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형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됨에 따라 광주시는 청년일자리사업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벌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21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드림 만남의 날’ 행사장에서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광주시는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전세 계약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부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함께 피해자 결정 신청서도 접수받고 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임차인들의 소중한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200여건 접수됐으며, 이 중 20‧30대 청년층이 7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그동안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었던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고 주민들에게 시·공간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온라인으로도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온라인 접수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현장접수처를 방문하는 등의 혼잡을 피하고 추운 날씨 접수대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보완하고자 운영한다. 오는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강릉시 홈페이지나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군소음 피해지역 내 주소를 두고 방문 및 우편 접수가 여의치 않은 바쁜 직장인이나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릉시청홈페이지-통합예약-지원/접수코너'에서 신청하면 되고, 업로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그 외 사유에 해당할 시 필요한 서류 등이며, 신청 후 접수 메시지를 받고 5월까지 검토 작업을 거쳐 8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접수 안내를 받고 싶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강릉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처로 전화 상담할 수 있다. 한편,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소음 피해지역 내 거주하는 보상자에게 1종 최대 72만 원, 2종 54만 원, 3종지역 36만 원의 보상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시민들의 호응 및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보완사항 등을 파악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향후 인터넷접수 및 아파트 등 대규모 현장 접수처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바쁜 시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를 도입했다.”라며 “온라인 신청 기간 초반에 많은 신청자들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터넷 서버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신청하도록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월 충청남도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약 225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 임직원들은 시장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자발적 모금 활동을 펼쳤고 225만원의 성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됐으며, 삶의 터전을 잃은 화재 피해 상인 생활 안정지원 및 지역 복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에도 ‘성과급 끝전 모으기 기부’ 및 ‘온라인 바자회 수익금 기부’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꾸준한 도움의 온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동선 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을 시장 상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라도 발벗고 나서 어려운 이웃들 곁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농경지 주변에 철망울타리 또는 전기·태양광목책기를 설치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설치비의 60% 내에서 철망 울타리는 최대 468만 원, 전기·태양광 목책기는 최대 149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농경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농경지 위치, 재배작물 종류, 전년도 사업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해 개체수를 조절하는 한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수용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대담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고 몰카라고 주장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월 9일(금) 오후 서면브리핑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취임 초기라 경호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아 촬영을 막을 수 없었다는 황당한 변명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뇌물을 받아도 영상에 찍히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말인가?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 정의와 국민 상식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궤변에 아연실색한다.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다면 왜 당당하게 국민 앞에 서서 나는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왜 수십 일째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대국민 명절인사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라고 밝혔다.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의 본질은 촬영 여부가 아니라 왜 영부인이 자택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가의 명품백을 받아 챙겼는가 이다.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몰카에 희생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공감할 국민은 없다. 피하고 숨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2월 5일 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열린 회의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의정부경찰서,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정당성 확보,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 피해아동과 그 가족,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아동학대 업무 공공화 추진에 맞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7명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신속하게 아동학대 사건 접수 및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김동근 시장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자문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아동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국민의힘이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당원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정희용 재해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와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정채영 부회장, 박종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화재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마음을 보내주신 국민의힘 당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지원기관으로서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화재로 점포가 전소되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인을 돕기 위해 당원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비록 성금 모금은 종료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위로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전격 이루어졌다. 성금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천 특화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심리활동가를 파견하여 심리지원활동과 무료급식을 등 긴급구호를 진행하였으며, 2월 29일까지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석면 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15~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구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을 통해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석면피해 신청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과 ‘특별유족인정’이 있다. ‘석면피해인정’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신청하고, ‘특별유족인정’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후로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구제급여 종류는 ▲석면피해 인정자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피인정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 ▲피인정자와 생계를 같이 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 인정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유족조위금 등이 있다. 구제급여 절차는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도봉구에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급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의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석면 피해로 인한 질병 등으로 힘든 피해자나 유족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적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우울증 및 자살사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강북구지회와 함께 ‘생명사랑 마음건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자살 등을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북구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주 지원 대상이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강북구지회와 오는 28일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피해자 조기발굴 및 정서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정서지원에 나서는 것은 강북구가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주거약자 지원센터로 지정된 강북구지회 소속 15개 공인중개사무소는 자살위험군을 구로 연계하는 중간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구민이 정서적 위험증상을 보일 경우 우울증 평가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를 활용해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우울증 점수가 높게 나타나면 강북구보건소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는 △자살위험군에게 즉각적인 자살위기상담 △대상자 개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생명사랑 마음건강’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620여 곳으로, 구는 공인중개사들의 마음건강 민감성 향상을 위한 생명지킴이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월까지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한국심리학회와도 협력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서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서 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산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겨지는 대형 전세피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안산 단원구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주관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긴급 운영했다. 이틀 동안 전세피해자 100여 명이 상담소를 찾아 전세 피해에 대한 개인별 대처방안에 대해 상담받았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상담소를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한 후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가가 무료 법률 상담을 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장에 상담소를 긴급하게 설치했다”면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안산 전세피해자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접수, 확인, 결정되는 경우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