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경기도에서 진행한 ‘2024년 경기도 성인지 정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 평가를 진행해 9건의 우수사례와 4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최우수기관, 2022년과 2023년에는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도가 평가한 결과 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 정책 전반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원인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시는 양성평등을 위해 ▲부서 협업 TFT 운영을 통한 성별영향평가제도 인프라 강화 ▲양성평등전문관 채용을 통한 성인지 정책 추진 ▲내부 성과 평가 시 성인지교육 수강 점수 반영 ▲시민과 함께하는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자체 개선안 100% 달성 ▲정부합동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적 초과 달성 ▲2023 용인시 성인지 통계 제작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의 정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앞장서왔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수준 높은 정책을 수립해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포천시는 지난 15일 면암중앙도서관에서 장기요양 시설급여 제공기관 시설장 등 시설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대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3년을 주기로 장기요양급여관리를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포천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가오는 2025년 시설급여 평가를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 이번 직무교육을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포천운영센터 김진미 센터장이 강의한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평가에서의 기관운영, 평가지표 및 매뉴얼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설 종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며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시의 노인요양서비스가 노인요양서비스 분야의 중심이 돼 높은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며, “이번 교육이 직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경제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방재정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체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500만원을 확보했다. 구는 지난 2021년 및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각각 8,000만원, 5,27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정 집행 관리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 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도 예산을 신속하게 지출해 구민 역점 사업을 보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자체 점검하고 실질적 재정집행 확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성북구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수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천만 원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행정·교육 기관의 민원서비스 실태를 평가 군별 5개 등급(가~마)으로 분류하고 있다. 성북구는 69개 자치구 중 ‘가’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평가 항목 20개 지표에서 타 기관 대비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다양한 민원창구(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 고충민원 신청, 직소민원실 방문 등)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와 더불어 현장구청장실에서 다양한 매체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주민 제안·공모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차별성을 인정받아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민원여권과 권선진 주무관이 성북구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및 민원 만족도 제고 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언제나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2023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동반성장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상생 문화를 대외에 확산하기 위한 평가 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는 134개 공공기관(공기업형 32개, 준정부·기타형 102개)의 공정거래, 판로지원 등 49개 지표별 동반성장 활동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2021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ESG경영을 선포한 이래 사업 전반에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특히 ▲ 잠재력을 가진 중소 농식품 수출기업 성장 지원 ▲ 스마트APC 도입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으로 농수산식품 유통의 디지털 환경 조성 ▲ 상생협력법 시행 전 납품 대금 연동제 조기 도입과 동행 기업 선정 등 다양한 상생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3년 연속 최고등급의 영예를 안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3월 27일에도 국산 쌀 냉동김밥 제조 중소기업의 수출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에서 농업기관 최초로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써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2024.4월) ▲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농업기관 최초 우수사례 선정(2024.3월) ▲ 동반성장 유공 2년 연속 표창(대통령상·장관상) 수상(2023.11월) 등 3관왕을 달성하며 명실공히 상생 문화를 선도하는 우수 기관임을 두루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동반성장으로 농수산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이러한 노력이 공동체의 이익을 더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플러스섬(Plus-sum) 사회를 이룩하는 데 보탬 되고 상생 문화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부과 규모 기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경기도지사 표창과 800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수 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해 ▲도세 부과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도세 분야 조직 신설 등 기본지표 6개 및 가감산 10개 항목의 지방세정 징수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남양주시는 양정역세권·왕숙지구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감면 및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건축물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감면조사 전담팀을 신설하여 비과세 감면 조사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해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영미 취득세과장은 “2024년 공시가격 하향 및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사업』에 대한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거쳐 ’24. 4월 최종 승인했다. 올림픽특구 개발사업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사업”은 현재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심평원의 운영상 한계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내 관광기반시설지구에 교육연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심평원이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대에 약 877억 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약 123,863㎡(약 3.7만평)에 건축연면적 6,869㎡(지상4층, 지하2층) 규모로 연수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4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연수원이 준공되면 의·약단체 및 의료인 대상 정부 정책 및 보험료 청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관련 분야 전공 대학생 대상 교육, 국제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연간 6~7만여 명의 교육·연수생이 방문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수원 내 체육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심평원 연수원 건립으로 지역방문자 증가, 지역인력채용,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더 나은 미래 의료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심평원 교육ㆍ연수생들이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중랑구가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재정 인센티브 6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집행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 243개의 재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재원 조달 방식과 사업유형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진행하며, 세부 평가 지표는 ▲신속집행 목표 달성 실적 ▲분기별 소비 및 투자 집행 실적 ▲목표 미달성 감점 등이다. 구는 신속집행 대상액 1조 2,426억 원 중 1조 1,100억 원을 집행해 행정안전부 목표인 84.7%를 4.6%p 넘어서는 89.3%의 집행률을 달성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신속집행을 위한 분기별 재정 집행점검, 주요 투자사업 집행관리 등 분야별로 수립한 재정 집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평가 결과 중랑구는 ‘우수’ 기관에 선정되며 6천5백만 원의 특별교부세도 확보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힘써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올해 상반기도 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 및 품질관리 배점을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공평가에 반영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수로 변경한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고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을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4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지방세정 운영 시군 종합평가는 2023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31개 시군에 대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도세 행정소송, 도세 구제 민원 처리 등을 평가했다. 시흥시는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안내문 발송을 통해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세수 확충을 위한 업무 연찬회 및 담당자 교육을 개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 의식으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라며, “행정소송 적극 지원, 누락 세원 발굴 등을 통해 공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와 건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