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1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서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법무담당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박상현 의원은 “개정 예정인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며, “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 법무담당관에서 갑질 행위로부터 비롯된 2차 피해가 발견되면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실현 지표를 장애인 생산품 관련 목표 이행률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공공기관장이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경기도 아빠 하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정의 정책이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이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동대문구는 대학가 인근 임대차계약 시 전세사기에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은 한국외대 총학생회(여운)와 협업하여, 관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안전한 주거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오후 3시 한국외대 사회과학관 302호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관련 용어 설명, 부동산거래·계약 시 주의사항 등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화상회의 앱을 통한 실시간 중계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방 교육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사회초년생이나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주거안심매니저가 부동산 계약 전반에 대해 함께하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1일, 15시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금일 경찰병원 현장방문은, 2.1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가동한 후 국립의료원을 방문한 것에 이은 두번 째 현장 행보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어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어 수술이 연기되거나 진료예약이 취소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현실화됨에 따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국립경찰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상황을 점검하며,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입원병동을 찾아 근무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 입원환자도 찾아 위문했다. 한 총리는, “경찰병원은 서울 동남권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한다” 며 “힘드시겠지만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병원마다 유연한 인력 관리를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 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관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처리 결과, 총 5천289㎡의 농작물이 훼손됐다. 이에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440여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철망울타리 설치비 300만 원을 지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3월 4~29일 시 환경관리과(호국로1049번길 39)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며, “사업 추진과 더불어 멧돼지, 고라니 포획활동 등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양주도시공사(사장 이흥규)는 지난 1월 22일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소재 서천수산물특화시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인한 지역 피해 복구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재난구호 성금 200만 원을 구호지원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사가 마련한 재난 구호성금 200만 원은 ▲ CEO를 포함한 임직원의 자발적 성금 모금 ▲ 내부 봉사단(디딤돌봉사단)의 재난구호기금 조성을 통하여 마련되었으며, 기탁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화재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피해 상가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2023년 자체적 재난구호기금을 조성하여 남부도서지역 가뭄, 구룡마을 화재피해, 튀르키예 지진피해, 청주 수해피해, 북아프리카 재난 피해 등 각종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사회재난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하여 총 1,564만 원을 기탁하며 사회 안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했다. 이흥규 사장은“이번 성금 기탁을 통하여 서천특화시장 소상공인을 비롯,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이러한 자연‧사회 재난 발생시, 조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2.19)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월 19일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도시공사는 지난 1월 22일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소재 서천수산물특화시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인한 지역 피해 복구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재난구호 성금 200만 원을 구호지원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가 마련한 재난 구호성금 200만 원은 ▲ CEO를 포함한 임직원의 자발적 성금 모금 ▲ 내부 봉사단(디딤돌봉사단)의 재난구호기금 조성을 통하여 마련됐으며, 기탁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화재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피해 상가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2023년 자체적 재난구호기금을 조성하여 남부도서지역 가뭄, 구룡마을 화재피해, 튀르키예 지진피해, 청주 수해피해, 북아프리카 재난 피해 등 각종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사회재난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하여 총 1,564만 원을 기탁하며 사회 안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했다. 이흥규 사장은“이번 성금 기탁을 통하여 서천특화시장 소상공인을 비롯,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이러한 자연‧사회 재난 발생시, 조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형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됨에 따라 광주시는 청년일자리사업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벌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9~21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드림 만남의 날’ 행사장에서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광주시는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전세 계약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부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함께 피해자 결정 신청서도 접수받고 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임차인들의 소중한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200여건 접수됐으며, 이 중 20‧30대 청년층이 7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데이뉴스신문] 강릉시는 그동안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었던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고 주민들에게 시·공간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온라인으로도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온라인 접수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현장접수처를 방문하는 등의 혼잡을 피하고 추운 날씨 접수대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보완하고자 운영한다. 오는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강릉시 홈페이지나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군소음 피해지역 내 주소를 두고 방문 및 우편 접수가 여의치 않은 바쁜 직장인이나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릉시청홈페이지-통합예약-지원/접수코너'에서 신청하면 되고, 업로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그 외 사유에 해당할 시 필요한 서류 등이며, 신청 후 접수 메시지를 받고 5월까지 검토 작업을 거쳐 8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접수 안내를 받고 싶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강릉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처로 전화 상담할 수 있다. 한편,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소음 피해지역 내 거주하는 보상자에게 1종 최대 72만 원, 2종 54만 원, 3종지역 36만 원의 보상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시민들의 호응 및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보완사항 등을 파악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향후 인터넷접수 및 아파트 등 대규모 현장 접수처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바쁜 시민들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를 도입했다.”라며 “온라인 신청 기간 초반에 많은 신청자들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터넷 서버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신청하도록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월 충청남도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약 225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 임직원들은 시장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자발적 모금 활동을 펼쳤고 225만원의 성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됐으며, 삶의 터전을 잃은 화재 피해 상인 생활 안정지원 및 지역 복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에도 ‘성과급 끝전 모으기 기부’ 및 ‘온라인 바자회 수익금 기부’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꾸준한 도움의 온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동선 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 있을 시장 상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라도 발벗고 나서 어려운 이웃들 곁을 지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