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1일, 제365회 임시회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상정한 뒤, 안건 5건은 상정 직후, 바로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강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그 외 안건은 심의한 후 폐회일인 15일에 통과할 예정이다. 강혜숙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로 지목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나섰다. 경찰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 건 수는 2만 9,565건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고, 지난해 7월 신고접수 건도 1만 8,000건으로 증가세가 여전하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스토킹과 같은 보복성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 등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산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례 제정으로 양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스토킹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조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강혜숙 의원은 “정부는 최근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며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고 있다”며 “꾸준히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커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날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제365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고체계의 마련 ▲2차 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단 운영 ▲응급 구조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경제적 심각한 영향을 미쳐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며, 피해 연령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낮아져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1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고체계의 마련 ▲2차 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단 운영 ▲응급 구조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경제적 심각한 영향을 미쳐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며, 피해 연령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낮아져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3월 7일 차오름실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2차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한서중앙병원, 의정부시 든솔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례는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피해아동은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하고 있으나, 가족기능 상실 및 심리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아동의 심리치료 및 장기적 안전 확보 방안에 초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기관별 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아동학대 업무 공공화 추진에 따라 관내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아동보호사업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활동 및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 장흥면은 ㈜고려진공안전에서 지난 2일 화재피해가구를 돕기 위해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지난 1월 27일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있었던 가정으로 공장 및 집안 내외부가 대부분 불에 타 거주가 어려워 전반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면과 업체가 수리를 도와주기로 선뜻 나서 공사는 지난 주말 집안 전체의 도배 및 장판을 시공했고, 낡은 보일러도 새로 설치했다. 대상가구 주인은 “화재 피해로 낙심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집수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고려진공안전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장흥면에도 감사드린다며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고마워했다. 고려진공안전 김광자 대표는 “화재피해로 힘든 겨울을 지내고 있을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결정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 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나태인 장흥면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닥친 화재로 마음 아프셨을 주민분을 위해 집수리를 지원해준 고려진공안전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분이 희망찬 봄을 맞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토부가 3월 4일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기존 청년,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시행키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년 8월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전세 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 연령’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대상을 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소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토부 역시 지난 3월 4일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같이 연령제한을 없애는 한편,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기준은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으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이소라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서울시민의 문제인 만큼, 국토부의 지원 연령 및 범위 확대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증보험가입률을 높여 건전한 주택시장질서가 마련되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에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전국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는 3월 5일 오후 1시 30분, 파주시청을 방문해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파주시 학부모들이 이날 오전에 발표한 성명서를 동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부산, 창원, 포항, 울산, 여수,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연합 조직으로, 2009년 구성된 이후 공식적으로 특정 지자체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지를 표명한 적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지난 2023년 2월 28일(화) 파주시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를 방문해 “성매매는 성차별 사회의 산물로, 성매매와 성평등은 공존할 수 없다”라며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전국 각지의 먼 곳에서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이러한 연대의 흐름을 통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한국사회의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전국적 사안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 대표단 9명은 오전 10시, 성매매집결지 인근의 파주제일교회(파주읍 혜음로 1669-1) 앞에서 개최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학부모‧시민 기자회견’에 참석해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성 평등한 교육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파주시 학부모와 시민들의 활동에 연대의 지지를 표명한 뒤 김경일 시장을 면담, 성명서를 전달했다. 서울의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소장인 오선민 협의회 대표는 김경일 시장에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만큼 이번에는 성매매집결지가 반드시 폐쇄될 수 있도록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2006년 춘천 장미촌 폐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매매 근절의 움직임이 파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여겨졌던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활동에, 올바름은 힘을 잃지 않는다는 제 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저 멀리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에 있는 여기, 파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신 대표님들의 말씀을 채찍 삼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 2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대학가 인근 주택 등 임대차계약 시 전세사기에 노출된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동대문구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여운)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외대 재학생들이 주로 참석했으며, 교육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 등은 화상회의 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강의를 수강했다. 교육 내용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임대차 계약 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 중점을 두어 임대차 용어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특약기재사항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다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민들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경일 시장 “파주시 학부모와 전국 활동가의 연대에 감사, 반드시 폐쇄할 것”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에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전국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파주시청을 방문해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파주시 학부모들이 이날 오전에 발표한 성명서를 동시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부산, 창원, 포항, 울산, 여수,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연합 조직으로, 2009년 구성된 이후 공식적으로 특정 지자체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지지를 표명한 적은 없었는데, 이례적으로 지난 2023년 2월 28일(화) 파주시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를 방문해 “성매매는 성차별 사회의 산물로, 성매매와 성평등은 공존할 수 없다”라며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전국 각지의 먼 곳에서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이러한 연대의 흐름을 통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한국사회의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전국적 사안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의회 대표단 9명은 오전 10시, 성매매집결지 인근의 파주제일교회(파주읍 혜음로 1669-1) 앞에서 개최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학부모‧시민 기자회견’에 참석해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성 평등한 교육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는 파주시 학부모와 시민들의 활동에 연대의 지지를 표명한 뒤 김경일 시장을 면담, 성명서를 전달했다. 서울의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소장인 오선민 협의회 대표는 김경일 시장에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만큼 이번에는 성매매집결지가 반드시 폐쇄될 수 있도록 파주시, 경찰청, 언론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2006년 춘천 장미촌 폐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매매 근절의 움직임이 파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여겨졌던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활동에, 올바름은 힘을 잃지 않는다는 제 소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저 멀리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에 있는 여기, 파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신 대표님들의 말씀을 채찍 삼아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을 6일 개회하는 제245회 임시회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파주시에 군부대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피해 지원의 적용 범위,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마련 ▲소음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