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12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2월에 제정되었던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발맞춰 파주시의회에서도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파주시의회 내에서 의원을 포함한 조직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유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제365회 임시회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한 뒤, 안건 5건은 상정 직후, 바로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강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그 외 안건은 심의한 후 폐회일인 15일에 통과할 예정이다. 강혜숙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나섰다. 경찰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 수는 2만 9,565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지난해 7월 신고접수 건도 1만 8,000건으로 증가세가 여전하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스토킹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강혜숙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제365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에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전국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는 3월 5일 오후 1시 30분, 파주시청을 방문해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파주시 학부모들이 이날 오전에 발표한 성명서를 동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부산, 창원, 포항, 울산, 여수,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연합 조직으로, 2009년 구성된 이후 공식적으로 특정 지자체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지를 표명한 적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지난 2023년 2월 28일(화) 파주시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를 방문해 “성매매는 성차별 사회의 산물로, 성매매와 성평등은 공존할 수 없다”라며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전국 각지의 먼 곳에서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이러한 연대의 흐름을 통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한국사회의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전국적 사안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 대표단 9명은 오전 10시, 성매매집결지 인근의 파주제일교회(파주읍 혜음로 1669-1) 앞에서 개최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학부모‧시민 기자회견’에 참석해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성 평등한 교육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파주시 학부모와 시민들의 활동에 연대의 지지를 표명한 뒤 김경일 시장을 면담, 성명서를 전달했다. 서울의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소장인 오선민 협의회 대표는 김경일 시장에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만큼 이번에는 성매매집결지가 반드시 폐쇄될 수 있도록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2006년 춘천 장미촌 폐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매매 근절의 움직임이 파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여겨졌던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활동에, 올바름은 힘을 잃지 않는다는 제 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저 멀리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에 있는 여기, 파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신 대표님들의 말씀을 채찍 삼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경일 시장 “파주시 학부모와 전국 활동가의 연대에 감사, 반드시 폐쇄할 것”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에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전국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파주시청을 방문해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파주시 학부모들이 이날 오전에 발표한 성명서를 동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부산, 창원, 포항, 울산, 여수,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연합 조직으로, 2009년 구성된 이후 공식적으로 특정 지자체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지를 표명한 적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지난 2023년 2월 28일(화) 파주시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를 방문해 “성매매는 성차별 사회의 산물로, 성매매와 성평등은 공존할 수 없다”라며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전국 각지의 먼 곳에서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이러한 연대의 흐름을 통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한국사회의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전국적 사안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의회 대표단 9명은 오전 10시, 성매매집결지 인근의 파주제일교회(파주읍 혜음로 1669-1) 앞에서 개최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학부모‧시민 기자회견’에 참석해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성 평등한 교육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파주시 학부모와 시민들의 활동에 연대의 지지를 표명한 뒤 김경일 시장을 면담, 성명서를 전달했다. 서울의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소장인 오선민 협의회 대표는 김경일 시장에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만큼 이번에는 성매매집결지가 반드시 폐쇄될 수 있도록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2006년 춘천 장미촌 폐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매매 근절의 움직임이 파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여겨졌던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활동에, 올바름은 힘을 잃지 않는다는 제 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저 멀리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에 있는 여기, 파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신 대표님들의 말씀을 채찍 삼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독도는 일본 땅’,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금 수령은 유감’이라는 일본의 적반하장에 윤석열 정부는 왜 입도 뻥긋 안 하는가?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가해기업인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월 23일(금) 논평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뻔뻔한 역사 부정과 후안무치한 독도 야욕, 어이없는 적반하장에 치가 떨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망언을 듣고 가만히 있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본의 뻔뻔한 행태를 전해듣고도 가만히 계신 것인가? 우리 국민과 역사의 자존심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제대로 받아치지도 않는 한심한 정부를 국민이 믿고 신뢰해야 하는가? 라고 말했다. 또 민생입법과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에는 잘도 거부권을 쓰면서, 일본 정부에는 아무 소리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와 일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며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가 일본 외무상의 적반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 될 이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허용,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무시, 독도 표기 지도 삭제 논란까지 이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인간? 일본의 미래만 있는 외교가 무슨 소용인지 ‘친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다 독도마저 다 뺏기겠다”라는 국민의 걱정과 한탄에 답하라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 보안(CCTV) 서비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젠더폭력 피해자들에게 ▲현관 앞 실시간 녹화 및 감시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우리 가족 얼굴인식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제공하는 것으로, 강북구‧강북경찰서‧SK쉴더스 3개 기관이 함께 추진한다. 지원은 강북경찰서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강북구로 추천하면 강북구는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 SK쉴더스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SK쉴더스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현관문에 부착하는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리집 앞을 지키는 인공지능 스마트 홈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는 1년간 지원자들의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한다. 젠더폭력 피해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안내되는 알람으로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 이때 낯선 자가 현관 앞을 배회하고 있다면 경고 음성을 송출하거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이 경우 가까운 곳에서 대기 중인 보안요원이 출동하며,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 밖에도 사전에 가족 구성원 등의 얼굴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등록자의 출입 내역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강북구에 거주 중인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로, 구는 올해 더욱 많은 젠더폭력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강북경찰서의 추천을 받지 못했더라도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의 범죄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로부터 교부받은 신고 접수증을 구로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채권‧채무관계‧층간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거나 기타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강북구 여성가족과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27명의 젠더폭력 피해자를에게 홈 보안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수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대담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고 몰카라고 주장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월 9일(금) 오후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취임 초기라 경호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 촬영을 막을 수 없었다는 황당한 변명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뇌물을 받아도 영상에 찍히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말인가?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 정의와 국민 상식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궤변에 아연실색한다.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다면 왜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서 나는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왜 수십 일째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대국민 명절인사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라고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의 본질은 촬영 여부가 아니라 왜 영부인이 자택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가의 명품백을 받아 챙겼는가 이다.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몰카에 희생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공감할 국민은 없다. 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국민의힘이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당원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정희용 재해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와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정채영 부회장, 박종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화재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마음을 보내주신 국민의힘 당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지원기관으로서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화재로 점포가 전소되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인을 돕기 위해 당원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비록 성금 모금은 종료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위로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전격 이루어졌다. 성금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천 특화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심리활동가를 파견하여 심리지원활동과 무료급식을 등 긴급구호를 진행하였으며, 2월 29일까지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석면 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15~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구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을 통해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석면피해 신청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과 ‘특별유족인정’이 있다. ‘석면피해인정’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신청하고, ‘특별유족인정’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후로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구제급여 종류는 ▲석면피해 인정자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피인정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 ▲피인정자와 생계를 같이 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 인정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유족조위금 등이 있다. 구제급여 절차는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도봉구에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급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의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석면 피해로 인한 질병 등으로 힘든 피해자나 유족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적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우울증 및 자살사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강북구지회와 함께 ‘생명사랑 마음건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 등을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북구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주 지원 대상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강북구지회와 오는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피해자 조기발굴 및 정서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정서지원에 나서는 것은 강북구가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주거약자 지원센터로 지정된 강북구지회 소속 15개 공인중개사무소는 자살위험군을 구로 연계하는 중간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구민이 정서적 위험증상을 보일 경우 우울증 평가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를 활용해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우울증 점수가 높게 나타나면 강북구보건소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는 △자살위험군에게 즉각적인 자살위기상담 △대상자 개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생명사랑 마음건강’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620여 곳으로, 구는 공인중개사들의 마음건강 민감성 향상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월까지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한국심리학회와도 협력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서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서 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