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지난 강릉산불 조기극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숙박·음식업 특별할인행사’ 참여 업체를 선정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할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특별할인 이벤트로, 산불 발생 이후 숙박·음식업소의 취소율 급증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0일(수)까지 특별할인 이벤트 참여 희망 업체를 모집한 결과 숙박업 41개소 및 음식점 79개소 총 120개의 업체가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숙박업은 20% 이상, 음식점은 5% 이상의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대표 심훈섭),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대표 이선종), 한국외식업중앙회강릉시지부(대표 박주국), 강릉커피협회(대표 허린), 강릉청년소상공인협회(대표 고성민), 강릉시 8개 전통시장상인회(대표 손영수) 등 단체 차원에서 회원업소의 참여를 독려했고, 개별업소들도 직접 참여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참여업소에 대해 강릉시 홈페이지와 SNS, 강릉페이앱, 관광안내소 등을 통해 업소 홍보와 함께 참여업소 지정표지판을 부착하고, 참여업소의 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업소 및 관련 단체에 감사드리며, 특별할인 이벤트 참여업소 이용하기 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12일부터 13일가지 관내 단체가 합동해 준비한 튀르키예 지진피해 및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사)고양시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가 합동으로 주관했다. 5개 단체는 튀르키예 강진 이후 모금활동을 시작하여 3월에 2천여만 원의 재난구호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것에 이어, 튀르키예와 강릉 산불, 관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았다. 합동 바자회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일산문화공원에서 진행됐다. 먹거리 및 의류잡화, 생활용품, 취미용품, 화훼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으며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유치 염원 범시민 서명운동 본부도 운영됐다 바자회를 주관한 5개 단체는 “이번 바자회가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양시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바자회 수익금 일부는 튀르키예 지진피해 및 강릉산불 피해를 위해 기부하고, 일부는 저소득가정 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는 관내 수해 복구 현장 3곳을 방문해 복구공사 진행 과정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을 위해 방문한 현장은 지난 해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현장으로 ▲성덕소하천 ▲강하면도 101호선(성덕리 위치) ▲지방도 333호선(동오리 위치) 3곳 모두 강하면에 위치해 있다. 성덕소하천은 제방 및 호안 1.5㎞ 와 교량 1개소가 유실됐으며, 강하면도 101호선은 도로 580m 유실, 지방도 333호선은 도로 330m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3곳 현장 모두 현재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로, 성덕 소하천의 경우 개선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심의 절차 등을 거쳐 7월경 착공 예정이다. 강하면도 101호선은 올해 우기철 이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방도 333호선는 복구 공사의 주체가 경기도 건설본부로 이달 내 착공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복구 현장에서 “성덕소하천은 큰 피해 규모로 인해 개선 복구에도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안전부 설계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조기에 복구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강하면도 101호선 에 대해 우기철 이전 복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지방도333호선 복구공사도 경기도 건설본부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이번에 점검한 3곳 이외에도 지난 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총 559개소에 국고 보조금 포함 1,055억을 투입해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 개선복구 사업 3개소를 제외한 556개소에 대해 다가오는 우기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 중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병욱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대안으로 정부재정 소요가 없는 ‘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 방식을 제안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은 12 일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을 위한 대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다 . 이는 공공기관이 미반환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서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사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사후정산 방식은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과정을 대행해주는 것임에 따라 , 별도의 정부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 김병욱 의원은 이같은 미반환보증금 반환 사후정산 방식을 담은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 을 오늘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에 ‘ 미반환보증금 반환지원 계정 ’ 을 신설하고 ,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반환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안은 미반환 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 회수 신청을 하는 경우 , HUG 가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해 , 임대인에게 반환 안내 또는 요청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반환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금액 , 절차 등은 HUG 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의과정에서 미반환보증금채권의 ‘ 선 매입 후 구상권 청구 ’ 방안에 대해 , △ 정부 재원으로 사기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고 , △ 사인 간 계약관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고려해 , 김병욱 의원이 제 3 의 대안으로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현재 < 예금자보호법 > 제 39 조의 2 등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운영중인 ‘ 착오송금 반환지원 ’ 사업에서 착안했다 . 실수로 착오 송금한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 공사는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해 수취인에게 반환 안내하고 있다 . 이후 공사는 회수한 송금액에서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착오송금액 회수율도 높고 , 신청자의 만족도가 높다. 김병욱 의원은 “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반환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 며 “ 기존 착오송금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 도입과 실현이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고 본다 ” 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HUG 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 ” 며 “ 정부가 제안한 우선매수권과 LH 매입임대 방식뿐 아니라 , 피해자 범위 확대와 사후정산 방식 도입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대안들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지난 5월 9일 시행된 지 이틀 만에 파주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자활지원 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파주시는 5월 11일 오전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첫 지원을 결정했다. 자활지원위원회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도 깊게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자활지원위원회 결정으로 지원대상자가 된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2년간 지원받게 되며, 법률 및 의료 지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자활위원회의 결정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지난 5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조례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2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동안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받는다. 또한,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지원 규모는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 왔던 타 지자체보다 기간을 2배로 늘린 이유에 대해 성매매피해자가 오랜 세월 성착취와 폭력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탈성매매를 결정한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함께 시대적 소명인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까지 멈춤 없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는 11일 보훈회관에서 고엽제 피해 민간인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파주시에서 밝힌 대성동마을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례 제정 검토 및 지원 대책을 적극 지지했다.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파주시가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고엽제 살포 피해실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과, 정부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파주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 검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고엽제 피해자는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반드시 이번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보상 범위가 군인과 군무원에서 민간인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김경일 파주시장이 50여 년 만에 대성동 마을주민에 대한 고엽제 피해 상황을 알고 주민을 대상으로 고엽제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선 데 대해 ‘시민중심 파주’에서의 당연한 행정조치이기에 긍정 평가”한다며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는 “앞으로 중앙회와 함께 파주시의 대성동 마을 주민 고엽제 살포 피해규명 정책 추진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대성동 마을에서 군인으로 근무하고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고엽제 피해자 김상래 씨가, 자신은 물론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엽제가 살포됐으며, 그 이후 얼마나 많은 마을 주민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아왔고, 지금도 위중한 상태에 있는지를 증언했다. 김기영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장은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반 백 년 동안 관련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로 고엽제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라며 “고엽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한을 이번에 반드시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농업을 생업으로 이어온 주민분들도 인체에 치명적인 고엽제에 노출됐음에도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며 “고엽제 노출 피해조사를 빠르게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파주시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엽제 피해 지역인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며 주민 141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으로 실제 미국 보훈부는 해당 기간 중 남방한계선 상 DMZ 일부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정부에서도 1993년부터 관계 법령을 제정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 한해서만 피해지원을 해오고 있어 민간인에 대한 피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의회는 지난 10일 강릉시의회(의장 김기영)를 방문해 4월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최병일 의장, 채진기 의회운영위원장, 김보영 의원이 강릉을 찾았으며, 산불로 인한 인명 사고와 주택 소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는 데 써달라며 재해구호 성금 210만원을 전달했다.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강릉 시민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상황이 하루 빨리 복구되어 이재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강릉시의회와 1996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숲 관리(솎아베기)는 산불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산림 내 빛 투과량을 늘려 산불에 강한 활엽수의 생육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숲 관리는 나무 간의 생육 경쟁을 완화시켜 통직하고 큰 나무를 생산하기 위함이지만, 산불 피해 저감 숲 관리는 소나무 숲에만 적용하는 기술로서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어 불이 나무의 잎과 가지 부분에 옮겨붙는 수관화와 비화를 막아준다. 최근 산불 관리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강력한 산불대응전략을 발표(’22년 1월)하고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대형화되지 않는 건강한 산림으로 가꾸는 예방 대책인 ‘솎아베기’, ‘연료 관리’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포함하는 '인프라법'을 통과시켰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부터 강원도 고성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 숲에 ▲산불 피해 저감 관리 숲 ▲목재생산 관리 숲 ▲관리하지 않은 숲 등 목적별 숲을 조성(약 2.8ha)하여 숲의 환경 변화와 산불 확산 특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참고 1).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불 피해 저감 숲이 관리되지 않은 숲보다 산불의 연료인 낙엽의 1년간 퇴적량이 39.7% 감소했다. 또한 숲 내 탈 수 있는 총연료량은 40.6ton/ha에서 22.0ton/ha로 감소했다. 둘째,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 솎아베기한 숲에서는 빛 투과량이 늘어 활엽수림이 17.6% 이상 빠르게 성장했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산불행동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숲 관리 유형별 산불 확산 특성을 분석한 결과, 관리하지 않은 숲은 61%(120본 중 73본)의 나무에서 수관화가 발생한데 반해, 산불 피해 저감 관리 숲은 30%(60본 중 21본)의 나무에서만 수관화가 발생했다. 또한 산불 피해 저감 관리 숲에서는 산불이 낙엽층만 피해를 주는 지표화로 유도되어 확산 속도가 24.6m/분으로 관리하지 않은 숲의 35.4m/분 보다 현저히 느려지는 효과를 확인했다. 캐나다에서도 연료 관리 효과 실규모 실험을 통해 수관화 형태의 산불 발생 이후 숲 관리를 한 산림에서 약 90배 가량 산불강도가 약해지는 효과가 실제 확인된 바 있다. 넷째, 더욱이 숲 관리는 수자원을 함양하는 기능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가 이루어진 숲에 비가 내릴 경우, 나무의 수관층에 의한 빗물 차단량을 줄여 유입량을 늘리고, 키 작은 나무와 풀 등의 발달로 대기 중으로 증발하는 수분을 감소시켜 토양이 머금는 수분의 양은 늘어나게 한다. 또한, 비가 내렸을 때 관리를 시행한 숲의 토양 내 수분량은 관리하지 않은 숲 대비 최대 약 2.2배 높아졌으며, 이는 침엽수(소나무) 숲을 매년 10만 ha씩 관리할 경우, 10년간 연평균 5억 톤 이상의 수자원을 더 저장할 수 있는 양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연구과 김성용 박사는 “산불 피해 저감 관리 숲은 산불 확산 속도를 낮춤과 동시에 수관화와 비화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면서,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게 관리하면, 숲 내 빛 투과량이 증가하여 활엽수 생육과 토양 내 수분함량 증대에 도움이 되어 산불에 강한 혼효림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4.11. 강릉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농자재 보관용 임시창고를 공급한다. 산불로 주택 및 부속 건물이 전소되어 자재 보관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임시창고를 공급하여 농업인의 빠른 일상회복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립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농자재(농기구, 영농자재 등) 보관용 임시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총 50동의 컨테이너를 2년 이내 회수 또는 공매의 조건으로 무상 임대한다. 1차로 27동을 우선 공급하고 산불피해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5월 중 순차적으로 추가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주택 피해를 입은 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에 한한다. 강릉시 관계자는“이번 농자재 보관용 임시창고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강릉산불로 영농기반을 소실한 농업인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광명시의회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회(대표 현충열)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연구회는 9일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시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연구용역 추진방향 및 세부과업 내용 등에 대한 의견제시가 이뤄졌다. 현충열 의원은 "착수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관점 등을 토대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향후 최종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회는 현충열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지석, 설진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