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8일(월) 공군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제사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폭력이 급증하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심각성을 공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 팬데믹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은 돌봄 무게도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디지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성의 직업 전환 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여성 정치참여의 길도 더 넓어져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면서 “정치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1월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해 의회 운영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3월 8일은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궐기한 날로 1975년 국제연합(UN)에서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3월 5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어,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40대 아버지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아이가 함께 사망한 ‘천안 부녀 사망 사건’은 사건 발생 9시간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아내의 구조요청에 이웃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이는 분리되지 않아 아버지와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바 있다고 표명했다. 또한 강 의원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220,578건으로 작년 한 해만 44,194건이 발생해 52,128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U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들의 실시간 CCTV 모니터링으로 지난 10일(수) 흉기(칼)소지 폭력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설날 전날인 10일(수) 오후 5시 5분경 독산2동 말미사거리 인근과 밤 11시 28분경 시흥4동 독산로 인근에서 흉기(칼)를 소지한 채 폭력행위를 한 남성 2명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경찰 상황실의 전파를 숙지한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들의 도주경로 추적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는 앞서 CCTV 관제요원들의 활약으로 지난 1월 15일(금) 음주운전 교통사고 용의자 2명을 검거하는 등 2월 현재 총 4건의 범죄 용의자를 현장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천경찰서(서장 김진복)는 지난 1월 20일과 28일 U통합운영센터 해당 관제요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최근 폭력범 피의자 검거 건과 관련해 관제요원 4명에게 서울경찰청 감사장과 금천경찰서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에는 학교주변, 공원, 우범지역 등 719곳에 방범 등 다목적용 CCTV 2,365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에서 금천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파견된 경찰관 4명, 관제요원 7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자치경찰업무를 맡고 있는 금천경찰서의 신속한 공조체계로 범죄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도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 등 금천구 U통합센터의 기능을 한층 더 보강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안전도시과 U통합운영팀(☏02-2627-190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오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성폭력 피해자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사과와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피해가 유출된 상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남인순 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고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1월 18일(월) 오후 2시 5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남인순 의원에게 책임있는 입장을 요구해왔습니다.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회피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인순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쏟아지는 2차 피해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보궐 승리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시간이 흐르면 지나갈 일’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입장문을 써서 사퇴를 요구해야만 했던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안일한 대응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을 시급히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조두순 출소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 약 86.5%는 아동 성폭력범죄자 대상 보호수용제 도입을 통해 재범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응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2021년 1월 1일(금) 오전에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보호수용제 대체제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출소한 후 사회 적응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추가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약 95.1%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아동 성폭력범죄자 보호수용제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83.3%이고, 찬성하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7%로 가장 높았고 ▲실질적 형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9%로 뒤를 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호수용제를 찬성한 응답자들 중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재활 시설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절한 격리 수용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6.5%는 21년 이상이라고 답했고, 3~5년 이하를 답변한 응답자는 21.8%를 기록했다. 특히 보호수용제에 대해 반대 또는 잘모름으로 응답한 응답자들 중 30.9%는 사회 재활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인권 보장할 경우 보호수용제도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친인권적 보호수용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아동성폭럭범죄를 대상으로 한 보호수용제도 도입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지난해부터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존 보호수용제도의 논란과 위헌요소를 개선한 친인권적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남국 의원은 “최근 아동 성폭력 범죄자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매우 높고,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제도적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당정협의회 등 법무부와 사회 구성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행 사법체계에서 구현 가능하면서도 국민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친인권적 보호수용제’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김남국 의원실의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2020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전국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웹툰에 대한 선정성‧폭력성 논란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민원 처리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2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웹툰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1월말 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는 1,26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는 ▲2016년 412건, ▲2017년 264건 ▲2018년 215건, ▲2019년 133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24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5년 동안 폭력·잔혹·혐오 정보 관련 민원은 218건이 접수되었으나, 선정성 등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민원은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1,05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웹툰 선정성·폭력성 자율심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5년간 접수된 민원 1,269건 중 39%에 해당하는 498건만 처리하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정숙 의원은 “웹툰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민원 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폭력성 민원에 비해 선정성 민원이 4배 이상 많은 가운데,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양 의원은 “영화나 드라마로 실사화를 하는 등 웹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제공 되고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웹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규제 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현행 규정상 웹툰과 관련해서는 한국만화가협회가 웹툰 산업 장려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이후, 이에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는 협회가 전달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12월 22일(화) 보도에서 최근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들어갔던 남성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주장,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주거침입죄 기소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하여 여성 인권이 유린된 판결이라 규정,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여장을 한 채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갔던 남성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강남의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남성이 유유히 여탕에 들어가 20분가량 온탕에서 몸을 가린 채 여성들을 관찰하였고, 여성들이 놀라 소리치자 사우나를 빠져나갔다. 이후 한 피해 여성이 신고로 붙잡힌 남성은 '성주체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호르몬 검사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거 침입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또한 주거 침입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이 남자는 육체적으로 완전한 남성으로서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다. 성적 수치심, 성적 모멸감을 주는 것은 현행법상 성추행이다. 또한 여성의 안전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인권이 유린된 심각한 사건을, 피해를 본 여성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그 면책의 사유가 ‘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더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현행 헌법과 법체계상 성별은 남,여 즉, DNA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검찰의 이번 판단은 성소수자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주어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판결인 것이다.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은, 신체적으로 분명 남성인데도 정신적으로 성 성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을 피해갈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약관화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금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성 정체성, 즉 성적 지향’을 특권처럼 인정,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위험한 조항들 때문에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이다. 여론조사 보도에 따르면, 여성들의 절대다수는 여성 역차별을 초래하여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성에 대한 이런 폭력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직 차별금지법 통과 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허용하는 판례를 남기는 것이다고 전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국가는 성폭행을 예방하고 방지할 책무가 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 제6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성단체로서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이번 판결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기준도 모호한 ‘성 정체성’등을 빌미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러한 사례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폭력처벌법으로 정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2020년 12월 22일 바른인권여성연합 서울지부, 인천지부, 대구지부, 대전지부, 세종지부, 광주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강원지부, 경기지부, 충북지부, 충남지부, 경북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전남지부, 제주지부 단 체 명 : 바른인권여성연합설 립 일 : 2019년 11월 12일상임대표 : 이봉화, 이기복설립취지: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며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발전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전국 연합단체입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조화와 화합의 새로운 여성운동을 시작합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일컫는데,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뿌리를 둔 젠더폭력의 한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데이트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건수(2020.8)를 기준으로 폭행·상해가 가장 많은 8,362건(63.7%)을 차지했고, 이어 경범등 기타가 3,754건(28.6%), 체포·감금·협박이 942건(7.1%)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범죄의 70% 이상이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들은 이미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검거된 가해자(2020.8) 중 67%에 이르는 4,072명이 전과자였다. 최소 1범의 전과자부터 9범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었으며, 9범 이상 전과자도 전체 검거인원의 15.7%인 965명에 달했다. 지방경찰청별 데이트폭력 처리 현황은 천차만별이었다. 전년도에 발생한 건수까지 검거해 100%를 상회하는 지방청도 있었지만, 제주·경기남부·충남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절반도 넘지 못하는 검거 실적을 보였다. 일부 높은 검거율을 보이는 지방청도 있었으나, 검거율이 점점 떨어지는 지방청과 고질적으로 낮은 검거율의 지방청도 많았다. 경찰은 2016년부터 일선 경찰서마다 ‘데이트폭력TF’를 구성했고, 255개서 4,001명의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데이트폭력이 ‘사적이고 소소한 다툼’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한 의원은 “여성 대상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의 몸과 마음, 일상을 파괴하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조직 개편과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둔 경찰이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젠더 폭력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여성가족위, 문화체육관광위)이 10월 25일(일) 공개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접수된 약 124만건 중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7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상담건수의 5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가정폭력(369,383건), 성폭력(49,153건), 데이트폭력(21,580건), 가족문제(13,046건), 부부갈등(8,244건) 순으로 상담이 이루어졌다. 통계항목의 변화가 있었던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는 가정폭력(346,367건), 정서 및 정신건강(59,664건), 성폭력(36,077건), 데이트폭력(20,647건), 가족문제(19,168건), 디지털성범죄(8,921건) 순이었다. 2019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디지털성범죄’ 상담의 경우 2020년 9월 기준 5,229건 접수되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로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인 3,692건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력 외 우울감, 불안감, 공포감, 피해망상 등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비율은 2019년 9.2%에서 11.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019년부터 ‘폭력상담’ 뿐 아니라’ 가족문제, 우울, 불안, 피해망상 등 정서 및 정신건강 등 ‘일반 상담’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유 의원은 “가정폭력은 부부와 아이 등 그 피해범위가 넓고 후유증까지 우려된다”며 “실효성있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0월 12일 오후 4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의 백브리핑장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변했다. 조두순이 출소하여 주거근처에 다른 사람이 산다면 특히 옆집에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는 것이 무척 불안하고, CCTV도 해놔도 100미터 밖 경찰서에서 계속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 후 경찰이 출동하여 도착하면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좀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경찰이 그런 대책을 세운다면 다시 간담회를 할 것이다. 조두순이 외출하면 경찰과 법무부가 거의 1:1로 붙어서 완벽하게 커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