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가 지난 29일,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지침 등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에 앞서 성차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간부공무원 서약식’을 했고 간부공무원 실천선언문 낭독 및 서약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폭력예방 전문강사를 초청해 진행한 이날 교육은 김병수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 86명이 참석했으며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례중심의 설명과 고위직 공무원의 책무‧역할을 강조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속적인 사례중심의 폭력예방 교육으로 직장내 성차별적 관행을 없애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체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안은 의회 절대 다수를 가진 야당의 정치 폭력이다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1월 2일(화) 논평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검찰에서 총력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중대 범죄혐의 피의자가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과 이에 동조하는 정의당이 지정하는 특검을 통해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직접 자신을 심문할 검사를 임명해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억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법안 역시, 그동안 여야 합의로 진행돼 왔던 대부분의 특검법안과는 완전히 다른 야당의 정치 선동이자 초유의 반헌법적 사안이다. 해당 사건은 대통령 취임 10년도 더 전에 발생한 일이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가며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점도 나오지 않은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민의를 왜곡해서라도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거대 야당의 정치 폭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하다. 도이치 특검을 이슈화해 대장동 사건까지 무마시키고, 자신들에 유리한 가짜뉴스를 양산해 총선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폭거, 이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가정상담센터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2023년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식’에서 아동‧여성폭력 방지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가정상담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동행 전담 상담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경찰과 동행 상담을 제공하고, 가정폭력 사건 초기 대응을 수준을 높였다. 용인가정상담센터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역사회 내 가정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연화 용인가정상담센터 소장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센터의 사명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가정폭력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춘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모국어 지원, 체류 사유에 따른 맞춤 지원 등 이주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관련 전문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존재하지만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 피해 이주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불편함을 향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폭력 및 이주여성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이주민이 2배 이상 늘어난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조례라 할 수 있다. 국중범 의원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살아온 문화와 배경이 달라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면 이를 회복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 근로, 학업 등 이주 사유가 다양해 짐에 따라 폭력의 양상도 다양해져,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젠더폭력을 총괄 대응하는 (가칭)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고 365일 24시간 피해신고 접수, 초기 대응, 유기적인 기관 공조 등을 수행하는 핫라인(긴급 콜센터)도 운영한다. 젠더폭력은 물리적, 환경적,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을 의미하는 말로 도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연령·성별 상관없이 피해자라면 누구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여성단체, 유관기관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 안전한 오늘의 시작’ 행사를 열고 젠더폭력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펭귄 무리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 때 한 마리가 뛰어들면 모두 따라 뛰어들어간다고 한다. 이때 첫 번째로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젠더폭력 대응의 퍼스트 펭귄이 되도록 하겠다”며 “상담 종사자분들이 피해자들을 만난 후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는데 위로와 감사 말씀을 함께 드린다.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젠더폭력 통합대응 피해 지원 대상을 여성만이 아닌 경기도에 거주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누구나’로 확장했다. 신속한 피해 접수부터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범죄 예방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국 최초의 대응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한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유형별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등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2개 이상의 복합적인 폭력 피해, 남성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 신종범죄 등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우선 젠더폭력을 총괄 대응하는 (가칭)통합대응센터가 내년 상반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현재 도내 젠더폭력 지원기관은 가정폭력상담소 40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개소, 성폭력상담소 27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 5개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7개소, 1366센터 2개소, 해바라기센터 6개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개소 등 지원기관 104개소가 있다. 통합대응센터는 이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상담·지원 등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365일 24시간 피해신고 접수, 초기 대응, 유기적인 기관 공조 등을 수행하는 핫라인(긴급 콜센터)도 운영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 자체적으로 심리·의료·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돕고, 여성 중심의 피해자 지원 체계에서 소외됐던 남성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밖에 범죄 예방을 위한 도민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관련 연구, 경찰·병원 등 협력망)이 지원기관 개별로 이뤄져 예산·인력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점을 보완해 젠더폭력 종합안내 누리집을 개설하는 등 통합적으로 관리해 이전보다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듣는 젠더폭력 이야기’ 시간에서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도민대응감시단, 경찰,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등 5명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에 대한 바람, 일선 피해자 지원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도는 학계, 현장전문가,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와 논의를 지속해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기관 공식 명칭을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최근 들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서울 관내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최근 5년간 부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서울 관내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건으로 무려 10배가 늘었고, 올해에도 3월부터 8월까지 총5건의 학교폭력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 관내 고등학교 전체 학교폭력 심의건수의 경우 2019년 1,076건에서 2022년 539건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11월에 개최된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기숙사 고교에 대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혜영 의원은 “기숙사 학교는 피해학생이 방과 후에도 가해학생과 기숙사라는 한 공간에서 생활해 적절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 일반적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비해 그 심각성이 크다”며, “기숙사 생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은 하교 이후에도 가해학생과 함께 같은 기숙사 건물에서 생활하게 된다. 게다가 신고 전후 기간에도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회복을 지원할 보호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하신 문제에 공감하며 기숙사형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공간을 구분하고, 동선도 겹치지 않게끔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교내에서의 분리조치야 당연한 것이지만 방과 후 기숙사 공간에서의 분리조치 역시 세심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실과 생활관은 분리되더라도, 식당 등 방과 후 같은 기숙사 공간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은 기숙사 생활 학교에서 학교 일과 중에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학교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분리를 위한 대책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를 통해 형사처벌 전력을 사전 검증하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때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2월 9일(토) 오전 11시 3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권 수석대변인은 즉, 윤석열 정부는 강 후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추천한 것으로 무책임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김명수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의 끊이지 않는 ‘자녀 학폭’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런데 이제는 형사처벌 전과마저 있는 폭행 당사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니, ‘폭력’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수준부터 검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또한, 강도형 후보자의 내정은 음주운전을 엄단하는 공직사회의 기류, 안전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에 대통령이 나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전 분야에서 낙제점인 가운데 그중에서도 인사 문제가 최악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인물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는 것은 '국정 포기' '국민 무시'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도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남구의회는 지난 6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4대 폭력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으로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양성 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선하 강사는 4대 폭력에 대한 통념을 점검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방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교육을 마치면서“이번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 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가 마련되어서 뜻깊었다”라며 “앞으로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폭력의 예방을 비롯하여 복합적인 여성폭력 양상에 대응 및 대처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여성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각 여성폭력 관련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되어 운영 및 관리되고 있어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 및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김진경 의원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여성 6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경기도가 그간 여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앙부처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합적인 여성폭력 발생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 및 진단을 위하여 경찰청과 연계된 통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재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의 틀을 마련할 것 △복합적인 여성폭력의 피해양상에 A부터 Z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피해 예방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넘어 사례관리 등의 토탈솔루션 제공을 통하여 피해자가 온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의 관련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을 거듭 당부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달 27일 부평역에서 문화의 거리까지 행진하며 여성 폭력 추방 및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및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주간이 통합됨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연합했으며, 이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여성폭력 및 성폭력·가정폭력의 근절과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에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정호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성평등 인식이 개선되고 서로가 존중해 여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