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언론협회, '제5회 KOREA AWARD' 수상자 8인 시상식 △강찬석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경제공로대상' 수상△이성환 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주임교수(고려대 인공지능연구센터 센터장) '과학공로대상' 수상△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지역발전공로대상' 수상△조열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참교육공로대상' 수상△권준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보건공헌대상' 수상△황치엽 대신약품(주) 대표이사(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 명예회장) '보건공로대상' 수상△남경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감사부 선임행정원 '사회공헌대상' 수상△이휘진 전 주파푸아뉴기니 대사(전 주시드니 총영사) '사회공헌대상' 수상 [선데이뉴스신문=정민 기자]세계청년리더총연맹(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회장 이치수,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는 ‘제2회 세계 학교폭력 추방의 날'(2nd World School Violence Expulsion Day)' 기념식이 열린 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5회 KOREAS AWARDS’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제2회 세계 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식 '제2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식이 열린 이날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이산하(李山河) 총재는 전 세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영어로 진행했다. 이 총재는 영어로 진행된 기념사에서 "'세계 학교폭력 추방의 날'이 제정된 후, 올해 2주년을 맞이했다"며, "오늘날 학교폭력은 조직화되고 잔인하며 반인륜적인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재는 "학교폭력은 어느 한 국가에만 속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밝혔다. ◇이산하 총재, "학교폭력 근절위해 세계 각 국가들이 연대하여 대응하자" 제안 이 총재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야 함에도 사회 안전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 고통 받고 있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폭력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세계 각 국가들이 서로 연대하여 이를 타파할 방안들을 서로 공유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제5회 KOREA AWARDS 시상식에 앞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산하 총재는 세계연맹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이휘진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휘진 자문위원은 고려대학교 법대 행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 파루아뉴기니 대사, 전 시드니 총영사 등을 엮임했다. ◇제5회 KOREA AWARDS 수상자 8인 시상식 '제2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식에 이어 '제5회 KOREA AWARDS' 시상식이 진행됐다.KOREA AWARDS(대한민국참봉사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또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보다 낳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KOREA AWARDS 교육부문의 '참교육공헌대상'은 각종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추방하는데 헌신한 자와 교권회복을 위해 공헌한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계 전반의 향상을 위해 현저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교육의 표상(表象)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학교폭력을 추방하고 교권을 회복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제5회 KOREA AWARDS'의 수상자는 총 8인이 최종 선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시상에서 경제부문의 경제공로대상에는 강찬석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과학부문의 과학공로대상에는 이성환 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주임교수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센터 센터장)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발전부문의 지역발전공로대상에는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참교육공헌부문의 참교육공로대상에는 조열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부문의 보건공헌대상에는 권준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부문의 보건공로대상에는 황치엽 대신약품(주) 대표이사(현 (사)한국의약품유통협회 명예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회공헌부문의 사회공헌대상에는 남경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감사부 선임행정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회공헌부문의 사회공헌대상에는 이휘진 전 주파푸아뉴기니 대사(전 주시드니 총영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와 세계연맹기자단, KOREA AWARDS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 및 주관했다. 후원에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MDM그룹, 한국자산신탁, 대한약사회약사공론, 지오영그룹, (주)다우케이아이디홀딩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국제정책연구원(IPI), 세계여성연구원(WWI), 국제청소년연구원(IYI), 세계경제정책연구원(WEPI), 세계보건연구원(WHI), 세계과학기술연구원(WSTI), 세계환경연구원(WEI), 통일정책연구원(KPINU), 미디어정책연구원(MPI), SVE운동본부(세계 학교폭력 추방 운동본부), 월드얀미디어그룹, 대한인터넷신문, 아유경제, 개미신문, 여수인터넷신문, 전남인터넷신문, 제주환경일보, 충청제일뉴스, 100뉴스, 강원경제신문, 송파타임즈, 천안신문, 일요주간, 선데이뉴스신문, 경북IT뉴스, 경기뉴스, 뉴스일번지, 뉴스경기, 스쿨iTV, 중국동포신문, KJTimes, 경기종합TV뉴스, 케어뉴스, 한국요양신문, 구미뉴스, IBN한국방송, 환경포커스, 전국경찰뉴스, 뉴스에듀신문, 한국교육신문연합회, 국제학생기자단 등 200 여 언론 및 단체가 함께했다(무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 인헌고의 교육폭력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학생에게 사죄하고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 인헌고의 교육폭력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학생에게 사죄하고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12월 26일(목) 오후 1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송 의원은 브리핑에서 왜 우리아이들에게 교육의 자유도 빼앗으려 하는가?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교육환경을 망가트리는 인헌고 사태를 규탄한다. 지난 23일 광화문에서는 자유대한민국의 영혼과 정신을 훼손하는 정치편향 교육에 맞서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관장을 가득 메웠다. 상대적 약자인 아이들이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폭로를 하기 까지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지, 부모로써 사회의 어른으로써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편향적인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반역사·반교육·반대한민국 교육체계에 대한 학생들의 울분과 비통함이 들리지 않는가? 과연 이 땅의 교육현장의 윤리와 양심은 살아 있는가? 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헌고 학생들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 해당 전교조 출신의 교사는 온갖 면박과 트집을 잡았으며, 학교는 정치편향 교육에 맞서는 학생과 부모를 징계했고 나아가 비겁한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 교육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한술 더 떠 후안무치 하게도 전교조 출신 교사의 폭압적 정치사상 강요 행태를 막기는커녕 이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켰다. 지난 11월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의도적으로 특정정치사상을 강제한 것 이라고 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표 이후 더 이상 특별감사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며 사건을 덥기에 급급했다고 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아예 직접 입장문까지 발표하면서 가해교사를 비호하고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서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도 성찰할 부분이 있다. 가해 교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로서 교육자로서 충분히 이해된다는 조 교육감의 입장문은 그야말로 전교조 편들기이자 좌파사상교육을 옹호하는 내로남불의 극치이다. 더욱이 문제의 가해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에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최근 판결에서 지방교육 자치가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엔 공식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포함된다고 밝힌바 있다.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전교조와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 교육이 불러온 이번 교육 붕괴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 가슴에 얼마나 피멍이 들어야 멈추겠는가? 9일째 작은 텐트에 갇혀있는 인헌고 학생들이 얼마나 더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추위에 떨며 합격해 놓은 대학마저 취소될까 떨고 있는 학생들을 외면한 채, 도대체 무슨 학생 인권을 논하겠다는 말인가? 폭력으로부터 상처받는 학생들 모두 우리의 자식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좌편향 사상교육을 부추긴 조희연 교육감과 해당 교사는 국민과 학생에게 즉각 사죄하고, 징계를 철회하라.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은 인헌고와 해당 교사에 대한 특별감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은 좌편향된 조직의 탄압을 받는 학생들을 지켜내기 위해 앞장설 것이며 더 이상 정치 편향된 사상 강요와 교육환경 훼손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외에 교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어 성폭력 등과 같은 특수한 사안을 다루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홍 의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한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성 사안 관련 심의 건수가 2014년 1,429건에서 2018년 4,04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성관련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성폭력 사건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 영역인 만큼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 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을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체육계의 어린 선수들이 성폭력에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 모두는 경악했다. 국회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1월 14일(목) 오후에 논평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법안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성폭력을 행사한 지도자를 영구 제명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관련 법안을 상임위 다음 절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발목 잡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시에만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면 20대 임기 만료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어린 선수들이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및 성폭력을 당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당할 위험이 있는 일이다. 대책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인터넷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생명을 버린 가수 설리와 같은 악플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와 직장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선플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바른미해당 김수민 의원은 10월 29일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사이버폭력예방교육 관련 법안은 지난 12년간 인터넷 악플추방 캠페인과 선플인성 교육활동을 펼쳐온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이 국민제안하고 김수민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수민 의원이 선플운동본부와 함께 사이보폭력 예방교육 법안 발의 기자회견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의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식 개선에 목적을 두고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2년간 선플운동본부와 같은 민간에서 추진되어온 악플추방활동을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추진하고 진원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선플재단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지난 1년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2019년 8월부터 2개월간 분석하여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온 선플 국회의원 30명을 선정하는 제7회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을 오는 11월4일 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하루 24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15일(화)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성폭력 입건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20세 이하)는 총 4만 4,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8,887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하루 2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의 피해는 2014년 1,161건에서 2018년 1,277건으로 1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 피해는 2014년 8,260건에서 2018년 7,255건으로 매년 평균 7,700건에 달하고 있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대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전체 성폭력 피해자 15만 2,791명 가운데 20대 피해자가 5만 3,760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 역시 지난해 765명으로 최근 5년 새 55%나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전혜숙 위원장은 “전 연령대에 걸쳐 매년 많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을 가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는 성인지교육 강화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예방과 강력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남편에게 가한 반격을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랜 세월 폭력 피해자였던 사실이나 살해하기까지의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못하고 살해 행위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10월 7일(월) 오후에 논평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폭력피해 여성들은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었음을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였음을 폭력 현장에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작은 도움이나 조치라도 있었다면 폭력을 당하다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불해응ㄴ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남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별다른 조치 없이 부부간의 다툼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왔고, 재판이 이루어진다 해도 가해 남편은 경미한 처벌만 받는 실정이다 고 밝혔다. 또한 가정은 절대권력을 가진자가 마음대로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공간도 아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장관의 가정폭력 관리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고 했다. 끝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과 인권은 중요하다. 가정 유지를 이유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촘촘히 살피겠다고 했다.

-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 65건 중 해임·정직 등 중징계 13건에 달해- 박찬대 국회의원“교육청 감사 절차의 공정성,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필요”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한 아파트에서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성폭행으로 여중생이 투신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와 같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총 65건의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13건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17건, 2019년 6월 기준 15건으로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처분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도별로는 강원도에서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건, 대구·전북이 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017년 강원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상대로 또래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나 해당 학교의 교사 절반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한 사실이 도 교육청의 재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박찬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강원도의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의 은폐, 축소가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학교폭력의 초기 대응에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은폐, 축소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이 보다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사범 검거건수가 4,39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에는 천 건이 넘는 다문화가정 가정폭력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 2018년 1,273건, 2019년 6월 현재 522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가 1,94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751건), 인천(217건), 전남(210건), 경남(161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17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3만 여 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이 26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에 집중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문화가정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홍보와 교육은 물론 이들 구성원이 우리사회에 보다 안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고,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 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으로 총 2만 8,915명, 연간 1만여명 수준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유형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폭행 및 상해(73%)▲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이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대다수였다.(2만5349명, 73.3%) 그러나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이들은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했으며, 2016년 5.4%(449명), 2017년 4.0%(417명), 3.8%(393명) 등 해마다 구속률이 감소하고 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은 “연인간 데이트 폭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2차·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반 폭행과 달리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 여가위 국감을 통해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 정부의 종합적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