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안양시 명예시민과장과 청원경찰이 지난 8일 시청 인근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안양시에 따르면, 오영임 명예시민과장(65), 정형옥 명예시민과장(66)은 8일 오후 2시30분경 시청 로비에서 피해자 A씨가 현금이 든 쇼핑백을 들고 통화를 하며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A씨의 행동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시하다가 청원경찰 권순출씨(59)에게 알렸다. 권씨는 이를 경찰에 즉시 신고했으며, 경찰의 지시에 따라 A씨의 접선 장소를 기존 평촌중앙공원에서 시청 앞 카페로 변경하도록 했다. 권씨와 또 다른 청원경찰 이봉우씨(59)는 A씨와 동행했다. 이후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가담 피의자인 60대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9일 오후 3시30분 시청 접견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장현덕 안양동안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막은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감사의 뜻으로 명예시민과장들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30만원씩을 전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앞장선 용기있는 행동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양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명예시민과장회는 안양시장 위촉을 받아 지난 1994년 6월 30일 결성된 봉사단체로, 현재 37명의 회원이 종합민원실 안내, 어려운 이웃 돕기,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양평군 개군면은 지난 5일 공세리 돈사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개군면 공세리 돈사에 화재가 발생해 돼지 400여 마리, 돈사 2동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개군면에서는 성금 모금을 진행했으며 개군면 기관·단체와 주민들의 온정의 손길을 모아 674만원을 마련했다. 성금을 전달 받은 피해주민은 “화재 피해로 막막함과 시름에 잠겨있었는데 많은 주민과 기관·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준 덕분에 큰 힘을 얻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광범 개군면장은 “화재 피해 현장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개군면 주민들과 기관·단체에서 발벗고 나서서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지방하천 49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안천과 신갈천, 탄천 등 시민들이 주요 산책로로 이용하는 지방하천 49곳이다.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과 통문의 작동 여부 ▲하천공사와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물길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현황 ▲지방하천 합류부 안전 상태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점검 결과 하천이 흐르는 데 지장을 주는 쓰레기나 오탁방지망 등 경미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제방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호안 블록이 파손되는 등 보수·보완에 시일이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해선 관리 부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우기 전 조속히 복구토록 했다. 하천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해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 홍수나 태풍 등의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은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까지 신속히 보완 조치하고,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의 취약 구간에 대해선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각 구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점검․정비를 해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통신과 금융 부문이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통신·금융협회는 오늘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통신·금융업계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이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금융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포폰으로 대표되는 통신 부문과 대포통장으로 대표되는 금융 부문 간 긴밀하고, 원활한 협업 관계 형성을 통해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금번 업무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3일 365늘봄메디칼의원과 군포시 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심리발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은 365늘봄메디칼의원에서 진행됐으며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365늘봄메디칼 아동발달클리닉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군포시 관내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포시 내 아동과 가족에게 심리정서지원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기영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군포시 관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치료와 상담으로 학대후유증 감소와 재학대 예방을 위해 협력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소희 365늘봄메디칼 아동발달클리닉 센터장은 “학대피해아동이 안정된 가정에서 생활하고 사회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군포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4일 생명나눔실천본부로부터 학대피해아동 치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전달식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진행됐으며 생명나눔실천본부 정현숙 후원회장, 최상균 사무총장,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임진혁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지원금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마련됐으며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의 치료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임진혁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학대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해 지원해주신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지원금은 학대피해아동이 치료를 통해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대종사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아픔 없이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군포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아동 권리옹호 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 A씨는 저렴한 가격에 30평대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금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냈다.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해 조합원을 탈퇴했으나 지역주택조합측에서는 “계약금 등을 다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했다고 한다. ##. B씨는 K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몰리게 됐다며 해결 방안을 호소했다. 조합이 규약만을 내세워 토지매입 과정에서 조합원 명의로 받은 브릿지론을 해제하지 않아 계속 대출자로 남았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4일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시는 먼저 각 구청 도시미관과와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매일 지속해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방송, 유튜브 등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사법·행정처분을 병행키로 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렛을 배포해 시민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 리플렛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조합원 모집 기준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피해 예방 안내사항 등을 담았다.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신고나 업무대행사 자격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조합원 모집 신고 때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검토를 강화하고 건축사회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또 각 조합의 규약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계약서에 조합원 탈퇴 시 반환금 지급 규정과 환급 기준이 되는 ‘공동분담금’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상설 상담반은 주택조합팀 3명으로 운영하며, △주택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시가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나선 것은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대행료를 과다 징수하려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기관이 민간 영역인 지역주택조합 내부까지 지도·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유의사항을 꼭 챙겨주길 바란다”며 “조합원 가입 전 상설 상담반에 사업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용인특례시엔 4월 4일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 착공, 사용검사 단계에 이른 조합이 8곳 있고, 기흥구의 3곳, 처인구와 수지구의 각 1곳 등 5곳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경찰청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와 함께 4월 3일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학계․경비업계․현장 경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범죄피해자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민간업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와 토론은 총 3개 분과로 진행됐다. 제1분과는 박준성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작년 스토킹 피해로 민간 경호 지원을 받은 이은영(가명)씨, 경찰청 민간 경호 지원사업 수행업체인 ㈜에스텍시스템의 정성택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찰청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은 작년 6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스토킹·교제 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의 밀착 경호를 최대 28일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찰청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140명(2023년 98명 / 2024. 1. 1.∼3. 29. 42명)의 피해자에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했으며, 경호원의 신고로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검거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작년 민간 경호를 지원받았던 이은영 씨는 “작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혹시 어린 두 딸까지 해코지당할까 봐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사설 경호원도 자비로 고용해 봤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하기 힘들었다. 다행히 경찰의 민간 경호 지원사업이 있어 우리 가족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덜 수 있었다.”라며, “민간 경호 지원이 없었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제2분과는 중앙대학교 이상학 선임연구원이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김광현 입법조사관, 한국경비협회 윤오중 대표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안심마을보안관’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경비업체인 ㈜에스케이쉴더스와 계약을 체결하여 심야시간대에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거주민들의 치안 만족도와 지역 애착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제3분과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다혜 연구위원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경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신수경 인권 이사, 서울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 최인자 경위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 분과에서는 장기적·지속적 성격을 갖는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고,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을 위한 민관 정보공유 기반 마련 등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며,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사업은 경찰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한 사례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영태)은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4월 3일 경북 울진군 북면 검성리 2022년 산불피해지에서 죽변초등학교, 산림과학고등학교, (사)평화의숲, 산양보호협회, 남부임우회,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식목일 나무심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울진·삼척산불피해지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주민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남부지방산림청, KB금융그룹, (사)평화의숲이 공동산림사업으로 밀원숲을 조성하는 곳에 산벚나무 5,000본을 심는 행사를 가졌으며, 특히 미래세대인 죽변초등학생과 산림과학고등학생에게 숲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나무심기를 위해 23억원을 투입, 축구장 390개 면적에 해당하는 276ha에 83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식목일을 기념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건설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나무심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