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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 발의,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가결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 발의,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가결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최근 메신저, SNS 등 사이버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의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차 피해방지 및 비밀사항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애서는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법률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다방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동일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이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관련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게 했다. 정영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 2 년 동안 ‘2 일 정상수업 ’..."정신적 충격"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 2 년 동안 ‘2 일 정상수업 ’..."정신적 충격"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 년 동안 단 ‘2 일 ’ 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14 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 ( 광주 광산을 ) 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 ’ 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2018 년 2 월 12 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 년까지 약 2 년 동안 정상적 학교수업은 2 일 (2018 년 7 월 10 일 ·10 월 26 일 ) 에 불과했다 . 2 년간 피해학생이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 일이고 ,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 일로 분석됐다 . 특히 2019 년에는 1 년 내내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 2 년 간 민사고의 방학과 휴일은 뺀 법정 수업일수는 398 일이다 . 민형배 의원은 “ 피해학생은 2 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 ” 며 “ 반면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 ” 고 밝혔다 . 한편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2018 년 5 월 4 일 강원도교육청에서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가 열렸다 . 여기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은 ‘ 강제전학 ’ 조치를 ‘ 출석정지 7 일 및 학교봉사 40 시간 ’ 으로 감면받았다 .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 신청을 냈다 . 특히 가처분 신청서에 ‘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 12 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 출석정지 7 일과 학교봉사 40 시간을 합쳐 수업 못 듣는 시간을 12 일로 규정 ) …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 ’ 고 적었다 . 민 의원은 “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 일과 학교봉사 40 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며 “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 ” 고 지적했다 .
광명시 일직동 새마을부녀회,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돕기 모금 캠페인 진행
광명시 일직동 새마을부녀회,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돕기 모금 캠페인 진행
[선데이뉴스신문] 광명시 일직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은정)는 2월 18부터 28일까지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며 광명역 대우푸르지오 아파트단지 내에서 벼룩시장을 열고 있다. 일직동 새마을부녀회는 벼룩시장을 방문한 이웃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음식도 먹으며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박은정 일직동 새마을부녀회장은 “튀르키예에 너무나 큰 재난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힘이 되고자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며, “일직동 새마을부녀회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진영 일직동장은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이재민들을 위해 모금 활동을 펼치는 일직동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피해자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벼룩시장의 수익금은 광명시사회복협의회 희망나기운동사업에 기탁하여 지진 피해자들의 의료비나 생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일직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어버이날 행사와 청만들기, 김장김치 담그기 등 관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일직동을 더욱 따듯한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시민단체 "1,802명 사망자 영령...하늘에서 지켜본다”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시민단체 "1,802명 사망자 영령...하늘에서 지켜본다”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및 단체, 환경시민단체들은 SK케미칼, 애경, 신세계이마트 2차 항소심 재판(사건번호 2021노134) 공판기일인 23일(목) "1심 무죄 뒤집힐 CMIT/MIT 성분 연구결과 증거채택과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SK케미칼, 애경, 신세계 이마트를 유죄로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 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021.1.12. SK, 애경, 신세계이마트 무죄 선고는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입증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심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지난 12년간 피해자들은 악몽 속에 살아왔다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박 대표는 "재판부는 양심과 법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피해 원고 입막음한 불공정 재판이 아닌 일반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한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정정당당한 재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단체와 정부를 향해 "정부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한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정부와 가해 기업의 통합 배·보상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 재판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로 전달된다는 연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연구결과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내용이다.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코)에 노출한 뒤 이를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MIT가 확인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1심 무죄가 뒤집힐 CMIT/MIT 성분 연구결과 증거”라고 강조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과거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다르다. 1심 재판부는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검찰이 1심 판단을 뒤집을 수도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자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한편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도 이날 "가해 기업 측 변호인이 새로운 실험 결과를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라며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변호인이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은 유리한 결과만 골라 증거로 제출한다"라며 "실험에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험 조건을 바꿔가면서 정해진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에 경악했다"라고 했다. 김 상임회장은 “'이들은 악마이다' 어떻게 이런 괴변을 법정에서 주장하는지 가습기살균 제 참사 1,802명의 희생 사망자 영령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6,000명의 생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통곡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SK케미칼, 애경, 신세계 이마트 유죄로 강력 처벌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며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노출조사 위·변조 등 혐의로 환기원 직원들...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노출조사 위·변조 등 혐의로 환기원 직원들...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
[선데이뉴스신문=정제헌 기자]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어제(9일)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 고위직과 전 연구원 등이 피해당사자도 모르는 노출조사내용을 연구원 필적으로 기재하는 등 중대한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혐의가 있다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을 적용하여 엄벌해달라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혜정 대표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및 연대단체들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 2016. 8. 18.자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조사결과로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은 이후 환경민원포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표전화(1833-9085),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소인 김0경이 작성한 환경노출조사표가 자신도 모르는 허위내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시민단체들이 환경부 등 정부가 SK와 밀월관계를 즐기면서 직무를 유기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유발했다는 혐의 등으로 전·현직 환경부 장관들을 포함하여 지난해 핵심관련자들을 무더기로 두 차례나 고발했고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수사는 제 자리에 머물러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실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한다면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7,811명 피해자와 1,802명 사망하고 가습기살균제 환경참사에 피해자들이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환경부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권고안 실행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참사 공식 사과! ▲ 국가 정부 및 가해 대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포괄적 배·보상 실시 ▲ 증거와 증상 질환 명확한 피해신청 신고자 모두 법적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공개된 고발대상자는 ▲ 홍o정기(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부 차관), ▲ 이o영(전 환경보건안전처장), ▲ 송o호(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 가o규(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 이o욱 (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센터장), ▲ 박o준(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연구원), ▲ 김o경(전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조사원) 등 총 7인이다. 고발인을 대표하는 박혜정 대표에 따르면, 고소장에 ▲ 피고소인 김0경에게 2016. 3. 27.경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옥시 가습기 당번’사진, ▲ LG119가습기 세균제거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 2019. 8. 14., 2019. 8. 19., 2019. 8. 20., 2019. 9. 3., 2019. 11. 19., 2019. 12. 5., 2020. 1. 29.경 수백 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대표전화(1833-9085)로 전화를 하여 피고소인 박0준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또한 피고소인 박0준, 이0욱, 송0호, 가0규는 이러한 민원 사실을 피고소인 이0영에게 보고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또, 피고소인 송0호는 “기술원을 방문한 고소인 박혜정이 요구한 당사자 본인의 의무기록 등 정보 등이 어느 기관에 이관되었는지 일자가 기재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112신고를 하는가 하면, 피고소인 이0영의 지시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의 가공한 정보를 고소인 박혜정에게 마지못해 제공하였고, 고소인 박혜정 본인의 정보를 실장 판단하에 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 요구를 회피하고, 정보 공개를 비공개로 답변한 이유는 범죄 행위를 은폐, 조작하기 위한 혐의라고 의심한다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아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박대표는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소인 이0영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추후 고소인 박혜정으로부터 위 민원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피고소인 이0영도 위 내용을 실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고소장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조차 피해 당사자에게조차 비공개 하면서, 피해당사자의 정보가 어떤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조차 전결권을 가진 실장 판단 하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불이익과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노출조사지가 얼마든지 노출조사원과 환경부의 대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들의 손에서 위, 변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고소장 적시내용에서는 ▲ 피해자가 모르는 노출조사 내용이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 (연필로 작성해 가면서 정부가 말하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위한 자료로 노출조사지를 사진을 찍으면 사진 삭제하고 노출조사를 다시 받지 않으면 피해신청 접수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강제하는 행위, 고소인 박혜정의 경우 노출조사 당시 진술하거나 작성된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 노출조사지 2/3가 모두 노출조사원이거나 기술원 관계자인지 모르는 타인의 필적으로 위, 변조) ▲ 이렇게 위, 변조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노출 증거 3개에도 불구하고 노출판정 불가를 받는다거나 ▲ 노출조사 당시 조사원들이 수거해 간 증거품인 제품, 또는 제품 원액을 덜어가서 어떤 가짜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 합의에 사용 되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 ▲ 더 심각한 테이터 위,변조 상황은 별도로 고소장에 적시한다며 이렇게 중요 내용이 누락된 데이터나 위,변조된 노출 정보가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이 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꼼짝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 됨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한편 이날 고발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피해자들은 “환경부나 환기연은 더.더.더. 괴롭혀 건강 악화, 생명줄 단축, 자포자기 하게 만드는 사악한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를 고소, 고발하고, 피해자 분열, 소통 차단, 거짓말, 엿장수 행정 책임지고, 환경부 대위 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 구제한다며 마음까지 안아준다는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정병원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환경부 장관 노출인정자의 가습기살균제 천식 불인정, 폐 X-ray 사진 한장도 없는 폐 양상 종합 검토 소견과 폐질환 불인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임상과 노출 조사에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동참했다.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 발의,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 발의,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및 대책 수립ㆍ시행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재정지원 및 비밀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갑질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시장이 갑질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갑질신고 통합처리, 2차 피해 모니터링, 지원정책 연구, 공공·민간 기업 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보복이 두려워 갑질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신고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정영혜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갑질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구현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북구,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홈 보안 CCTV설치 · 긴급출동서비스 지원
강북구,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홈 보안 CCTV설치 · 긴급출동서비스 지원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홈 보안(CCTV) 서비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들에게 홈 보안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불거진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사건과 같은 2차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는 경찰 신고 이후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어 재범률이 높다”며 “특히 2차 범죄의 경우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업 추진 경위를 덧붙였다. 구는 이달부터 강북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중 지원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선별된 대상자에겐 가정용 현관 CCTV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CCTV 설치 지원 외에도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출동서비스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CCTV에 이상이 감지되거나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 보안업체가 해당 자택으로 긴급 출동하는 방식이다.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 사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강북구에 거주할 수 있도록 내세운 공약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로부터 상시 안전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