모는 5월 말 개시 일정으로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데이터 가치와 품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이 데이터를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4월 8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9,359명)와 검정형 자격 취득자(234,654명)를 비교 분석한 결과, 취업률, 직무역량,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등 주요 성과지표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검정형 자격보다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186개 종목, 1,608개 과정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2022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하고 기업 담당자, 교‧강사, 응시생, 취업자 대상 설문을 분석한 것으로, 취업률, 직무활용도, 실무능력 정도,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1.취업률과 취업 소요 기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은 43.4%로 검정형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29.1%)에 비해 14.3%p 높게 나타났다. 취업 소요 기간도 73.0일로 검정형 자격 취득자 취업 소요 기간(82.7일)보다 약 10일 짧았다. 2.역량 수준 및 기업의 지속 채용 의향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를 채용한 기업 담당자 48명 대상 설문 결과, 과정평가형 취득자의 ‘기대수준 대비 직무능력 도달 정도’(76.4%)와 ‘5년 경력자 대비 신입사원 역량’(60%) 모두 일반신입사원 및 검정형 취득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향후 과정평가형 취득자를 지속 채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의 비중도 79.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배운 내용을 취업 후 실제 직무 활용도 과정평가형 취득자 중 취업한 자 105명 대상 설문 결과,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배운 내용을 취업 후 실제 직무 수행에 활용한다고 여겨지는 정도는 평균 71.2%로 조사됐다. 직무 수행 기여 측면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훈련 교‧강사(291명) 및 응시생(405명) 설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참여 이유에 대해 교‧강사는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37.8%)을, 훈련생은 ‘취업 도움’(26.9%)을 1순위로 꼽아 산업현장 실무 위주의 자격 취득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분석은 과정평가형 자격이 현장에서 빠른 업무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현장의 평가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결과”라며,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 26.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목표 대비 실적과 소비투자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 및 ‘우수’ 지자체 총 65곳을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동대문구는 하반기 재정집행 대상금액 대비 84.8%의 집행율을 달성했으며, 특히 소비투자분야에서 목표 대비 300억 원을 초과한 1,580억 원을 집행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구 관계자는 “세수 감소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및 관리에 역점을 둔 결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구는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인센티브 ‘6,500만 원’(특별교부세)을 확보하게 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이번 상반기에도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 서비스평가는 소비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1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평가는 일반택배 업체 14개(C2C: 개인→개인, B2C: 기업→개인)와 기업택배 업체 9개(B2B: 기업→기업)로 구분하여 이뤄진다. 택배사별 기초 평가자료(배송률, 화물 사고율 등)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C2C 100명 / B2C 200명) 및 종사자(택배사 당 30명)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2개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과정품질 영역에서는 고객 응대의 친절성·적극성 등을 평가했다. 다음으로 결과품질 영역에서는 배송의 신속성·안전성과 종사자 보호 수준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 중 C2C(개인 → 개인) 부문은 ‘우체국(소포)’이 업체 중 가장 우수한 등급(A+)을 받았다. ‘로젠’ 등 4개 업체가 다음으로 높은 등급(A)을 받았다. B2C(기업 → 개인) 부문에서는 ‘우체국(소포)’과 ‘CJ대한통운’이 가장 높은 등급(A+)을 받았다. ‘쿠팡CLS’ 등 4개 업체가 다음으로 높은 등급(A)을 받았다. 기업택배 분야(B2B)에서는 ‘경동택배’와 ‘합동택배’가 최고 등급(A++)을 받았다. ‘용마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등급(A+)을 받았다. 평가 항목별로는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배송의 신속성(일반: 95.3점, 기업: 94점)과 안전성(일반: 98.6점, 기업: 98점)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특히, 익일 배송률은 대부분의 택배사에서 우수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반택배는 고객 요구에 대한 응대의 적극성과 접근용이성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택배의 경우 종사자 보호 영역은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86점→82.9점), 종사자 처우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업체별 평가 결과를 택배업계와 공유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세외수입 징수와 세입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의 9개 세부 지표에 따라 진행됐다. 파주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간 파주시는 세외수입 체납팀 운영, 고액 상습체납자 전담 인력 배치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했으며, 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으로 징수율을 높였다. 또한,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 등을 실시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규세입 발굴에도 힘썼다. 파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지방세입 징수 업무 모범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 방안 발굴과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지난해보다 3등급 상승해 ‘노력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로 6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받게 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실시되며, 전국 행정·교육 기관의 민원 서비스 실태를 평가해 5개 등급(가~마)으로 분류한다. 이번 평가는 ▲민원 행정 관리 기반 ▲민원 행정 활동 ▲민원 처리 성과 등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중랑구는 지난해보다 3단계 오른 ‘나등급’을 받으며 노력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구는 임산부·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장애인 편의 기능을 강화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등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 및 관리 부분 전반에서 고충민원 전담 조직 운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제정, 집단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 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민원 만족도 항목에서는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으며 민원 서비스의 질과 우수성을 입증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민원 서비스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더 자주, 더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노력도 우수기관 선정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정부는 4월 5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과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4일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3,239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7%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증가한 88,91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9%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58명으로 2.7%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4% 감소했다. 4월 3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57개소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전주 485명 대비 1.8% 증가한 494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6명 대비 0.7%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로 어제와 동일하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일반 병·의원으로도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분산 이송하고 있다. 집단행동 이전(2.1~2.7) 환자 이송 비율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74%,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26%였으나 3월 말(3.21~3.27) 기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60%로 감소, 이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은 40%로 증가했다. ◆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 정부는 어제(4월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이며, 기타 26개소도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 정부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하여 상급종합병원 협력진료에 활용토록 하고,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4월 4일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간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중은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이다. 정부는 ‘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2025년도 지역 및 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은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어제 오후 대통령님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집단행동 시작되고 한달 반 만에 만났다. 아직은 정부와 전공의 간 입장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고, 전공의의 수련여건도 확실하게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시상식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시는 올해도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해 5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46, 시도교육청 17, 광역 17, 기초 226)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시는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관련 활동’, ‘민원우수 인센티브 제공’,‘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 처리상황 확인·점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선미 민원담당관은 “어려운 상황에도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민선 8기 남양주시는 진심소통과 행정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열린 시장실 운영 △비법정도로 불편민원 바로처리 운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지식공유 플랫폼 휴먼북 라이브러리 △생활민원 원스톱 서비스 확대 등 시민중심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