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 홍천군이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2024년 수확기 피해 방지단을 운영한다. 군은 모집 공고를 통해 45명의 엽사를 선발했으며,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포획 보상금은 고라니 5만 원, 멧돼지 37만 원이 지급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 발생 시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술 신고하면 피해 방지단이 현장에 출동해 포획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활동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수렵 전후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엽사들의 방역소독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총기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가 경기도와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깡통전세’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깡통전세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홈페이지에 상담신청을 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한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 준다.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깡통전세 등 사기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피해 유형·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속초시는 27일, 지난해 태풍‘카눈’으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영북협의회와 함께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안전점검 및 전기시설물 개보수공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강원전기공사협회와 협조하여 지난해 태풍피해가 가장 심했던 속초문화회관 인근 저지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사 18명, 협회 4명, 시 3명 포함 총 25명이 투입됐으며, 공사에서는 전기 배선·콘센트 교체, 차단기 설치 등 침수 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위험 전반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협회에서는 큰 피해를 받아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2가구에 대하여 주택 내 전기시설물 전반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실시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전기 안전점검에 동참해주신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점검으로 침수지역의 주민들이 매년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시의회가 데이트폭력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과 법률상담, 홈 보안 CCTV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민규 의원은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3년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에서 여성폭력 전체 상담건수 5,981건 중 절반 이상인 50.8%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전⋅현 배우자=40.6%, 전⋅현 애인 및 데이트 상대자=10.2%)한 피해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생활을 같이 공유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잘 아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성폭력 실태를 꼬집었다. 특히, 최민규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아직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관련 법률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이나 유치장, 구치소 유치 등을 통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하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데이트폭력 관련 법적 안전망의 미흡함을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에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고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관련 사업 등은 사업 시행과 예산배정 등의 준비기간 필요로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도쿄 일본제철 본사 앞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하며 정부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외쳤다. 피해자 자녀들은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가 “강제징용 문제는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선다윗 대변인은 3월 26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사자들이 반대하는데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끝낸다, 만다 운운하는가?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을 거리로 나오도록 만든 윤석열 정부에 통탄할 지경이다.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할 당시, “컵에 물이 반 정도는 찼다”며 일본 정부의 선의를 기대했지만 유가족에게 돌아온 것은 일본 기업의 문전박대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가며 내밀었던 정부 해법안이 초래한 결과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일본에 저자세로 굴고 있고, 집권여당은 친일 망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에게 공천장을 주고 있다. 이러니 “이번 총선은 신(新) 한일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구상에 그 누구도 원하는 사람이 없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데이뉴스신문] 김포시농업기술센터가 주요 과수들이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여 과수 개화기가 빨라지고 있으며 또한 갑작스런 저온 현상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꽃샘추위, 늦서리 등으로 인해 꽃이 얼어버리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월26일 농촌진흥청 발표에 따르면, 배는 2~4일, 사과는 8~10일 개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온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방상팬을 이용한 송풍법, 스프링클러를 활용한 살수법, 불을 피워 온도를 높이는 연소법 등이 있으며 각 과수원에 따라 대처가 필요하다. 저온피해 대책 중 영양제 살포는 다른 방법보다 간단하여 농가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요소 0.3%(1.5kg/500L)와 붕산 0.1%(0.5kg/500L)를 혼용하여 발아기와 녹색기에 엽면살포를 하면 된다. 살포 시 권장 농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은 “개화기가 앞당겨져 저온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과원 개화기 생육 상황, 병해충 예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1일 울진의 산불 피해 생태복원 산지에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산불 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산불 피해 소나무를 이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는, 2022년 동해안 대형산불 발생의 후속대책으로, 송이 대체 단기 소득 임산물 발굴과 산불 피해목의 활용도를 높여 산불 피해 임업인의 소득을 보완하고자 실시됐다. 연구진은 울진에서 벌채한 산불 피해 소나무의 단목(60cm) 중앙에 복령균을 접종했고, 1년 만에 매몰된 접종목에서 복령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해당 연구 결과를 산불 피해 생태복원 산지에도 적용하여, 산불 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사업을 실행하고자 마련했다. 생태복원 산지는 이미 복원사업으로 인해 개간된 토양과 벌채된 산불 피해목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복령을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와 함께, 산불 피해 생태복원 산지를 활용하여 복령을 안정적으로 재배함으로써, 산업 원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복령은 한약재와 한방화장품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뼈 건강 증진 효능이 밝혀짐에 따라 산업적 가치가 높아졌다.”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복령을 기능성 식품 원료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산불 피해 주민의 소득 보완을 위한 고부가 가치 임산물로 활용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화천군이 영농철을 앞두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군은 연말까지, 약 70여 농가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철제 울타리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화천군은 산림이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해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연중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농가의 안정적 경영과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나서고 있다. 군은 우선 봄철 영농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4월까지 1차 설치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이후 5월부터 12월까지, 1차 사업 완료 후 예산 잔액을 활용해 2차 접수와 울타리 설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상자는 신규 설치 농가, 고령 농가 등을 우선 선정하며, 최근 5년 간 지원을 받은 농가는 후순위로 지원된다. 농작물 경작 면적이 165㎡ 미만이거나 세금 체납 농가, 축산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화천지역에서는 1차 56농가, 2차 17농가 등 모두 73 농가가 화천군의 도움으로 농경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 농작물을 지켰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파종기와 수확기에 야생동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위험시기 이전에 울타리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는 봄철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겨울동안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2.1℃가 높았고 극최저온도 또한 2℃높아 과수의 개화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농촌진흥청 발표에 따르면, 배는 2~4일, 사과의 경우는 8~10일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봄철 과수 개화기에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고양시의 경우 배는 4월 10일, 사과의 경우 4월 25일 이후에 개화한다. 그러나 최근 큰 일교차로 개화기를 맞은 과수의 저온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농업기상을 예의 주시하고 저온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수시로 농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농작물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개화기 저온피해는 꽃이 빨리 피는 상황에 갑자기 영하권으로 추워지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는 해마다 과수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화기의 저온피해는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 과실의 낙과로 인해 착과량(작물에 맺혀있는 열매의 수량)이 적어지고, 기형과가 많아지는 등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저온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과, 배의 잎에 요소와 붕산을 살포하여 과수의 수액농도를 높여주는 방법, 연소법(과수원 내 연소용기를 6~7m 간격으로 미리 배치하고 과수원 온도가 1~2℃로 떨어지면 불을 피워 일출 이후까지 유지,) 미세살수, 송풍(지표면에서 6~10m이상 높이의 공기를 휀으로 순화시키는 방법) 등을 이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이상기후로 과수 개화가 점점 빨라지고 저온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업기상관측에 예의 주시하고,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예찰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과 3월 25일 오전, 군산의료원(전북 군산 소재)에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약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들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대상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는 등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주민들은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 063-472-5483)를 통해 진료·검사 일정을 사전 예약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