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지난 7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첨단 국방드론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군용드론 시험평가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포천시가 추진하는 첨단 국방드론 도시 인프라 조성의 기반을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네온테크, ㈜네스앤택, ㈜네드솔루션스, 영풍전자, 안단테 등 관련 기업과 육군 시험평가단장, 교육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역의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포천은 아시아 최대 훈련장인 승진과학화 훈련장을 비롯해 다락대 시험장, 한미동맹의 상징인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위치한 우리나라의 핵심 국가안보 요충지다. 시에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15항공단 등 군 항공 작전기지 4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첨단국방드론산업 발전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이번 시험평가지원센터 연구용역에는 ▲민간 및 군용 드론 인증시설 현황 및 운용 실태 분석 ▲군용드론의 수락 검사와 인증 방안 ▲군과 군용드론 개발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시험장(Test-Bed)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한다. 또한, 드론 시험 중 발생하는 드론의 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유지보수(MRO) 정비센터 구축 방안도 포함해 통합 드론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포천시 첨단 국방드론/UAM 산업지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군과 연계한 군 방위산업의 전략화 거점으로의 발전 방안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전은우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은 “이번 용역은 포천시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군 상생의 좋은 사례다. 포천시는 첨단 국방드론/UAM 산업지구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올해 첨단 드론교육훈련센터, 첨단항공교통(AAM) 실증사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첨단 국방드론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연계한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최적의 입지 선정을 위해 지난 3일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제7차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입지선정위원들은 지난 4월 일반조건·지역(사회적) 조건·환경적 조건·경제적 조건을 각 평가항목으로 하는 입지 후보지 평가기준을 정하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조해 세부 평가항목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 실시에 대한 안건을 시작으로 평가항목의 평가등급 채점 방법, 배점비율을 심의ž결정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분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총 21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장시간 이어가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배재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 기초자료를 토대로, 입지선정 회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각각의 위원분들이 보고 듣고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여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입지선정위원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양시 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선정위원회는 5월 중 국내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통해 친환경, 최첨단 폐기물처리시설 우수사례 적용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입지 평가를 진행해 대상후보지를 3개소로 압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최종 건립 입지 대상지를 결정하고 고시할 방침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 7일 선정됐다. 이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김 지사는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선거공약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 지난해 ‘공약실천계획 평가’ SA등급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 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SA부터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김 지사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 완료, 주민 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SA 등급을 획득했다. 경기도와 함께 SA 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다. 도는 민선 8기 전체 공약 중 35.59%를 이행하며 공약 이행 완료율이 전국 시도 평균치(27.44%)를 크게 상회했으며, 임기 내 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이 54.5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이 공약 재정을 확보하는 등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 누리집에 공약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도지사 공약 관리 규정에 따라 공약 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주민 소통 분야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민선 8기 비전으로 삼아 9대 분야 295개 공약을 확정하고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성실히 공약을 이행해 1,400만 도민 모두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모현다목적복지회관이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재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사가 협력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개선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우수사업장을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2월 4일 모현다목적복지회관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최초 인정받았다. 이후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요인 저감대책 수립 및 실행은 물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2024년 4월 22일 연속해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았다. 용인도시공사 모현다목적복지회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용인시민들게 널리 홍보하여 안전사고와 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을 명예와 세밀한 유지관리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경기도가 4월 16일(화) 10시부터 5월 6일(월) 24시까지 시행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사업 온라인투표와 관련하여 “책임계약 도민평가가 사실상 기관별 인기투표로 전락해버렸다.”라며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총동원되어 벌이는 동원·인기 투표로 공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와 공공기관들이 체결한 책임계약의 2023년 성과를 도민들과 함께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투표 특별페이지 ‘책임계약.kr’을 만들어 2023년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평가를 진행했다. 5월 6일 24시 종료된 온라인투표 결과는 경기주택도시공사 39,327표, 경기신용보증재단 38,647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0,157표, 경기문화재단 2,860표로 각 기관의 ‘청년 등 무주택자 공공주택 공급’, ‘1조원 규모 G펀드 조성’,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광장 조성’, ‘회생, 파산기업도 재도전금융지원’ 등이 도민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호준 의원에 이러한 인기투표식 책임경영평가가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하는 인맥 총동원 투표로 전락했다.”라며 “경영평가 점수와 특별증원이 걸린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에 들어가는 온라인투표에 해당 기관 직원들은 매일 출석 도장 찍기 경쟁에 동원되었을뿐만 아니라 기관별 이벤트 경품까지 걸며 과열 경쟁만 낳았다.”라며 실제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인맥 경쟁 동원식의 인기투표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투표에 참여한 후 당첨 시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0명에게 선물을 준다는 배너를 홈페이지에 내거는 등 이에 따른 기관별 독려 이벤트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유 의원은 해당 평가 시스템 문제도 지적하며 “‘1일 1회 중복참여 가능’하다고 공지했으나, 본인 인증 후 여러번 클릭하면 다중카운트 되는 버그가 발견되었다.”라며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의 중요성에 비해 준비가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과 도민이 신뢰하고 승복하겠나?”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 지침의 부당함과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특별증원을 무기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충성경쟁’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기관 직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며 경기도 공공기관 정원 지침의 수정 또는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예능으로 변질한 책임계약 평가, 경기도는 공공기관 희롱을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러한 방식의 공공기관 책임계약 도민평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김 지사는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선거공약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 지난해 ‘공약실천계획 평가’ SA등급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 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SA부터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김 지사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 완료, 주민 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SA 등급을 획득했다. 경기도와 함께 SA 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다. 도는 민선 8기 전체 공약 중 35.59%를 이행하며 공약 이행 완료율이 전국 시도 평균치(27.44%)를 크게 상회했으며, 임기 내 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이 54.5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이 공약 재정을 확보하는 등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 누리집에 공약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도지사 공약 관리 규정에 따라 공약 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주민 소통 분야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민선 8기 비전으로 삼아 9대 분야 295개 공약을 확정하고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성실히 공약을 이행해 1,400만 도민 모두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라 한다)’의 평가 결과 공개와 전수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단평가가 일회성이 아닌 진정한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이정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청은 진단평가 결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라. ⊙ 현재 교육청이 제출한 보고자료를 종합하면, 진단검사 결과 활용 방안이 불분명하다. ⊙ 진단평가 결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본 검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자극할 뿐이다. 둘째, 교육청은 진단평가 개발 방식과 절차, 성취도 구분 기준, 성별과 지역별 결과 등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해 신뢰성을 제고 하라. ⊙ 현재 교육청은 진단평가의 문항과 유형, 출제 범위, 정답률 등이 모두 비공개되어 있어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불가하다. ⊙ 국내 시행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문항 공개를, 호주 NAPLAN과 캘리포니아 CAASPP는 평가보고서를 통해 출제 오류와 난이도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셋째, 교육청은 대상자 모두 진단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라. ⊙ 현재 일부 희망‧표집 학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나, 응시자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 학생 개인의 학력 성장 데이터 관리가 불가하다. ⊙ 연속적인 응시와 데이터를 연계한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돼야 진정한 기초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있어야 진정한 학력 향상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전망하며, 조희연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내 인체유래물은행 및 임상수탁기관 등 인체자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인체자원 품질관리 숙련도시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13년부터 매년 인체자원 품질관리 숙련도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숙련도 평가는 DNA 농도 및 순도 등 총 6개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숙련도시험 참여기관은 숙련도시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인체자원은행 품질관리 능력 및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숙련도시험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 공지된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여, 신청기간(5.3.~5.20.) 내에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숙련도평가를 통해 국내 인체유래물은행의 인체자원 품질관리 신뢰성을 향상시켜, 연구자들이 인체자원을 믿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가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평가에서 2021년 우수상,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평가 대상으로 ▲체납정리 ▲체납처분 ▲기관장 관심도 등 지방세 체납업무 전반에 대한 지표로 3개 분야, 26개 항목으로 실시했다. 그동안 시는 지속적인 체납안내문 발송 및 실태조사원을 이용한 현장‧전화 독려로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유 재산을 압류, 가택수색‧동산 압류 및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했다. 반면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유도,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누락 없는 체납처분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산시는 지난 2일 경기도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기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시상금 8천만 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안산시가 지방세 분야에서 최초로 달성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2019년 징수과 신설 후 5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시는 체납정리·체납처분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행태 변화를 위해 ‘체납세 징수전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납세 징수전담팀은 ▲가택수색 총 93회를 벌여 119명에게 총 18억 원을 징수 ▲고급·외제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181대를 적발 10억 원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도합 292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 정리 실적을 거뒀다. 한승혁 징수과장은 “납세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체납자와 직접 만나 부딪치고 설득하기를 반복하며 올바른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을 위해 올해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정리 보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공감 세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